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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제61회 '법의 날'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사법시험 48회)가 제 61회 법의날을 맞아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5일 제 61회 법의 날을 맞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 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전국 각지의 변호사 11인이 이날 대한변협회장 표창장을 받았으며, 천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법률문화 창달과 국민 계몽에 앞장서 오면서, 형사법의 대중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표창장과 부상은 각 소속기관에서 대리 수여할 예정이다.

  2024-04-28 1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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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일부터 서울~경포해변 한번에 간다…동부고속 신규노선 운행

  서울발 강릉 경포해변행 고속버스 노선이 곧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서울~경포해변 운행사인 동부고속은 오는 5월 3일부터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해 강릉 경포해변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은 기존 강릉 터미널까지만 운행하던 노선을 연장하는 형태로, 피서철 경포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간 편의성 및 접근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2023년 기준, 3천42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을 정도로 국내 대표 휴양지로 손꼽힌다. 특히 경포해변은 강릉의 '필수 관광코스'로 젊은 층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곳이다. 다만 기존에는 서울에서 경포해변으로 직통 운행하는 고속버스가 없어, 강릉 도심에서 경포해변으로 가려면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따랐다. 내달 3일부터 서울~경포해변 노선이 처음 신설됨에 따라 이런 불편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포해변 일대에는 지상 35층 높이의 대규모 관광·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야간관광 특화 사업의 하나로 야시장, 경포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산책길 등 풍부한 볼거리가 마련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번 경포해변 노선 연장과 맞물려 강릉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노선은 1일 4회 왕복 노선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10분으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영동선 23번 승차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경포해변 정류소는 기존 스마트쉘터를 고속버스 사용 목적으로 확장해 마련했으며 무인발매기, 무선충전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는 물론 와이파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2만5천200원으로 기존 서울경부-강릉(2만4천600원)과 600원 차이다.

  2024-04-25 1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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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남은 흔적마저 사라진다'… 순종황제 우울한 98주기

