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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민주당…이젠 '필요하다' 증액 요구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부활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세계일보와 조선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예결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에 포함됐다. 심사자료를 보면, 예결위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91억7천7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82억5천100만원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정부 1년치 보다 더 많이 배정한 것이다. 조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조 의원은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이미 반영됐다.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에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다수 여당인 만큼 표결로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이 가능한 상황이다.

  2025-07-02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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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민석 방지법' 발의…자료 미제출, 징역 1년이상 [영상]

  국민의힘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가 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군사·외교·대북 관련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공직후보자가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거부권을 제한했고,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될 경우 인청특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거짓과 은폐를 막고, 국민 앞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검증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수억 원의 지출, 측근들과의 수상한 금전 거래,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를 둘러싼 측근 및 가족 간 수상한 부동산 전세계약, 자녀 변칙 입시 및 스펙 관리 특혜 의혹,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나온 우리 국민을 배반자로 낙인찍은 논문 등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의심케 하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이처럼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 이제는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07-02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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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임자" vs "부적격"…이진숙 교육장관 지명 찬반성명 잇따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재검토해달라는 요구가 모교 동문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나온 가운데 총동창회는 이 내정자 지지 성명을 냈다. 충남대 총동창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 내정자가 우리 교육의 구조적 개혁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내정자는 전국 최초의 거점국립대학 여성 총장으로, 충남대 세종-내포 캠퍼스와 중이온가속기 캠퍼스 등 대전-세종-충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캠퍼스 구축, 지역혁신사업과 인프라 유치 등 1조원 넘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능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개방형 연구복합체를 도입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국공립대학의 협력과 상생을 이끈 경험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천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총장이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계는 지금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재 집중 현상에 따른 교육의 지역 격차,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 내정자는 현장의 소리를 경청, 이런 문제를 합리적이고 추진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인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에는 이 대학 동문들과 교수들이 이 내정자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성명을 내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에 비협조로 일관하며 오히려 교직원을 동원, 학생들을 겁박해 기대 이하의 역사 인식을 보였다"며 "2023년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한밭대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일방적, 권위적 행태로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기며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철학과 양해림 교수도 같은 날 별도 성명을 통해 "민주적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7-02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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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승절에 李대통령 초청 추진…대통령실 "신중 검토"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도 최근 나온 바 있다. 중국의 초청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이전에도 전승절 행사에 한국 정상을 초청해 왔다'며 "참석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한중관계 관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격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와중에 중국이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에 정상이 참석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는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70주년 전승절에 참석했다가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지도자들은 중국 전슬절을 보이콧했는데,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참석했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우호적 한중관계를 조성해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등 일각의 불편한 시선에도 참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곧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시진핑 중국 주석 참석 문제 또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5-07-02 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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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 법원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의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전날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해당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된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은 모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2025-07-02 1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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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李대통령 검찰 인사' 맹비난…"참담하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기 때문이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1일 SNS를 통해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다. 오늘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수사해 기소했던 송강은 고검장 승진, 임세진은 영전했다"며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황 사무총장이 언급한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위법한 방식으로 단행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이 요청이 위법함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들 간 조율을 맡으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 사무총장은 "온 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를 검찰만 못 알아봤다. 김학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해외로 야반도주하려 했다. 차규근의 현명한 선제적 조치로 김학의는 공항에서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지고, 이규원의 출국금지로 결국 해외 탈주가 좌초됐다"며 "이광철은 이규원과 연락한 죄로, 세 사람은 기소됐다. 그때 봉욱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는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봉욱 등에게 모욕당한 세 사람에게 위로를 보낸다.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도 SNS에서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로 전보됐다"며 "두 사람은 2021년 1월 시작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었다. 송강은 수사팀의 지휘를 담당한 수원지검 2차장, 임세진은 평택지청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위하여 수원지검에 파견된 검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강, 임세진 검사는 문제투성이 수사를 온 힘을 다해 진행한 사람들"이라며 "이 사건 피의자들(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자기 확신이 없었다면 그토록 열중해 수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 수사검사들이 영전 내지 주요 보직으로 전보된 이번 인사는 다른 악질적인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로 하여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이렇게 승진 내지 요직 전보로 이해되는데, 내가 했던 사건은 당연히 용서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할 듯하다"며 "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혁신당 최고위원도 같은날 SNS에 "허탈하다"며 "자신들이 수사 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그런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2025-07-02 1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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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머스크 보조금 끊어야"…머스크 "신당 창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감세 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언급했고, 머스크는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 연방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은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지 모른다.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은 아마도 점포를 접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 발사, 위성, 전기차 생산이 더 이상 없으면 우리나라는 거금을 절약할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는 DOGE(정부효율부)가 이걸 잘, 심각하게 검토하게 해야 하겠지? 큰돈이 절약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감세법안을 놓고 머스크와 노골적인 비난전을 벌일 당시에도 "예산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면서 연방 정부가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과 맺은 계약의 파기를 시사한 바 있다. 미 상원은 감세 법안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무제한 제출하고 표결하는 이른바 '표결 마라톤'에 들어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에 법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머스크도 SNS 엑스(X)를 통해 법안 찬성자를 맹비난하고 신당 창당 필요성을 꺼내드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자신을 비난하기 반나절 전에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여당인 공화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감세법안에 찬성하는) 그들 모두는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살아 생전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또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머스크는 1일 새벽까지 계속 X에 글을 올리면서 법안 통과가 미국의 파산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아 연방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머스크는 3조8천억달러(약 5천183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 연장을 담은 법안이 정부 재정적자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왔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삭감, 태양광 발전 과세 강화 방안 등 머스크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담겼다.

