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경제 손절 중? "공산당 투자, 타오바오 규제"

차이잉원 대만 총통.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만이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최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한 갈래로 또 홍콩 시위의 여파로 대만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바탕 위에서, 대만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

대만은 24일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 현지 법인에 대해 6개월 내로 재등록을 하거나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타오바오대만이 중국 기업이라고 판단, 이 같은 요구를 밝혔다.

타오바오대만은 경영 주체가 영국 클라다벤처투자이지만 경영의 실질적 통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하고 있다는 해석에 따라서다. 알리바바가 보유한 클라다벤처투자 지분이 28.77%로 30%를 넘지 않는 점도 규제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투자심의위원회는 타오바오대만이 '양안'(중국-대만) 교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서 41만 대만 달러(1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도 밝혔다.

투자심의위원회가 언급한 규제 근거 가운데 타오바오대만 이용자 데이터가 중국 본토로 넘어가는 점도 위험으로 지적한 것이 눈길을 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국 앱 '틱톡'에 대한 압박책을 밝힌 것과 닮은 모습.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타오바오대만이 정식 출범한 것을 계기로 대만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국이 잠식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역시 시선이 향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에는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인민해방군 등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이 대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이 같은 중국 당·정·군과 관련이 없어도 중국 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만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나흘 뒤 이뤄진 타오바오대만에 대한 규제 방침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중국 당·정·군 관련 투자 금지는 지난 20일로부터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연말부터 발효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이미 비슷한 맥락의 중국 경제 의존도 낮추기 정책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대만 정부는 지난 18일에는 아이치이, 텐센트비디오 등 중국 업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외교 노선 기조도 바탕에 깔려 있다는 풀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친미 노선을 밟으며 '연미항격'(미국과 연합해 중국에 대항)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