  24일 오전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어가길. 기다란 철근이 보행섬을 모두 막으며 서 있었다. 이를 둘러싼 가림막과 '안전제일' 테이프 사이로 동상 받침돌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철거된 순종 조형물이 있던 자리에는 가림막 한 장이 덩그러니 덮여 있었다. 받침돌 뒷면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이라 새겨진 글씨 아래에는 버려진 캔과 페트병이 나뒹굴었다. 몇몇 행인들은 우산을 치켜들어 동상이 있었던 곳을 잠시 살펴보곤, 다시 걸음을 옮겼다. 대구 중구청이 동상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 지금, 동상의 주인 순종황제가 우울한 98주기(4월 25일)를 맞는 모양새다. 앞서 순종황제어가길은 교통마비‧친일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하면서 철거가 결정됐지만, 막상 철거가 결정되자 되레 반발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순종황제어가길은 조성 직후부터 철거 결정까지 찬반 논란에 시달렸다. 순종의 남순행은 '굴종의 역사'라는 친일 미화 주장이 불거졌고, 기존 4차선도로가 2차선으로 좁혀진 탓에 주변 교통흐름이 크게 혼잡해졌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막상 중구청이 철거 계획을 발표한 뒤에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았다. 실제로 24일 순종황제어가길 주변에서 만난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얘기하며 철거를 반기는 이들도 있었으나, '마음대로 세웠다가 이내 철거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거나 '순종을 암군으로 묘사하려던 일제의 의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며 불편해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학계에서도 철거 반대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22일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중구청의 철거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순종 황제의 순행이 비록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한 것이지만, 뜨거운 항일 열기의 분출로 이어졌으며, 곧이어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당시 황제는 대구에 도착하자 바로 달성공원을 순찰하고 관리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교육과 실업 장려에 쓸 돈으로 7천원을 내렸다. 이는 1897년 독립협회 건립 때 왕실이 낸 3천원보다 배가 넘는 것이라 대구시야말로 기념할 만한 역사를 가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불과 수년 만에 철회하게 된 중구청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중구청은 앞서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에 약 70억원을 투입했고, 이를 도로로 복구하는 데에도 4억원가량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영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 했다. 조성 이후 비판이 계속된 것과 철거 결정 이후 반대 의견이 분출되는 것 모두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라며 "'조성 당시엔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줄 몰랐다'는 식으로 면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조형물 해체 및 철거 작업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4-24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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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현장수사관 국민참여재판 참관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지난 2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 11호 법정에서 개정된 국민참여재판에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 등 현장수사관 30명이 참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현장경찰관의 국민참여재판 참관은 경찰수사 종결이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기록과 수집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찰수사의 방향성과 완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재판내용은 피고인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이 사기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돼 있을수도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한 일선 수사관은 "우리가 작성한 조서와 수사기록이 공판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됐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증거수집의 중요성과 책임감에 대해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됐다" 고 소감을 밝혔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일선 수사관의 지속적인 공판참관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자긍심과 완결성을 높이는 한편, 범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구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24 1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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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자금 빌려주고 연 496% 이자,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생활자금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96%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챙긴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남) 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8천여만원을 대여한 후 매일 일정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 법정 이자율은 연 20%가 최대다. A씨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를 반복해 방문해 채무자들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까지 이용해 원리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감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범 방지 차원에서 채무자들에게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로, 향후에도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2024-04-24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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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찾은 장미란 차관, 팔공산·동성로 방문…관광 활성화 모색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2일 팔공산‧동성로 등 대구의 관광명소를 찾아 "문체부는 대구시가 젊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의 방문은 지난달 4일 대구에서 열린 '제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장 차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살펴보러 왔다"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장 차관은 오전 10시 팔공산 등반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장 차관은 팔공산을 두고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등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며 "팔공산-동성로처럼 전국 주요 도심과 등산을 연계한 관광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후 오후 4시쯤 장 차관은 중구 약령시에 위치한 대구근대골목단팥빵 본점으로 이동, 차담회를 갖고 대구 능금빵, 고구마빵 등을 맛봤다. 배석한 홍두당 대표와 동성로 상인회장, 대구시 관계자 등은 차담회 도중 동성로의 관광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약령시 한의학박물관을 방문해 해설사 설명과 함께 사상체질 진단을 체험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박물관에서 동성로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약령시 일대의 업황을 살폈다. 동성로 사후면세 특화거리에 도착한 뒤에는 의류매장 '무신사'를 찾았다. 장 차관은 점주에게 외국인 관광객 상대 매출과 온‧오프라인 매출 비율 등을 질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 차관은 "지역의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발달시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1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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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앞 천막농성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2일부터 시의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대규모 시민대회까지 연다는 계획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구성한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기리는 일은 2·28운동 민주 도시의 부끄러움"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독재, 대통령 직선제 폐지 등을 일삼은 행적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구가 아닌 구미 출생인 점, 인근 구미시에 박 전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점 등도 지적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대표도서관 공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이들 장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관련 예산으로 14억5천만원을 올해 추경안에 넣기도 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22일부터 대구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의가 있는 이달 26일과 본회의 표결이 있을 걸로 보이는내달 2일 대규모 시민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2024-04-22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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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112치안마스터' 포상

  대구경찰청(생활안전부장 윤시승)은 대구청 '112치안마스터'를 선발해 포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112치안마스터'는 1년 365일 24시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112요원들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올해 처음 도입해 선발하는 제도다. 대구경찰청과 11개 경찰서의 112요원들을 대상으로 '보이는 112 활용 실적', 녹취록, 지령소요시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해 시상한다. 평가 결과,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박성현 경위와 성서경찰서 강태동 경장이 각 1위로 선발돼 개인 인증패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접수요원 1위로 선발된 박성현 경위는 2014년 5월부터 약 10년간 112접수요원으로 근무해오며, 절도피의자 검거 3건, 공감 접수 평가 우수, 현장대응 처리시간 우수 등으로 다수의 표창과 장려장을 받은 바 있다. 윤시승 생활안전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112요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우수자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을 통해 신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04-21 1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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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KBS대구 입사, 100세 노인이 얘기하는 지역 방송사(史)는?