  2025-07-01 1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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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재원 어디서 나왔나…저소득·장애아동 등 예산 삭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지방균형발전 사업 및 저소득·서민 예산, 보호아동·장애인아동 대상 사업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시한 54개 세부사업 5조2천721억원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장 큰 규모로 삭감되는 예산은 각 지역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천억원 감액안을 제출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데, 이번 추경으로 10조3천억원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서 감액된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대규모 감액으로 인천, 울산, 충남 등 5개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은 교육 취약 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20 개 중 사회기반시설(SOC) 감액 사업은 4개로 △가덕도신공항 5천200억원 (54%↓)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대교) 1천820억원 (89%↓)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1천220억원(41%↓) △남부내륙철도사업 500 억원 등이다. 특히 삭감된 SOC 사업 4개 중 3개가 영남지역 사업으로 지역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1유형 1천414억원, 2유형 1천300억원, 근로장학금 1천억원, 다자녀 586억원, 주거안정장학금 100억원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4천400 억원을 삭감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 공급 사업인 행복주택 사업 1천244억원, 국민임대 사업에서 933억원, 공공임대 588억원 등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사업 2천756억원도 삭감했다. 만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서도 300억원을 삭감했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인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104억원 조정(433억→328억원)했으며,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56억원도 삭감대상에 올랐다 . 윤영석 의원은 "지방교육청의 교육예산 ,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은 물론 저소득층 서민·대학생 대상 예산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장애인거주시설·아동보호 시설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조차 삭감해 전국민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한다는 데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출구조조정은 저성과 예산, 효율성이 낮은 예산 등 낭비되는 예산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 국회 예산 심의를 집권당이 제시하는 7월3일의 시한에 맞추는 것이 아닌 지출구조조정 및 세출 예산 등 문제되는 예산을 면밀히 심의하여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1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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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교육장관 지명 재검토"…모교 동문·교수 성명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모교인 충남대 동문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지명을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에 비협조로 일관하며 오히려 교직원을 동원, 학생들을 겁박해 기대 이하의 역사 인식을 보였다"며 "2023년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한밭대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일방적, 권위적 행태로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기며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철학과 양해림 교수도 같은 날 별도 성명을 통해 "민주적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내정자는 총장 재임 기간 내내 민주적 리더십 부재, 무능, 불통의 표본이었다"며 "가장 최근(2023년 9월)에는 충남대 서문에 있는 임상도 5영급의 고유림 소나무 숲에 반도체 연구소를 짓겠다는 개발계획을 강행하며 환경 파괴 논란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며 "국민 추천제 운운하지 말고 장관 임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설치 과정에서의 비협조 △2023년 충남대-한밭대 통합 추진과정에서의 독단적 행보 △충남대 임상도 소나무 숲 개발계획 추진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다수 국민 추천을 받은 인사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대 첫 여성 총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며 "미래인재 육성과 국가교육 균형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1 1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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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부동산 대출규제 지켜보는 중…공급 대책도 검토"

