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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위험 부적합 건축자재 멀쩡히 유통…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법원 잘못"

  정부로부터 준불연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놓고 벌어진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을 놓고 시민단체가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로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후 약 100일 만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표준모델 품질인정제도'는 대형화재를 계기로 건축자재의 성능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 제도다. 인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고자 조합이나 협회가 만든 표준모델을 인정해주는 한시적 제도지만, 회사별로 다른 재료와 공정으로 불량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니터링에서 총 10개 중 9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11일 자로 이들 건축물 마감 재료에 대한 '표준모델 인정'을 취소했다. 다만 이 조합은 자격 취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3월 22일 행정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 결정에 대한 정지 판결을 받았다.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녹색연합은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불량 건축자재가 계속 생산 및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화재위험에 국민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업체의 손해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어 지켜져야 할 권리라고 판단한 법원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표준모델 품질인정'이 취소된 조합의 모든 회원사 제품을 전수조사해 부적합 확인 시 강력히 처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2 15: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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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새 비 그친 대구경북, 당분간 계속 '맑음'

  주말 사이 내린 비가 그친 가운데 대구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대구경북이 맑은 날씨를 보일 걸로 내다봤다. 11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3일과 14일 대구경북은 강수확률이 거의 없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13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11℃, 안동 9도, 포항 14도, 구미 10도, 김천 8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안동·구미가 25도, 포항이 21도, 김천이 26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다음 날인 14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12도, 안동 10도, 포항 13도, 구미 11도, 김천 9도가 예상된다. 같은 날 낮 최고기온은 대구·안동·구미·김천 27도, 포항 26도의 분포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이달 22일까지 아침 기온은 9~18도, 낮 기온은 19~29도로 평년(최저기온 11~15도, 최고기온 21~27도)과 비슷한 기온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맑은 날이 많겠고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는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고 했다.

  2024-05-12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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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 식당 건물로 돌진한 택시, 2명 부상

  12일 오전 2시 17분쯤 대구 북구 오봉오거리 부근 한 정육식당에 승객을 태운 택시가 돌진해 2명이 다쳤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식당 외벽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부서졌으며 승객 2명이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식당은 영업 중이 아니어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12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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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인 대처 나선 대구 기초지자체, 공무원 이름 비공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지는 공무원들이 최근 속출한 가운데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상 직원 실명을 대거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시민불편 역시 고려해 적절한 공개범위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말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원 실명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전화번호만 공개하도록 했다. 공무원 노조 측에서 '김포 악성민원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초 실명 비공개 필요성을 상의해 온 것이 발단이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름까지 공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사무실 앞에 붙은 직원 사진도 오는 7월 이후에는 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구청과 달성군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직원 실명을 모두 비공개처리했다.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등만 나오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3일부터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부서장(과장)급 이상만 성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과장 이하 직원은 성만 보이도록 했고, 사무실 앞 조직도 상 직원 얼굴사진 게시 역시 중단했다. 중구, 서구, 북구, 달서구, 군위군 등은 아직까지 직원들의 실명을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달 안에 비공개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 관련 검토를 이어왔다. 직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보름 안에 결론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주민접점이 많은 기초지자체의 이같은 움직임을 놓고서는 '소통을 저해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시민 불편 역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아직까지 악성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응변에 가까운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면서 "직무 및 부서 특성, 직위 등을 고려해 어디까지를 비공개 범위로 삼을 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뒷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09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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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마약류 판매·투약…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18명 검거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6) 씨 등 4명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필로폰, MDMA(엑스터시), 대마 등을 저마다 판매한 혐의를, B(40) 씨 등 14명은 이들로부터 받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마약 거래는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약 400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4g을 비롯해 대마, 케타민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3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윗선을 특정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7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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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촉촉한 비오는 어린이날, 밤부터는 돌풍·천둥번개 유의