  1939년 조선방송협회의 대구출장소를 시작으로 올해 85주년을 맞은 KBS대구방송총국이 개국 85주년을 맞아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다. 해방을 맞은 1945년 12월 KBS에 입사해 대구출장소에서 기술국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던 올해 나이 100세의 이승균 옹. 80여년 전, 입사 당시 대구방송국의 모습, 지금까지 방송국의 변천사는 물론 당시의 시대상황까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다. 이 옹은 한국전쟁 중에도 방송국을 지켰던 일, 방송 시설 구축을 위해 송신소를 지었던 일, 척박한 시대 상황속에서 지역방송국의 문화창달 역할 등 근현대 역사 자료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 옹은 "돌아보면 방송 불모지에서 방송의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송신소 공사에 매진하느라 아픈 아이의 병간호 한번 못했던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로 남았다. 시청자가 있기에 방송사가 존재하기에 시청자들께서 주신 사랑을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보답할 수 있는 방송사가 되길 바란다" 당부하며 언론인들의 본분을 강조했다. 대구방송총국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라이브 오늘 초대석'은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 KBS1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4-04-17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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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협의회 체육회 결성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협의회는 전국17개시도 중 최초로 체육회를 결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협의회 체육회(회장 박동선)는 지난12일 금호포롱파크골프장에서 체육회 발대식을가졌다. 발대식은 개회 선언과 임원 소개, 임명장 전달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권금락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 협의회장과 임원, 김대우 중앙협의회 부회장, 김오영 동구새마을회 회장과 내빈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결성 후 시범종목으로 최근 동호인이 급증하는 파크골프가 채택됐으며, 활성화 후 다른종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4-04-16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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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서야 돌려받게 된 피싱 피해금 100만원…무슨 사연?

  피싱 범죄 피해자의 돈이 제3자 카드대금 자동결제로 빠져나갔더라도 예금주는 피해자에게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금액을 반환 받으려 소송을 낸 피싱범죄 피해자는 3심에서야 처음으로 승소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 피싱범이 안내에 따라 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피싱범은 A 씨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얻어낸 뒤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B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한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다. 피해사실을 알아차린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카드사의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A씨는 이후 피싱범에게서 송금을 받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졌다. 1심 법원은 B씨가 모르는 사이에 입금된 돈이었고,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기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놨다.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야 뒤집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B씨가 얻은 이익은 송금받은 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며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요건에는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2년여 동안 4차례 재판 끝에 1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B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A씨가 피해를 실제로 회복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덕화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A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큰 돈"이라며 "재산명시 등을 통해 B씨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4-04-16 1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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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활동에 대한 생각은? 지역민 80% "긍정적"