  대통령실이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질문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현 상태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공급 요구도 있어 공급에 대한 검토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대답이 쉽지 않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강조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을 통한 수요 억압이 아닌, 공급을 늘려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보고,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는 데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7-01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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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의 변호사' 국정원 실장 임명은 이해충돌…재판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재판 등을 변호했다. 1일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인사와 조직·예산을 책임지는 2인자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해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의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에 법조계 시선이 따가운 건 당연한 일"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재판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준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게 전형적인 이해충돌 아닙니까. 대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법조인들은 대통령실에도 여러 명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와 이장형 변호사는 각각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전치영 변호사도 공직기강비서관 명함을 새로 받았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쯤 되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으면 피의자 이재명의 변호인을 꿰차라'라는 말이 시중에서 번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도와준 변호인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베풀면서, 언젠가는 받아야 할 '운명의 재판'을 함께 대비하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변호인들이 하사품처럼 대거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난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소리는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에서 선심 쓰듯 한 자리씩 나눠주는 인사를 국민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이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01 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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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저격한 정청래…"檢 추석 전 폐지가 허언? 언론개혁 빨리해야"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 후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며 "언론개혁을 빨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KBS 라디오 생방송 출연 중 방송사고 날뻔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 질문 답변과정중에 '검찰청 폐지 진짜 추석 전에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될 것을 '이건 좀 허언아닌가요'라는 식으로 물어봐서 제가 진행자에게 강력하게 항의성 멘트를 날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화 안난척 인터뷰를 마쳤다"며 "공정한 방송개혁, 언론개혁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는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8월에 당 대표가 되시면 이건 좀 허언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2일이고,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초다. 이 질문을 받은 정 의원은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허언이길 바랍니까?"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뒤 "그래서 제가 KBS라디오는 잘 안나오려고 했다. 이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자를 향해 "혹시 검찰개혁에 대해서 알고 있냐. 내용을"이라며 물었고, 진행자가 "많은 내용은 모른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안이 다 나와있다. 1, 2년 된 개혁안이 아니고, 그 이상의 많은, 우리 민주당에서 토론 과정도 있었고 그 안은 이미 나와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추석 전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런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는 건데 그건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착각들을 하고 계시냐면 '어 그게 두 달 만에 가능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검찰청을 폐지한다, 예를 들면 기소청 공소청으로 간다, 그러면 조직 예산 사무실 이런 것을 재배치 해야 되지 않냐.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

