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 국회 토론회 "국가균형발전 반영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갑)과 광주시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실 제공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때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도 반영해야 합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달빛철도 건설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국토교통부가 패러다임을 바꿔서라도 내년 6월 발표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남부경제권 핵심축 '광주~대구 내륙철도', 일명 달빛내륙철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 연구위원은 "달빛내륙철도는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반영돼 왔다"며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방향성에 부합하는 논리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 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이 부각돼야 하고 '선공급, 후수요'로 철도건설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달빛내륙철도는 남부경제권 활성화와 중부경제권 일극체계를 극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달리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정책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당위성을 알려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광주 북갑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영호남의 상징인 광주와 대구 사이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기 위해서 달빛내륙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달빛내륙철도는 최고 시속 250㎞의 고속철도로 광주~대구 간 203.7㎞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 여부를 가늠할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 하반기쯤 끝날 전망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때인 만큼 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 등 6개 경유 광역단체는 오는 9월 국회포럼을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