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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병 출신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약 8개월 더 복무한 이유는?

  방위병 출신으로 60여년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 주목 받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복무기간과 관련한 의혹에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병적기록에 대한 제출 거부에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2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병역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해 제출할 수 없다'며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현재 자신의 방위병 복무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길었다는 점에서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받고 있다. 방위병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들을 군부대, 경찰서 및 행정기관 등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게 한 제도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동안 복무 후 1985년 8월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1980년대 당시 방위병들의 일반적인 평균 복무기간은 14개월로, 안 후보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8개월 더 머문 것이다. 병무청과 육군 등에 따르면 당시 변환기에 있었던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부대장, 혹은 복무기관장의 재량권이 매우 폭넓게 인정돼 같은 지역에서도 조금씩 복무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무 연장 사유마저도 엄밀히 한정해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8개월의 차이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병적기록표를 통해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나오고 있다. 행정상 처리지연, 복무 중 질병 등으로 인한 근무 중지 등 가능성이 있지만, 일테면 '징계로 영창(營倉)이라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는 것. 강선영 의원은 안규백 후보자의 복무기간 중 ▷휴가 일수 ▷징계 및 처벌 내역 ▷상훈 내역 등이 담긴 병적기록표를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제출시한인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관련 의혹제기에도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반면 안 후보자는 2008년부터 17년간 국방위 위원으로 지내며 4차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병적관련 자료들을 모두 요구하며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2007년 이후 전역시까지 후보자의 국군병원 내원 내역, 휴가사용 내용·사유, 병가사용 기간·사유' 등 11년간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선영 의원은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에 국민들은 기대와 걱정의 마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며 "국군을 통솔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의 시작부터 자질을 의심받는 잡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또 "국방장관의 군경력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며,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신문은 안 후보자 측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안 후보자 보좌진은 "관련 사항은 인사청문회준비팀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인사청문회준비팀은 여러차례 시도에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2025-07-12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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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통과는 없다' 野 '갑질' 강선우, '표절' 이진숙 의혹 정조준

  야권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맹공을 쏟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릴레이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낙마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재확인하겠다는 결기가 비친다. 국민의힘은 보좌관을 상대로 한 각종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제자 논문 표절 시비에 휩싸인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강 후보자의 의혹을 겨냥한 논평을 내고 "인권 유린을 넘어 대표성을 부여해 준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공세를 폈다.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5년 동안 보좌진 51명을 임용하고 46명을 면직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상적인 의원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맹공을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자녀를 불법으로 해외 유학 보낸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해 놓고도 버젓이 교육장관 자리를 탐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의 코레일 재직 시절 불법파업 이력을 공개하며 "자격이 없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2009년, 2013년, 2014년 최소 4차례 불법 파업에 참여해 2008년 정직 3개월, 2010년 견책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간 파업 참여로 인한 결근일 수도 66일이었다.

  2025-07-10 1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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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검찰권 오남용 조사" 범여권 특별법 공동발의

  범여권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면·복권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정하는 진상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의혹이 있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이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살필 수 있다. 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도 건의할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가족,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었다.

  2025-07-10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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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혁신위원장 윤희숙, 전대 선관위원장 황우여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직 조기 사퇴로 난맥상을 노출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새로 임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로 당선됐지만 부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임지도부 책임론 부상을 전제로 한 인적쇄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닫아놓지 않고 있다. 우리 당원들의 혁신 방향, 그것이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오는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선관위원에는 이상휘, 서지영, 박충권 의원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이름을 올렸다.

  2025-07-09 2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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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로 잡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무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성주 출생으로 대구 영신고를 졸업,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TK인사'로 꼽히는 구 후보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주로 예산 관련 업무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등을 거쳤고 2020년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기재위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임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다.