  2025-07-01 1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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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한동훈 전당대회 100% 출마…홍준표는 창당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당 창당을 예측했다. 이 의원은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한 전 대표는 100% (전당대회에) 나온다. '하고재비'라고도 하고 상습 출마라고도 하는데 어물전 앞을 그냥 못 지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대표가 돼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 때 지휘할 기회나, 강남에 출마할 기회가 열리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창당 가능성도 내다봤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홍 전 시장도 이제 마지막 승부다. 내년 지방선거 때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 "과거 '비만 고양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영남 출신이 반 이상이라 그들끼리 똘똘 뭉치면 원내대표까지는 무조건 된다. 그러니 포효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을 포기했으니 대선 후보가 될 만한 패기나 박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 꼬집었다. 본인의 당 대표직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할이 있다면 회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 내년 지방선거는 개혁신당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것이냐는 말에는 "그렇다"며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대선 TV토론의 '젓가락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연관돼 있고 내용을 보면 워낙 심각한 말이니까 민주당이 메신저를 공격한 것"이라며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기준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 상황에 맞춰 비판과 공격을 하는 것으로,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공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대선 때와 달리 양곡법을 조정하거나 완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송 장관이 유임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송 장관은) 한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한편으로는 전 정부 인사를 중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꿩 먹고 알 먹고' 식 인사로 고차원적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2025-07-01 1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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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탕감 대상 중 약 2천명이 외국인이며, 이들의 채무액은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천 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무려 18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추경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조치다. 이는 일정 부분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섬세한 기준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도박비나 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적 불명의 외국인 2천 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이 왜 '민생'이냐"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과연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대상 중 외국인 인원은 파악됐으나 어느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이 폭넓게 지원됐지만 이번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2025-06-30 1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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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 기일 변경 요청을 한 가운데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30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8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6월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문제를 거론하며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애초 요청한 출석일보다 하루 늦춘 7월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수사를, 강제수사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뜻한다.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2025-06-30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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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7월3일 '취임 한달' 첫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다음 달 3일 첫 기자회견을 한다. 3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7월 3일 오전 10시에 이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역대 대통령들의 첫 기자회견은 통상 취임 100일 전후에 열렸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해 8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해 8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었다. 이 같은 '100일 관례'를 깨고 취임 30일 첫 회견을 여는데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5-06-30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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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에 민생지원금 5만원 더?…기재부 "종합적 판단 필요"

  더불어민주당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3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중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정부 추경안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다 보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은 추가 지급 계획을 밝히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임 차관에게 "농어촌은 인구소멸지역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만원인데,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임 차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전체적 지원 규모가 (인당) 25만원 정도이지 않나. 형평도 고려해야 하고, 농어촌 지역만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를 포함해 저희 당의 많은 의원이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최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책위는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2025-06-30 1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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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양 살해 교사, 감형 노리나…반성문에 정신감정 신청까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명씨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의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가장 중한 사건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까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하늘양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서 유가족이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진술했다. 증인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상남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아버님은 하늘이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고, 여전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감형만을 위해 정신 감정을 신청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유족에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명씨 측이 정신감정을 신청하면서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명씨 측은 1차 공판 이후 법원에 '심신미약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명씨는 지난 4월 국선변호인 지정을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하루에 한 번 꼴로 반성문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 명씨는 총 50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명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 당시 그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범죄 심리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2025-06-30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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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성북동 별서' 화재…목조건물 '송석정' 반소

  30일 서울 성북구 소재 문화유산 '성북동 별서'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45분쯤 성북동 별서 본관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오후 1시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목조건물인 송석정이 반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북구청은 "불길은 오후 1시20분쯤 거의 잡힌 상태"라며 "지금은 타다 남은 연기만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승 제118호인 성북동 별서는 과거 성락원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별서정원으로, 한국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2025-06-30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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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쌓아놓고 '김민석 국민청문회'…"제2의 조국? 조국이 억울할듯"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열고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30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국민청문회에서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며 "배추 농사, 반도자(叛逃者),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비판했다. 현장에는 포기 배추가 쌓아 놓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 씨로부터 미국 유학 시절 매달 450만원가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이라고 주장한 점을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은 "증인·참고인 없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10대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우리 당 청문특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부적격 판정을 했다"고 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힘으로 밀어붙일 기세"라며 "표결로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어도, 국민은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청문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와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장,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8억원이라면서 "김 후보가 찾아낸 해명은 출판기념회, 빙부 조의금, 전처 교육비 보조, 배추농사 투자금 등인데 공직자윤리법에서 살짝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억울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힌 김대희 씨는 "농민들 마음은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매달 받았다는 450만원이 배추농사 투자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탈북민인 김금혁 씨는 김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탈북민에 대해 '반도자'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반도자는 배반하고 도망한 사람이란 뜻 외에 다른 뜻이 없다.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곳은 북한 정권뿐"이라며 김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2025-06-30 13: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