의대정원 10년간 4천명 늘린다…3천명은 지역의사 선발

의대 정원, 16년 만에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총 4천명 늘어난다. 이중 3천명은 지방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확대·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연간 3천58명인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이 늘어난 3천458명이 된다. 2032년에는 정원을 다시 현재 상태인 3천58명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확대되는 정원은 구체적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지역 의사가 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성장을 위한 의과학 분야 50명이 늘어난다.

지역 의사의 경우 의대 입학전형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군 복무 기간 제외)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특수 전문 분야, 바이오메디컬 의과학자는 새로운 선발 전형 도입 없이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 과정,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연계 교육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다시 줄이는 방식으로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해 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정책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