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감사,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방 벌어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공범보다 낮은 형량 지적, 주요 시국사건 특정 재판부에 몰리는 상황도 지적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주재로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방이 벌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조권)이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판결 기준이 권력의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됐다"며 "결국 국민이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까지 한다"고 법원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거들었다. 유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권 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권 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돼 법조계에서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 당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얘기하는 건 재판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아마 관련 쟁점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공교롭게도 모두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서울중앙지법 21부, 재판장 김미리)에게 배정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