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文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軸)으로 각 지역에 뉴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60조원의 한국판 뉴딜 중 지역균형 뉴딜에 75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쇠퇴하는 지방 살리기 측면에서 기대를 낳고 있지만 기존 추진하는 사업에 '뉴딜' 명패만 붙인 데다 민간 자본 유치 어려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라며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을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균형 발전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보면 이미 각 시·도에서 추진·진행 중인 기존 사업을 종합한 데 불과하다. 대구시의 5세대(G) 기반 K-라이브셰어 콘텐츠 산업 육성, 부산시의 파워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시의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은 이미 추진되던 사업들인데 뉴딜 사업으로 재포장됐다. '균형'이란 명분을 앞세우고 '뉴딜'이란 간판을 활용해 지역별로 사업을 나눠 먹기 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역균형 뉴딜의 걸림돌이다.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하는 민간 자본이 지자체가 원한다고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순순히 응할 턱이 없다. 되지도 않는 민간 자본 유치에 집착하다 사업을 망치고 주민 원성만 산 그동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반가량 남은 상황에서 향후 5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의문이다.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규제 개혁·철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판 뉴딜과 같은 관(官) 주도 정책이 성공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들다.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된 산업 탄생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