  어린이날 대구경북은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서늘한 가운데 비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기온은 대구가 18.4도, 포항이 20.4도, 안동·구미 17.6도, 상주 17.3도, 봉화 16.4도 등이다. 1시간 강수량은 대구가 0.5㎜, 포항 0.8㎜, 안동 2.2㎜, 상주 4.2㎜, 봉화 2.9㎜ 등이다. 5일 밤과 6일 새벽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수 있겠다. 5~6일 예상강수량은 경북북부내륙이 30~80㎜, 경북북부내륙을 제외한 대구경북 전역은 20~60㎜다. 7일에도 대구경북에는 5~20㎜의 비가 예보돼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5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강풍과 풍랑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4-05-05 1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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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 결과 26명 검거

  대구경찰청이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 결과 26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교통법규를 어기고 다른 차량 통행과 안전을 방해하는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교통경찰, 싸이카, 기동대, 교통범죄 수사대 등 177명과 순찰차, 경찰오토바이, 경찰차임을 알 수 없는 '비노출차량' 등 66대를 주요 집결지 13곳에 집중배치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대응해 집결을 막고 해산 조치했다. 단속 결과 집결지를 차단하면서 실시한 단속에서 모두 26명을 검거했다. 단속 항목별로는 음주운전 5건과 무면허운전 2건,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운행) 2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안전모미착용 7건, 중앙선침범 4건, 신호위반 2건 등 모두 17건의 통고 처분을 했다. 경찰은 이날 26명을 검거했으며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3·1절에 실시한 폭주족 단속에서도 대구경찰은 2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영상 분석으로 폭주에 가담한 1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05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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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보험사기금액 지난해 확 늘었다…6월까지 특별단속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대구지역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보험사기 검거건수와 적발금액은 2022년 83건·27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98건·57억원으로 특히 금액 면에서 급증했다. 금감원이 밝힌 2023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천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 9천522명에 달한다.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도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의 적발과 처벌 노력에도 반복적이고 교묘한 보험사기 행각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대구지역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05회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7억5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꼬리를 잡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달구벌대로 대부분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임을 노려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면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시작된 범행은 지난해 10월까지 이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게 골자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집중 단속 대상은 사무장병원이나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 요양보험·건강보험 상습 사기 등이다. 올해는 특히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처벌 역시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손해보험협회 대구센터 관계자는 "최근 경제 여건 상 국민들이 생계형 보험사기에 빠질 유혹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전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2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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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구도심 집회서 도로 불법점거… 경찰 수사착수 및 엄정대응 예고

  대구경찰청은 1일 대구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노동절 집회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약 6천명이 참석을 예고한 '2024 세계노동절 대구대회'에서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도로구간 대구 중구 공평로 시청네거리~교동네거리로 집회 측은 왕복 5차로인 이곳 도로에서 공평네거리에서 시청네거리 방면 1개 차로를 제외한 4개 차로를 활용하도록 협의가 돼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측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오후 3시 50분쯤까지 약속과 달리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힘으로 밀어버리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 및 집회중지·해산 명령 역시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1개 차로는 비워두기로 했던 부분"이라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채증자료를 분석해 주최자와 주동자 등 불법행위 가담자 및 배후까지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1 1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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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월가의 전설’을 통해 본 투자 리딩방 사기