  2025-07-09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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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수출공급망 강화 지원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지난해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현행제도는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더라도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해 무보가 운영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한다. 또 협력 중소기업에게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는 협력사 구조를 갖는 다양한 수출산업으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우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9 1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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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주의 조치에 대통령 질책…'엎친데 덮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들어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정치적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을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사실상 이 위원장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치권 안팎에서 이 발언은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25-07-08 2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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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위기 속 '자중지란'…혁신위 재출범 방침에도 동력 의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좌초 위기를 겪으면서 혁신 방향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점화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혁신위 재출범 의지를 밝혔으나 그 동력에 의문이 일면서 야당이 전당대회 국면에 조기진입할 조짐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이 지난 7일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중지란'만 부각되고 있다. 사실상 안 의원에 의해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및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두고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았다.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치인이 주요 당직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면서도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동료 혁신위원들에게도 큰 누를 끼친 처사"라며 안 의원을 성토했다. 혁신위 인선 직후 혁신위원장 사퇴 사태라는 암초를 만난 국민의힘은 일단 혁신위원장을 새로 구해 혁신위를 다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는 전날 출범한 혁신위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가장 가까운 비대위 날짜가 목요일(10일)이니 저희가 그 시점에 맞춰서 (인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매일신문에 "혁신위가 우선 정상 출범하고, 지도부 반대로 어려운 개혁 작업은 여론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싶다"면서 "이대로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나마의 혁신 동력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2025-07-08 1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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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달희 의원 "산불피해 주민 희망 줘야" 신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피해주민 생계유지와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산불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소위 회의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됐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논의 끝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산불대응체계 부분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촉박한 시간을 감안해 특별법보다는 기존의 재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1일 경북 5개 지역 산불피해주민 약 1천명이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개최한 집회를 언급하면서 "이 무더위 속에 상경해 성토를 하고 가셨다"며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2025-07-04 1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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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출범 한달, 가장 빠른 기자회견…거침 없는 2시간 답변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국 전반에 대한 거침없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120여분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분야 "관세협상에 최선, 한일관계는 유연하게" 이번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의 명함을 이 대통령이 뽑아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안의 특성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전략적·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남북관계를 두고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 "부동산 투기적 수요, 남은 정책 카드 많아" 경제분야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과열 조짐을 나타내는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이 다각적인 방향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출규제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분야 "검찰개혁 반대 여론 많지 않아, 자업자득"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을 두고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의정갈등을 두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일부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을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을 엇갈렸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으며,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했다.

  2025-07-03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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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오 美국무장관 이달 방한 무산, 중동문제가 영향 미친 듯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미국 고위급 인사 방한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미국 국내 사정으로 일단 무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왔으나 미국의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 양국은 루비오 장관이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 일정에 맞춰 8일 방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실제 방문이 이뤄진다면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미국은 최근 중동문제 등의 사유로 방한이 어려워졌다고 우리 측에 양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방문 일정 역시 취소됐으며, ARF 외교장관회의에만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갖고 휴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을 겸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8일이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루비오 장관이 방한할 경우 한미정상회담 일정 논의와 관세 협상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급작스럽게 방한이 무산되면서 한미 고위급 교류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5-07-03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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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등장한 대구 취수원 문제…'맑은물하이웨이' 원점 재검토 기류 뚜렷

