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도매시장 개선책, 도매인 늘려 '경쟁 촉진'

대구시 운영 정상화 방안 발표…신규법인 배정후 고용 승계
퇴출법인 영업면적 4분의 3…신규 도매인 2곳 추가 모집
위법땐 지정취소, 면적축소…10곳 내외까지 도매인 확대

지난달 20일 대구시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일부에 대한 대집행에 들어가려 하자 상인들이 생선 찌꺼기를 주차장에 쏟아부으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불법점유 논란(매일신문 7월 21일 8면, 7월 29일 9면)으로 대구수산물도매시장(매천수산시장) 일부 도매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시가 4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퇴출법인의 영업면적을 나눠 신규법인 및 시장도매인 3곳에 배정, 경쟁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대구시는 이날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대구종합수산의 영업면적 중 4분의 3을 신규 법인인 중앙수산에 배정하고 고용도 일부 승계하게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수산 배정면적 외 나머지는 신규 시장도매인 2곳을 추가 모집해 채우기로 했다. 대구시 계획대로면 기존 시장도매인 2곳을 포함 총 5개 도매인이 경쟁하게 된다.

대구종합수산은 2007년 지정된 시장 도매법인 3곳 중 하나였으나 지난 2018년 재지정에서 탈락했고, 대구시는 중앙수산을 신규법인으로 지정했다. 대구시는 대구종합수산이 지난해 3월부터 시설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부터 행정대집행과 단전을 예고하는 등 퇴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관련 도매인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후 위법사항이 적발된 시장도매인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줄여 시장 도매인 수를 10개 내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면적을 차등 배정해 경쟁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퇴출법인 영업인력에 대해서는 신규법인을 통해 일부 고용을 승계할 방침이다. 신규 시장도매인 모집 시에도 기존 도매시장 영업인력을 포함시키면 가점을 줘 재취업을 돕는다.

다만 대구시의 이번 대책이 그간 강하게 반발하던 상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구종합수산 측 관계자는 "고용승계는 대구종합수산의 재지정 탈락 원인인 중도매인의 개별영업 방식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고, 신규 시장도매인 모집 면적도 너무 협소해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며 "대구시가 상인들과의 충분한 교감 없이 면피성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