  최근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투자 리딩방 사기는 2023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4개월 동안 모두 1천425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천266억원에 달한다. 매월 316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1건당 피해 금액은 투자 리딩방 사기(건당 8천719만원)가 전화금융 사기(건당 2천360만원)의 3.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A씨는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 ○○경제TV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는다.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의심은 가지만 수익이 난 사진과 각종 자료를 본다. 복잡하게 작성한 내용이라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수익률만 눈에 들어온다. 투자를 결심하고 범인들이 보내준 링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돈을 송금한다. 피해자 B씨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했다. 범인들이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 코인 마진 투자를 권유하면서 바람잡이인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 인증 사진을 보여준다. 솔직히 무슨 코인인지, 코인 마진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피해자는 범인들이 보내준 링크로 앱을 다운받아 거래를 진행한다. 최초 1회는 연습 삼아 실제 수익을 내준다. 30만원을 투자해서 17만원의 수익이 났다. 이후에 더 큰돈을 투자하라고 권유받은 피해자는 2천만원을 보낸다. 실제 수익이 80% 났다고 한다. 인출하려고 하니 이제 수수료를 내야 한단다. 수익을 인출하기 위해 수수료로 2천만원을 더 보내준다. 인출이 되는지 물어보니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단다. 이런 수법으로 1억원의 사기를 당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실제 피해 사례들이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이생망'(이번 생에는 망했다)을 벗어나려는 일반 시민들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리딩'을 해 준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지만, 실상은 '투자'도 아니고 '리딩'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매니저인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마젤란펀드를 13년간 운용하면서 연평균 투자 수익률 29.2%를 기록한 후 은퇴해 '월가의 전설'로 남은 인물이다. 연평균 29%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계속 낼 수 있으면 전 세계 누구보다도 투자의 달인이 되는 것이다. 피터 린치는 "투자할 때 최소한 냉장고 고르는 만큼의 노력과 고민을 하라" "종목에 대해 연구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패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버스에서 주워들은 정보로 반나절 만에 평생 모은 저축의 반을 투자하고 그다음 날 기관을 탓하며 돈을 잃은 것을 한탄한다"고 했다. 비상장주식이 무엇인지, 상장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추천해 주는 코인이 무슨 기능이 있는지, 실제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지 등에 대해 한 번 찾아보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돈을 맡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또한, 과연 '리딩'을 해 주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불려줄 전문가인가. 전혀 아니다. 먹잇감을 찾아 헤매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나락으로 이끄는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이다. 리딩방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것만은 기억하자. 첫째, 이 세상 어디에도 100%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는 없다.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자.

  2024-05-01 14: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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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추적·처벌한다” 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구경찰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폭주족'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일 대구경찰청은 이번 어린이날에 교통경찰, 싸이카, 기동대 등 모두 200명 이상의 가용경력을 모두 동원해 폭주족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어린이날 당일은 폭주족에 대비해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 10곳에 경력을 사전 배치, 집결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사복검거조 38명과 경찰차임을 알 수 없는 '비노출차량' 12대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들은 폭주족 현장검거는 물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 철저한 사후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폭주 활동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벌하고 범죄에 활용한 이륜차는 압수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3·1절에 실시한 폭주족 단속에서 대구경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통고처분 10건,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7건 등에 대해 2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영상분석을 통해 폭주 가담한 13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장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꼽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음과 무질서행위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폭주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1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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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동일한 내용의 사실을 게재해 지난해 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씨가 비방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4-04-30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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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쓰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 역시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24-04-30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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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노동절 집회, 시청네거리~공평네거리 교통통제

  5월 1일 '노동절' 집회가 이날 오후 대구시의회 일대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가운데 오전부터 주변도로의 교통이 통제된다. 3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수천명이 참가하는 이번 집회에 따라 오는 1일 대구시의회 주변 도로는 순차적으로 통제된다. 오전 5시 30분부터 공평네거리~교동네거리 구간 일부 차로 통제를 시작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는 행사장 무대설치로 공평네거리~시청네거리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오후 1시부터는 약 6천명이 참가하는 집회행사가 진행되며 오후 3시 30분부터는 하위차로에서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진 구간은 대구시의회에서 각각 대구역네거리와 반월당네거리 방면을 거쳐 돌아오는 2개 코스와 도청교로 향하는 코스까지 3개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경찰은 1천100여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집회관리 및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장소 인근 방문 시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차량 운행 시 교통경찰 수신호 통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4-30 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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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집중배치 현장 112신고 감소 확인"