  민선 8기 대구시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이 회의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듯한 기류가 국회에서부터 감지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잇따랐는데, 환경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을 상대로 대구시 취수원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요구하며 관련 질의에 나섰다. 임 의원은 자신이 맑은물하이웨이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면서 비판적 인식을 공유했다. 임 의원은 "(해평취수장 이용 시) 관로의 길이가 45㎞면 해결되는 사안을 110㎞로 연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비용 및 실현 가능성 문제를 거론했다. 또 "안동댐의 수질 문제도 지역에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구시-구미시 간 협약을 되살려 해평취수장 이용 방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지역 여론 역시 상당함을 강조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역시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취수원 문제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해평취수장을 비롯한 낙동강 표류수 활용안으로 회귀 가능성 역시 언급하며 "협의 문제를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차관은 임 의원에게는 "어느 한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유 의원에게는 "환경부가 중심이 돼 각 지역 지자체, 지역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빨리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방안은 민선 7기(권영진 시장)의 낙동강 구미 해평취수장 사용에서 민선 8기(홍준표 시장)의 안동댐 직하류 취수(맑은물하이웨이)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구 안에서도 극명히 갈려 왔다. 신규오염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댐물'을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 안동댐 중금속 퇴적 영향 등을 근거로 비판론이 일기도 한 것. 대구시 취수원 안동댐 이전안은 국가사업 확정을 위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막바지 심의 절차에 계류돼 있으며, 대구시도 '해평취수장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3일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안동댐과 구미 해평취수장 2개 안을 같이 열어 놓고 정부와 국정과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02 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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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방송 3법 강행에 野 "일방통행 소위 운영 규탄" 반발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처리 조짐을 보이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2일 오후 4시로 공지된 제2소위를 전날 오후 5시에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히며, 이마저도 오후 3시에서 4시로 10분 만에 변경된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2소위 역시 전날에야 회의 개최를 기습적으로 통보받았으며,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 절차가 무시됐다고 짚었다. 이들은 "여당 시절 우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인내하며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는 정부를 견제하는 민주당의 폭주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방송 3법이 민영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즉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여당에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5-07-02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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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비상계엄 사과, 과오 반복 안할 것"…국힘, 당 쇄신 작업 본격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다"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송 비대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과 함께 향후 당 운영 및 쇄신 방안에 대한 구상을 공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력을 집중할 '3대 정책 분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자산 증식 기회를 갖게 하는 청년 희망 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돕는 취약계층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합리적 견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당은 일방 폭주를 하는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로 보인다"면서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위원장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향후 당 쇄신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을 줄곧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했으며 당 쇄신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반탄파'였던 김문수 후보 유세에 적극 동참하며 모범을 보이는 등 당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인선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강도 높은 처방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당을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말기 암환자'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고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 정면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02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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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주요인사 경주 방문 왜? '내우외환'에 APEC 성공개최 의문부호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주로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빈번해지고 있다. 일정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악재가 겹치며 성공 개최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APEC 성공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듯한 모습이다. 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APEC 지원 특별위원회가 경주를 찾아 준비상황을 보고 받았다. 경주를 찾은 특위 위원들은 만찬장 공정률 등을 지적하며 준비 상황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정일영 의원은 "외교부, 국토부, 경북도, 경주시, 상공회의소가 각자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2년 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비슷한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염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준비가 원활하지 못했던 데에는 지난해 비상계엄 후 탄핵, 대선 등을 거치며 APEC 준비 역시 차질이 불가피했던 탓이 크다. 계엄 사태 후 외교부 등 중앙정부 주도의 'APEC 챙기기' 역시 한계가 있었다는 것. 일례로 주요국 정상에 보내는 초청장 명의부터가 문제가 됐다. 결국 경북도 등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졌고, 정권 교체 이후로도 다른 현안에 밀려 빠르게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부 환경 역시 APEC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러온 글로벌 '통상전쟁'을 비롯해 국제질서가 전환기에 접어드는 추세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불확실성과 갈등이 증폭되는 현재와 같은 격동기에서는 정상외교의 무대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취지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등의 참석 역시 불투명한 점을 특히 뼈아프게 보고 있다. 이들이 불참할 경우 행사가 '앙꼬 없는 찐빵'이 돼 향후 '포스트 APEC'의 경제효과 역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것. 아울러 이들의 참석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으면서 다른 주요국 정상들 역시 일정을 확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숙소가 정해져야 다른 주요국 정상의 숙소도 확정이 수월해진다. 이런 부분들이 막히면서 현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 참석 조기 확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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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검찰 개혁방안은? 정성호 "수사 기소 분리 공감대"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방식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사무실에 인사청문회 준비 차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얘기했다. 검찰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그는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인 입장을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다소 신중한 접근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관련 입법을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5선 중진 의원이자 이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연수원 18기)인 '친명계 좌장'으로, 이 대통령의 사회분야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력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법조계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검찰 개혁론자들에 비해 이견에 대한 경청의 자세를 갖췄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는 현행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검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5-07-01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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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속히 제정하라" 국회 찾은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

  지난 3월 3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약 4천채의 주택을 불태운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역 피해 주민 약 1천명은 1일 상경 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오후 2시 무렵부터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무대를 설치하고 집회를 통해 자신들이 마주한 고통과 지원 필요성을 알렸다. 찜통더위 속에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금세 땀방울이 흘렀지만 이들은 더욱 가열차게 '원상복구', '생존권 보장',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덕 영덕군 산불피해대책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명이나 된다. 남아 있는 사람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상하고 위로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중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재난 대응과 형식적인 보상 기준은 주민들의 생존과 재기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고통을 알리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안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지역 정치인들도 집회 현장에 '총출동'하다시피 했다.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무대에 올라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전면적 정비와 함께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일상이 복구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미애 산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비례)도 "쟁점이 있어서 특별법 통과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발의된 다섯개 법안 중) 가장 좋은 내용으로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다수의 지역 의원들 외에도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찾아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2025-07-01 1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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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여력 낮은 지자체에는 애물단지?