  대구경찰청이 15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발굴 차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구시민 79.6%는 대구경찰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절반 이상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찰 중심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대구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지난 2월 19일부터 4주 동안 시민 7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구시민 58.2%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범죄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23.4%)라고 답했으며, 반대로 관련 응답이 낮게 나타나 가장 불안하지 않은 범죄는 가정폭력(7.7%)으로 나왔다. 시민들은 안전 위협 장소로 공원 및 산책로(21.8%), 유흥가(20.4%)를 꼽았으며 이어 노상(14.6%), 공중화장실(12.1%)가 뒤를 이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경찰의 엄정수사와 강력처벌(66.0%),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지원(28.9%)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 중 93%는 경찰의 조치가 도움이 됐다고 했고, 특히 가해자 접근금지 등 적극 개입(30.4%)과 학대예방경찰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24.2%)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경찰이 중점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26.6%), 스토킹 및 아동학대 피해자는 엄정수사 및 강력처벌(각각 36.1%, 27.3%), 교제폭력은 가해자 접근금지 법적 근거마련(3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구경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고 가시적,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4-15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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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깨는 약이야" 약물 성범죄 "지인 관계에서 더 많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지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경찰 당국에 따르면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최근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2022∼2023년 나온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판결문 41건의 사건 중 40건은 단독 범행, 1건은 2명이 공모한 범행이었다. 가해자와 관계를 보면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35명으로 첫 만남(17명)인 경우보다 배 이상이었다. 지인 중에서도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던 피해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술잔에 약물을 섞거나, '술 깨는 약'이라고 속이고 약물을 먹여 범행한 사례도 있었다. 김 교수는 2022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인용, 일반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타인(64.7％)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웃이나 지인은 12.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중에게 약물 이용 성범죄 수법 등을 소개하고 대처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4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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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신고한 사람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2시 31분쯤 경북 칠곡의 한 카페 앞에서 B씨에게 길이가 90㎝에 달하는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에도 경북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14 15: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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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현직 경찰간부 성비위 의혹으로 인사조치

  대구지역 한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사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일선경찰서 과장 A 경정이 지난 9일자로 대구경찰청 경무부서로 인사 이동 조치됐다. 해당 사안은 피해 직원의 신고로 불거졌으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경찰청 본청이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2024-04-11 18: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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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리뉴타운 5천여가구 입주 코앞…도로·대중교통·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시급

  서대구역과의 인접성을 바탕으로 수년 새 '상전벽해' 수준으로 변한 평리뉴타운은 대구 서부권 대표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입주민들 생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병원·학원·상업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특히 중심도로인 '문화로'를 둘러싼 교통 불편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로' 개선 난항에 교통 불편 가중 평리뉴타운 안팎은 아직도 교통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뉴타운 중심을 가르는 '문화로'의 차선 수가 적고, 폭이 좁은 탓에 여러 교통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평리뉴타운은 도시 설계상 장차 7개 구역 중 4개 구역 6천330가구가 문화로를 주 출입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3·6구역에 이어 올 하반기 5구역이 추가 완공될 예정이고, 남은 4구역도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기미를 보인다. 문화로 개선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왕복 4차로에 불과한 이곳은 출·퇴근시간 상습정체가 빚어진다. 주민들에 따르면 문화로는 뉴타운 조성 이전부터 서구 외곽의 공단과 중심 주거지를 오가는 지역 핵심도로로 교통량이 많았다. 특히 파도처럼 위아래로 구불거리는 도로면이 혼잡함을 더했다. 뉴타운 조성 과정에서 문화로의 평탄화·확장 작업이 추진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공사는 중단된 지 오래다. 일부 조합 간, 또 서구청 사이에 공사비 관련 법적 분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로선 공사가 언제 재개될 지 미지수다. 공사 현장이 방치되면서 현재 문화로 일부 구간은 2차로 통행만 가능하다. 도로사정은 확장 작업 이전보다 더 혼잡해졌다. 이는 아파트 단지 주변 갓길 주차 문제로도 번졌다. 일부 입주민들은 멀쩡한 주차장을 두고 아파트 단지 밖 갓길 주차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출근 시간 붐비는 도로를 빨리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7구역 아파트 주민 오모(43) 씨는 "안 그래도 좁은 도로인데 갓길에 차까지 주차돼 있으니 더 복잡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해야 4월 현재 3천500여 가구, 하반기 추가로 1천5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평리뉴타운은 규모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 역시 취약하다. 특히 문화로를 통해 평리뉴타운 내부로 깊숙히 들어오는 버스 노선은 204번 하나뿐이다. 204번 버스는 금호지구에서 뉴타운, 중앙로, 반월당 등을 거쳐 수성구 범물동으로 향한다. 노선 자체는 환승을 통해 대구 각지로 이동하기에 용이하다는 평가다. 다만 배차간격이 평일 16분‧주말 22분으로 상당하고, 노선의 절대적인 개수가 적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뉴타운으로 전입한 김모(60) 씨는 "다니는 버스도 하나밖에 없는 데다 배차간격도 20분 안팎이라 어딜 가려면 항상 오래 기다린다"며 "아파트 바깥으론 버스가 꽤 다니지만 노인들이 걸어 나가기에는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당시 서대구역과 안지랑역을 잇는 트램 노선 구상이 민선 8기 들어 백지화된 가운데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다. 뉴타운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트램 도입이 추진될 때 뉴타운 입주예정자들의 기대가 아주 컸던 만큼, 백지화 당시 실망도 많이 했었다"면서 "백지화 이후 지금껏 대중교통망을 보강해준 게 딱히 없지 않나.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 마음"이라고 했다. ◆다른 시설 확충도…서구청 "차차 개선, 최대한 지원" 주민들은 교통 외에도 전반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과 학원, 대형마트 등의 입주를 바라는 주민이 많았다. 현재 뉴타운 내부 상가에 입주한 병원은 한 곳도 없다. 뉴타운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려면 우측 서대구로나 아래쪽 국채보상로에 접한 기존 상가 존치구역까지 나가야 한다. 영어, 음악 등 유아 및 저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뉴타운의 학원가는 완공된 단지 상가 중 유일하게 복층 구조인 3구역에 밀집해 있다. 학부모들은 학습 과목과 방식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학원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는 3구역 주민 이모(33) 씨는 "뉴타운 근처에도 소아과가 생겼으면 좋겠다. 지금은 가장 가까운 소아과가 도보로 10분 넘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뉴타운의 재정비 사업과 입주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인프라 문제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사교육 공백을 '공교육 다양화'로 최대한 보충할 것이란 입장이다. 문화로 개선 작업 재개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조합 간 타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작업 방식이 확정되면 구청도 최대한 빨리 검토·인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중교통망 보강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가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 중이다. 서구에서는 서대구역과 뉴타운, 서대구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활성화가 선순위 개편 목표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안다. 내년쯤에는 버스 노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07 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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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구역 개통 2년 '서구가 젊어졌다'…인구 4천명 증가, 절반이 30대

