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영해 침범 말아야"…軍 "정상적 해상수색활동 중"

영해 침범 주장한 북한, 1999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선… NLL보다 남쪽으로 자체 설정

북한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뒤 북측 해역에서 총격으로 숨진 남측 공무원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남측이 무단 침범하고 있다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해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서해 북방한계선(NLL)보다 훨씬 남쪽을 기준으로 북한이 지난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현재 해상 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수십여 척 조업 중이라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군 당국이 서해 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경 관계자도 "NLL 남쪽에서만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도 함정과 인원을 늘려 계속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남측과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남북이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논의 당시에도 이 지점에서 난항을 겪었으며, 이에 당시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9·19 합의 이전의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금 꺼내든 것은 과거의 NLL 이슈를 재점화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