  대구경찰이 신설조직인 기동순찰대를 집중배치한 장소에서 112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29일 전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범죄예방 전략회의'와 기동순찰대 등 신설조직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매월 시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다양한 치안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범죄예방 전략회의에서는 ▷경찰서별 범죄 증감 및 112신고 분석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정책 설문조사 결과 ▷지역 내 주요 행사 ▷범죄예방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5월 한 달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의 방향을 정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창설 3개월에 접어드는 기동순찰대는 319건의 수배자 검거와 386건의 통고처분, 29건의 안전‧보호조치 등을 처리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 대구 전체 112신고가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기동순찰대가 집중 배치된 장소는 증가폭이 적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구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대구 전체의 112 신고 건수는 기동순찰대 배치 전(3월 10일~31일) 2만4천979건에서 배치 후(4월 1일~22일) 2만7천70건으로 약 8.4% 늘었으나, 동대구역은 4.5% 증가하는 데 그쳤고, 침산동에서는 5.2% 감소했다. 진천역·월배역은 1.9%, 서부정류장과 영대병원네거리는 0.6% 감소했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리 경찰의 존재 이유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2024-04-29 1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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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관람객 4만6천여 명 찾았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가 지난 26~28일 부산 벡스코에서 4만6천여 관람객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원일보 등 전국 9개 지역대표 신문사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26일 오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박진오(강원일보 사장) 한국지방신문협회장과 홍정표 경인일보 사장,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등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신문사 사장단과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강동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이현재 함양산삼축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박진오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는 전국 각지에서 개막했거나 곧 시작할 예정인 봄 축제를 적극 홍보는 물론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맞춤형 이벤트"라며 "대내외적 악재건 속에서도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축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축사에서 "축제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한 팀이 돼 응원하고 격려해 준 점에 대해 대단히 고마움을 느낀다"며 "우리나라 800여개 축제 중 가장 중요한 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자치단체별로 장점을 배우고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17개 시·군을 비롯, 전국 자치단체, 기업 등 116곳이 참여했다. 행사 기간 총 관람객은 4만6천380명을 기록했다. 행사 첫날인 26일에는 각 시·군의 축제 홍보 및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참가 지자체와 축제 유관 기업간의 상호 교류를 위한 B2B-Day로 바이어 상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바이어상담회에는 인플루언서(유튜버)들의 참가로 지역 축제 홍보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또 강원도 철원의 '철궁이', 경북 성주군 '참별이', 전북 익산시 '마룡이', 경남 합천군 '별쿵이' 등 각 시군의 마스코트 인형들도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행사 둘째날 열린 마스코트 콘테스트 결과 대상에는 화성시 '코리요', 최우수상에는 남원시의 '향이＆몽이', 우수상에는 합천군 '별쿵이'가 선정됐다. 둘째날인 27일에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자치단체 가운데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은 곳을 시상하는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가 열렸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화성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은 산청군과 성주군이, 우수상은 강원도와 고양시가 받았다.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은 부산시, 익산시, 평택시가, 우수상은 김해시, 시흥시, 공주시가 수상했다. 부스운영 최우수상은 홍천군, 영천시, 삼척시가, 우수상은 전남도, 횡성군, 부안군이 받아 들었다. 대중선호도 최우수상은 대전시, 임실군, 함양군이, 우수상은 서귀포시, 철원군, 군산시가 수상했으며, 마지막날인 28일에는 축제박람회 서포터즈 시상식이 펼쳐지면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4-04-29 13: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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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법의 날'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사법시험 48회)가 제 61회 법의날을 맞아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5일 제 61회 법의 날을 맞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 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전국 각지의 변호사 11인이 이날 대한변협회장 표창장을 받았으며, 천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법률문화 창달과 국민 계몽에 앞장서 오면서, 형사법의 대중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표창장과 부상은 각 소속기관에서 대리 수여할 예정이다.