  지난달 말 개통 2년을 맞은 서대구역과 함께 대구 동서균형발전을 이끌 '평리뉴타운'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서구가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은 아직 과제로 남았다. 대구 서구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평리뉴타운)은 대구 서부권의 대표적 주거단지다. 약 1년 전 본격화된 평리뉴타운 아파트의 입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3구역 1천418가구·6구역 856가구, 하반기 7구역 1천594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8월에는 5구역 1천404가구가 들어온다. 뉴타운 입주가 본격화된 이후로 서구의 인구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구 인구는 16만4천88명으로 전년보다 4천261명 늘었다. 인구 증가율이 2.6%로 지난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중 30대 증가분(2천46명)이 전체 수치의 48%에 달했다. 이 곳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주거 여건이다. 노후 단독 주택이 대규모로 밀집 했던 평리동 일대가 재건축을 거치면서 신축 단지로 변모했다. 뉴타운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단지 몇 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동네 전체의 정주 여건이 착착 개선된 점이 수요층에게 선호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타운 조성 이전부터 평리동 일대에 거주해온 '토박이'들도 지역 변화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평리 6동 일대에서 37년간 살았다는 박모씨(62·여)는 "동네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변했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다 보니 동네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했다. 다만 남아 있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 완료와 3곳의 재정비 사업 등은 숙제로 남아있다. 또 갑자기 불어난 교통·문화 서비스 요구도 금명간 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현재 입주민 대다수가 뉴타운에 교통·의료·교육·상권 등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뉴타운 조성이 완성 단계로 다가갈수록, 생활 편의 시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에 따라 정주여건에 관한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024-04-07 17: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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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도박 사범 3명 중 1명은 10대…호기심에 범죄자 전락한다

