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추정 탈북민 방치상태서 사라져…관리 매뉴얼 허술(종합)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은 뒤에도 한달간 전화 연락도 안 해
국방부·국정원에 통보나 협조한 적 있나 질문에 경찰 "전혀 없다"
18일 택시 타고 강화도 접경지로 이동…물안경 든 가방 발견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탈북민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던 상황이었지만 담당 경찰관은 그가 사라지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브리핑에서 밝힌 사라진 탈북민 김모(24) 씨에 대한 행적 등에 관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마을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하차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김 씨의 마지막 행적의 자취는 인근 배수로 주변에서 발견된 그의 가방이다.

가방 안에는 물안경과 옷가지,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뒤 이 가운데 480만원가량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 등이 담겨있었다.

군 당국은 김 씨가 철책 밑의 이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자취를 감추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 A 씨로부터 빌린 K3 차량을 운전해 강화군을 찾았다가 주거지인 김포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답사 형식으로 탈출 장소를 미리 찾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날 저녁 그는 주거지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마사지 업소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시를 타고 강화군으로 다시 향한 뒤 사라진 것이다.

답사로 추정되는 김 씨의 행보까지 확인됐지만, 그가 사라지기 전까지 경찰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탈북민을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가∼다의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대부분의 탈북민이 위협 가능성이 낮은 다 등급에 속한다.

김 씨의 경우 다 등급에 속해 김포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 김 씨와 전화나 대면 만남을 가져야 했지만, 그가 사라지기 직전 한 달 동안 담당 경찰관은 그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씨는 지난달 12일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21일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평소보다 엄밀한 관리가 요구되던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병원에서 증거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이달 4일 국과수로부터 피해여성의 몸에서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담당 경찰관은 김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이달 19일 오전 1시 1분 김 씨 지인 A 씨로부터 "(김 씨가)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강화군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선 같은 날 오전 9시 부랴부랴 김 씨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씨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