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총장에 비난 쏟아내는 여권, 제 발이 저렸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진짜 민주주의"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여권이 격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예상됐던 바다. "반정부 투쟁 선언" "독재와 전체주의는 본인의 자화상"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 선언한 것"이라는 비난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떼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어떤 명시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은 이를 문 정권에 대한 우회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제 발이 저린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예외 없이 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을 여권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이 비정상·비상식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비판은 해야겠는데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 하고 되는 대로 쏟아내는 것이다.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한 박범계 의원이 바로 그렇다. 야당이 환영하면 중립적이지 않다는 그 단순 논리가 놀랍기만 하다.

더 절망적인 것은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주도라는 민주화 투쟁 경력에 빛나는 신정훈 의원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겠다. 민주주의의 토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신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당연해서 진부한 상식도 모르니 말이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탄핵' 주장은 더 황당하다. 공무상 잘못이나 개인적 비리가 있어야 탄핵을 할 것 아닌가? 이런 비이성적 비난은 우리 민주주의가 망가져 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