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 14%…"설치 고려"도 15%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조사' 공개
의료계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난색

한 수술실 내부 모습. 연합뉴스

병·의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비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설치 의료기관 가운데 향후 CCTV를 설치할 의향을 가진 곳도 15%에 그쳤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권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요구해 이뤄졌으며,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1천842곳(병원급 1천209곳, 의원급 633곳) 중 1천722곳이 조사에 응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병·의원은 242곳으로 조사 의료기관 전체의 14% 수준이었다. 의원급 설치율은 18%(596곳 중 110곳)로 병원급 12%(1천126곳 중 132곳)보다 약간 높았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출입자관리 35% ▷시설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 ▷분쟁 대응 9% 등의 순이었다. 화질의 선명도는 구체적인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한 곳은 10%에 그쳤다. 또 환자에게 CCTV 녹화자료를 제공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율은 병원급 66%(789곳), 의원급 51%(323곳)였다.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향후 설치 의향이 있다고 답한 곳은 15%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지만 설치율과 향후 설치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