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여당서도 실효성 의문

이번주 4차 추경 통과 속도전…김경수도 "다른 대안도 검토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기준 형평성 논란 제기
중·고교생 부모들 "우린 아무런 지원 없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닷새간 심사에 돌입한다.

당정이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목표 시한인 18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추경안 발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선별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와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돌봄비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국회 심사 과정 중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천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원이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사실상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범여권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4차 추경안을 갖고 말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는 여당 요구로 막판에 추가된 '초등생 이하 아동 특별돌봄지원비 지급'이 현금 뿌리기식 '선심성 지원' 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초등학생까지로 돌봄비용 지원 대상 확대를 발표하자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양육 부담에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