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에 대한 굴종 악취 진동하는 검찰 수사 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한 편의 저질 코미디이다. 수사 착수부터 무혐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권력에 대한 굴종과 조작과 은폐의 악취가 진동한다.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롱(嘲弄)이고, '법 앞에서 평등' 원칙의 유린이며, '권력의 충견'들이 '떼창'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장미를 만개(滿開)시킨 우리 국민은 이제 그 민주주의가 '진보'를 사칭하는 권력 집단에 충성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충견에 의해 다시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지는 반동(反動)을 목도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추미애에 의한, 추미애를 위한, 추미애의 수사'였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통해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뭉갠 검사들을 영전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인사를 앉혔다. 추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전례가 없는 '이해충돌'로 말도 안 되는 인사라는 비판이 비등했지만, 추 장관은 간지럼도 안 탔다.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확실히 덮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수사 결과는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추 장관과 보좌관이 주고받은 대화는 연락을 주고받은 것일 뿐 청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둔갑했다.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지원부대 김모 대위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이를 누락했으며, 이런 사실이 드러난 후 대검이 수사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무시했다.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검찰도 안다. 예고 없이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출입기자 단톡방에 올렸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은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기자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사고'를 원천 방지하려는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검사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