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사태 재난까지 유발하는 '애물단지' 태양광시설

봉화군 물야면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 현장에서 임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 태양광 시설 아래 지반까지 유실될 경우 태양광 시설 붕괴도 우려된다. 태양광 설치 구조물이 무너진 비탈면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서 있다. 윤영민 기자

산지 곳곳을 점령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최근의 폭우 여파로 유실되거나 붕괴되는 곳이 여러 곳이라고 한다. 태양광시설이 들어선 비탈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사태로까지 이어져 아래쪽 농경지와 도로를 덮치는 등의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미명 아래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산림 훼손 등 환경을 파괴하고 인재(人災)마저 일으키는 태양광시설의 야누스적 면모가 날이 갈수록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경북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일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토사가 유실되면서 축구장 절반 면적의 산지가 쑥대밭이 됐고 이에 앞선 2일 봉화군 명호면에서도 태양광 작업장 비탈지가 유실돼 농경지 1만㎡가 매몰됐다. 지난달에도 경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태양광시설 또는 공사장에서 옹벽 붕괴, 토사 유출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 이제는 장마철만 되면 태양광시설 주변 농민들이 산사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심각하지 않다.

2016~2018년 태양광 설비로 인해 훼손된 전국의 산지만 해도 4천400여㏊나 된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리면 폭우에 지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시설 현장에서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놓고 태양광시설 공사를 진행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오죽하면 산림청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경북 215곳을 포함한 전국 803곳 태양광시설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이처럼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탈을 쓴 반환경적 발전 수단이다. 패널을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와 패널 속의 중금속 성분 등을 고려하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경제성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그린 뉴딜'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대거 포함시켰다. 반대 주민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예산도 들어 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식의 태양광 발전 육성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