  최근 사이버도박 사범 3명 중 1명은 10대라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대구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근절에 나선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과 가정의 협조를 통해 예방과 선도활동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른 학교폭력, 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달 8일부터 7월 말까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도박사범은 1천50명이다. 이 중 10대가 343명으로 32.7%를 차지했다. 특히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지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박을 접하고, 주로 주말·공휴일 또는 하교 후 PC방이나 집에서 PC·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와 함께 각 가정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대구경찰청은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매주 금요일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 청소년 도박사범 대상 경찰 선도제도 연계 및 사후 면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이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 때문에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각 학교와 가정에서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7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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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봄날씨보다 뜨거운 총선 열기? 주말까지 이어진 사전투표 행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총선 사전투표 2일차인 6일, 포근한 봄날씨 속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열기 역시 뜨거웠다.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22대 국회가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해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소중한 한표에 담았다. 토요일인 이날 오전 일찍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은 사전투표소로 이어졌다. 청바지나 운동복 차림의 유권자들이 제각기, 때로는 두세명씩 함께 투표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등산복에 등산 베낭을 준비한 이들도,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들도 보였다. 유권자들의 행렬과 함께 관내와 관외투표자를 구분하고 신분을 확인, 지문을 스캔하고 투표용지를 뽑아주는 선거사무원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후보 기호와 이름이 적힌 커다란 패널을 몸 앞에 맨 채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투표소 주변을 돌아다니는 선거운동원들은 마지막까지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날 오전 8시쯤 남구 이천어울림도서관을 찾아 투표한 김모(35) 씨는 꼭 사전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당일 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전투표를 해두면 마음이 편하다"며 "마음에 꼭 드는 후보나 정당은 없지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정당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 30분 중구 삼덕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도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어서오세요, 중구 주민이신가요?, 이쪽입니다"라고 연신 안내하는 투표사무원들도 안내에 분주했다. 오전 9시 50분쯤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인 이순삼 여사와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하면서 취재진이 몰리기도 했다. 점심 시간을 앞둔 오전 11시 30분쯤,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는 유권자들이 몰리며 입구 계단 아래로 줄이 늘어섰다. 주말 나들이나 점심 식사를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가족단위 인원들이 많았다. 대구 지역 유권자들은 대체로 정권심판론보다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온 김모(55·동구 용계동) 씨는 "애증이 있지만 다른 건 차치하고 여소야대 국회 때문에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당에 투표했다"며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같은 용계동 주민 김모(53) 씨는 "21대 국회는 극한의 갈등만 보여줬고, 국가의 미래보다 당과 정치인 자신의 이익을 좇는 모습이 많았던 것 같다"며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22대 국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자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의 사전투표 누적 투표율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4.93%로 집계, 유권자 4명 중 1명은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사전투표율(20.45%)보다 4%p(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다만 2년 전 대선 투표율(28.74%)보다는 3.81%p 낮다.

  2024-04-06 1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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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사전투표 후 “'이조 심판' 전략 잘못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 총선 여당의 선거전략이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재명, 조국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심판론을 화두로 삼은 것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홍 시장은 6일 오전 9시 5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해 사전투표를 마쳤다. 투표 직후 기자들과 짧게 만난 자리에서 홍 시장은 이번 선거 국면에서 여당의 전략에 대한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우리가 정권은 교체를 했지만 번번이 국회에 막혀서 일을 못했다.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애절하게 (접근)했어야지, 586운동권 심판론 주장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주장하는데, 두 사람이 범죄자인 줄 국민들이 모르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5천만이 다 안다. 그런데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걸 봤으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막바지에 우리 지지층이 좀 뭉치고 있으니까 그나마 기대를 한다"고 짚었다. 이날 오후 대구를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나는 단체장이라 그가 오고 안오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평가를 듣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는 말을 늘 했다"며 "그 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홍 시장은 유권자들에게는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뒤 오전 10시쯤 투표소를 떠났다.

  2024-04-06 12: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