  정부의 2차 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6천억원 증액된 가운데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칭 예산' 고민에 빠졌다. 지자체별 할인율 설정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부담을 낮출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본 예산에서는 아예 빠졌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천억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6천억원이 추가로 편성되며 1조원까지 늘었다. 2021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조2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며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2천998억원까지 축소됐으나, 4년 만에 1조원대로 회귀한 것. 정부는 이 돈으로 모두 8조4천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 할인율도 높여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은 15%로 설정할 방침이다. 발행규모 대비 국비보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서울·성남·화성)에는 2%, 수도권에는 5%, 비수도권에는 8%, 인구감소지역에는 10%로 차등을 뒀지만, 할인율과 국비 지원율 사이의 격차인 발행금액 5%는 지자체가 지방비로 조달해야 한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다른 재정 여력이다. 정부 예산 축소로 아예 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거나 유보했던 지자체들이 특히 그렇다.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지원율이 널뛰기할 수 있고, 심할 경우 국비 반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 27일 제주도의회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번 추경안을 통해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상품권 구매유인과 소비자 이익 증가 등 장점이 있겠지만 그 부작용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발행금액의 5%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첫날 회의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표출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에 요구하는 (부담률) 가이드라인이 획일적인데 차등을 두면 좋겠다. 할인율을 10% 이상 유지하는 선이라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발행액 대비 국비 지원비율이 2%에서 8%로 늘었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으로 발행금액 자체가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은 예산부서가 시간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5-06-30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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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수출업체 출신 산업부 장관, TK산업계 '탈원전리스크' 이제는 끝?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 밀어붙였던 '탈원전'과는 정책적 차별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국내 원전기업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에는 희소식이지만 부처 간 힘싸움, 진영논리들이 작용할 여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정책 분야 보직을 주로 맡았으며, 2018년 두산 DLI(현 두산경영연구원) 부사장직을 맡으며 민간으로 자리로 옮겼다. 김 후보자는 26조원 상당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성공한 '팀 코리아'에도 동참했으며 실무 조율 및 대외 협상 전반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력으로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인선을 이재명 정부의 원전산업 재건 및 지속 지원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30일 한국거래소의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3.95% 오른 6만8천40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주가 급등으로 회사 시가총액은 43조8천144억원을 기록, KB금융(42조3천41억원)을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서며 시장의 기대 섞인 시각을 방증했다. 김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다. AI 시대 머리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라며 "심장과 머리가 따로 떨어져 살 순 없다. 산업과 통상, 그리고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원전을 주창해 온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내 뿌리 깊은 신재생에너지 선호 기조를 감안했을 때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현역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페물 관리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원전 업계에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차 출근하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총량은 100이라고 하면 90을 (신)재생에너지에, 10을 원전에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5-06-30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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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특검 '마라톤 조사' 후 귀가…실제 신문은 약 5시간 그쳐 30일 재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과의 치열한 기싸움을 주고받은 '내란특검' 첫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부터 약 15시간 청사에 머물렀으나 실제 조사 시간은 약 5시간에 그쳤으며, 30일 재출석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섰다.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이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입장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들과의 짧은 면담 후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받았다. 첫 대면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쯤 질문에 답했다. 다만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아 수사가 장시간 중단됐다. 박 총경은 내란특검 파견 경찰로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총경이 앞서 자신의 법률대리인단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기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으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고 있다며 압박했으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결국 특검은 이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쯤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오후 9시 50분쯤 신문을 종료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했으나 박 총경이 주도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비롯해, 1차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도 소환에 적극 응한다고 했고, 출석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더라도 체포 저지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해당 조사는 박 총경이 진행해야만 한다는 입장으로 양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할 수 있다.

  2025-06-29 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