  2024-04-28 1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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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일부터 서울~경포해변 한번에 간다…동부고속 신규노선 운행

  서울발 강릉 경포해변행 고속버스 노선이 곧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서울~경포해변 운행사인 동부고속은 오는 5월 3일부터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해 강릉 경포해변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은 기존 강릉 터미널까지만 운행하던 노선을 연장하는 형태로, 피서철 경포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간 편의성 및 접근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2023년 기준, 3천42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을 정도로 국내 대표 휴양지로 손꼽힌다. 특히 경포해변은 강릉의 '필수 관광코스'로 젊은 층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곳이다. 다만 기존에는 서울에서 경포해변으로 직통 운행하는 고속버스가 없어, 강릉 도심에서 경포해변으로 가려면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따랐다. 내달 3일부터 서울~경포해변 노선이 처음 신설됨에 따라 이런 불편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포해변 일대에는 지상 35층 높이의 대규모 관광·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야간관광 특화 사업의 하나로 야시장, 경포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산책길 등 풍부한 볼거리가 마련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번 경포해변 노선 연장과 맞물려 강릉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노선은 1일 4회 왕복 노선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10분으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영동선 23번 승차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경포해변 정류소는 기존 스마트쉘터를 고속버스 사용 목적으로 확장해 마련했으며 무인발매기, 무선충전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는 물론 와이파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2만5천200원으로 기존 서울경부-강릉(2만4천600원)과 600원 차이다.

  2024-04-25 1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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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남은 흔적마저 사라진다'… 순종황제 우울한 98주기

  24일 오전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어가길. 기다란 철근이 보행섬을 모두 막으며 서 있었다. 이를 둘러싼 가림막과 '안전제일' 테이프 사이로 동상 받침돌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철거된 순종 조형물이 있던 자리에는 가림막 한 장이 덩그러니 덮여 있었다. 받침돌 뒷면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이라 새겨진 글씨 아래에는 버려진 캔과 페트병이 나뒹굴었다. 몇몇 행인들은 우산을 치켜들어 동상이 있었던 곳을 잠시 살펴보곤, 다시 걸음을 옮겼다. 대구 중구청이 동상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 지금, 동상의 주인 순종황제가 우울한 98주기(4월 25일)를 맞는 모양새다. 앞서 순종황제어가길은 교통마비‧친일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하면서 철거가 결정됐지만, 막상 철거가 결정되자 되레 반발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순종황제어가길은 조성 직후부터 철거 결정까지 찬반 논란에 시달렸다. 순종의 남순행은 '굴종의 역사'라는 친일 미화 주장이 불거졌고, 기존 4차선도로가 2차선으로 좁혀진 탓에 주변 교통흐름이 크게 혼잡해졌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막상 중구청이 철거 계획을 발표한 뒤에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았다. 실제로 24일 순종황제어가길 주변에서 만난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얘기하며 철거를 반기는 이들도 있었으나, '마음대로 세웠다가 이내 철거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거나 '순종을 암군으로 묘사하려던 일제의 의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며 불편해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학계에서도 철거 반대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22일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중구청의 철거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순종 황제의 순행이 비록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한 것이지만, 뜨거운 항일 열기의 분출로 이어졌으며, 곧이어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당시 황제는 대구에 도착하자 바로 달성공원을 순찰하고 관리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교육과 실업 장려에 쓸 돈으로 7천원을 내렸다. 이는 1897년 독립협회 건립 때 왕실이 낸 3천원보다 배가 넘는 것이라 대구시야말로 기념할 만한 역사를 가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불과 수년 만에 철회하게 된 중구청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중구청은 앞서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에 약 70억원을 투입했고, 이를 도로로 복구하는 데에도 4억원가량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영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 했다. 조성 이후 비판이 계속된 것과 철거 결정 이후 반대 의견이 분출되는 것 모두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라며 "'조성 당시엔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줄 몰랐다'는 식으로 면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조형물 해체 및 철거 작업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4-24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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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현장수사관 국민참여재판 참관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지난 2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 11호 법정에서 개정된 국민참여재판에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 등 현장수사관 30명이 참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현장경찰관의 국민참여재판 참관은 경찰수사 종결이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기록과 수집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찰수사의 방향성과 완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재판내용은 피고인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이 사기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돼 있을수도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한 일선 수사관은 "우리가 작성한 조서와 수사기록이 공판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됐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증거수집의 중요성과 책임감에 대해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됐다" 고 소감을 밝혔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일선 수사관의 지속적인 공판참관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자긍심과 완결성을 높이는 한편, 범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구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24 17: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