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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 공세 李-청구서 난색 尹…입장 차만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동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대(對)정부 공세의 장이 됐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대한 여야 지도자의 진솔한 대화를 바랐던 국민들은 "국회에서 신물나게 목격됐던 여야의 줄다리기 2탄을 또 봤다"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분위기다. 다만 야당이 의정 갈등 해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고, 양측이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면서 향후에도 민생 현안을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고 약속한 점은 그나마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회동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양측의 신경전이 이날 만남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됐다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여 압박용 실력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날 회동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이 대표가 준비한 원고(10장)를 읽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장면이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 모두 발언 취재를 마치고 퇴장하려는 언론인들을 불러 세운 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의정 갈등 해소 ▷연구개발예산 복원 ▷연금 개혁 추진 ▷이태원·채 해병 관련 특검법 수용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 재편 ▷실용외교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원고를 한참 읽었다. 국정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국회 다수당 대표이자 총선 승자로서 훈계를 쏟아낸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한 후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낮은 자세로 답했다. 양측의 어색한 대화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답했다. 사실상 차등 지원 의지를 밝힌 셈이다. 아울러 야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특검법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특검법 내용 가운데 기존 법률체계를 흔드는 요소는 털고 가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야당은 총선 민심이 마치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국정 파트너로서 적절한 모습도 아니다"며 "의정 갈등 등 의제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기는커녕 정부만 몰아붙인 야당의 모습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2시 4분부터 4시 14분까지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 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 대표비서실장, 박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양측이 정국 현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야당의 대여 공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쟁점 법안과 각종 특검법 밀어붙이기를 통해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한목소리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쉽게도 이번 윤이 회동은 다양한 민생 현안과 관련해 양측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며 "야당의 실력행사에 민생이 뒷전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4-04-29 2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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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李 대표 29일 첫 영수회담 "당리·진영 떠나 국가 위한 결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현직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죽고 사는 문제(안보·의료)와 먹고사는 문제(경제)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회동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리당략이나 좌우 진영을 떠나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등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명확한 결론을 내려 주는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고령성주칠곡)은 27일 공식 논평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유연한 자세로 오직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소통의 문이 열리고 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절대다수 국민들은 두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총선 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가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 물가를 자극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며 "당장 아파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과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회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어렵게 마련된 이번 회담이 양 진영의 정치선전 장(場)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당부가 쏟아진다. 회담에 앞서 진행된 사전 실무 협상에서 양측이 적지 않은 이견을 표출하면서 반목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총선 참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 이벤트나 의회를 장악한 야당이 힘자랑을 하기 위한 명분쌓기 무대가 돼선 절대 안 된다"며 "국민들의 어깨에 얹어진 민생고를 덜어주고 국민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동은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야당 지도자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무대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 국정에 관한 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게다가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민들에게 국정 쇄신을 약속하는 연장선상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게 됐다. 이에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강직함과 추진력에 더해 정치력까지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48.56%,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7.83%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로 국민적 성원을 받은 정치 지도자라면 긴 안목으로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이번 회동은 '차기'를 노리고 있는 이 대표에게도 중요한 일정"라고 말했다.

  2024-04-28 1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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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상처에 소금 뿌린 안철수…"참패 원인 당정 핵심 관계자 성찰하라"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이 자중지란(自中之亂)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선 패배로 정국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에서 여당 중진마저 내부 총질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당 중진이 할 일은 차기 대권을 겨냥한 존재감 알리기나 차별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진일보라고 꼬집고 있다. 안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총선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면서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물론 이른바 친윤·영남 지도부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돌리면서 자숙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안 의원은 전날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증원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은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를 통해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천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천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안 의원이 총선현장에서 느낌 아쉬움과 의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은 충정은 이해하지만 시점과 방식이 잘못됐다는 훈수가 나온다. 여당이 당의 진로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환자를 볼모로 한 의정갈등에 국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에서 대권을 겨냥하고 있는 여당 중진이 정부와 대통령 탓만해서야 되겠느냐는 질책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중앙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당의 대표적인 차기 대권주자인데 이렇게 누워서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냐!"며 "더욱이 본인이 우려하는 방식으로 총선패배의 책임을 특정 그룹에 지우기보다 당 위기 수습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4-28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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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정치 선전의 場' 변질…민주, 대통령실에 무리한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주 앉을 예정인 여야 대표 회담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받을 수 없는 요구를 연이어 제시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의 성격이 아니라 민생과 협치 그리고 정치복원의 무대가 돼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오후 진행한 언론보고를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이런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 여야 대표회담을 총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그동안 관철하지 못했던 각종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앞서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논평에 대한 대응 성격의 발언이기도하다. 천 실장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정갈등 해법, 물가불안, 민생회복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채 해병 수사외압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법안 재논의 등의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표회담 참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여야의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국정과 민생을 논의해야할 자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총선 승리를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굴복시키려는 무도한 태도로는 협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그동안 대여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특검 카드도 다시 꺼내들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힘 자랑'이 여야의 협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이 비판했던 안하무인격 불통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024-04-25 1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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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초대 우주항공청장(차관급)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주항공임무본부장(1급)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우주청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고위직 인선을 이같이 발표했다. 성 실장은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대해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40여 년간 수행하고 있다.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 추진에 기여해온 우주 추진체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2024-04-24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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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폭주에 연일 與 압박…국회 전쟁터 만든 민주당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의 입법을 21대 국회 막판에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치공세 성격의 각종 특검법안 강행 처리 기조로 여권을 압박하는 데다 협치의 장이 돼야 할 영수회동에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아우르는 말) 특검 추진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명 중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주 초반까지만 해도 조만간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을 앞두고 정국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급랭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 국회(5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서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의 일부를 고친 '제2의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3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의장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채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된다"면서 "'(대통령) 면전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치부를 드러내느냐' 이런 인식은 굉장히 나이브(순진)한 현실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선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국정 전반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라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해 온 협치를 국회 차원에서 구현하는 솔선수범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당 의석수는 큰 차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가 나지만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에선 민주당(50.5%)과 국민의힘( 45.1%)이 엇비슷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전은 오히려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하게 됐지만 민심은 그렇게 기울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입법부를 유린하게 한 총선 민심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4 1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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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섭 실장, 尹 배웅 속 퇴임 "여러 개혁 과제 차질없이 추진 믿는다"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열린 이임식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이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현 정부에서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이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으로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했다. 국정기획수석으로 일하면서 정책 기획과 조율을 이끌며 '왕 수석'으로 불렸고, 지난해 11월부터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대신해 비서실장직을 맡아왔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우리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며 "용산에서 보낸 1년 8개월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석별의 정을 표시했다. 인사말을 마치자 이 전 실장이 단장을 맡았던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의 합창 공연이 펼쳐졌다. 합창단은 윤 대통령이 올해 설 인사에서 직접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이 전 실장의 애창곡인 '마이 웨이'(My way)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이후 떠나는 이 전 실장을 청사 밖 차량까지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실장이 탑승하는 차량의 문을 직접 여닫아주며 차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지난 11일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실장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5선 의원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지명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지난 2016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취임했으나 임기 1년10개월을 남기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영구중단 반대와 건설 재개를 주장하며 자진 사퇴했다.

  2024-04-23 2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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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黨 구해주니 보따리 내놔라?…국힘 총선 참패 황당한 '영남 타령'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참패하면 중앙당에선 마치 고장 난 라디오처럼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정치적 텃밭'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더욱 황당한 주장은 수습국면에서 쏟아지는 '영남 2선 후퇴론'이다. 그러면 '보수의 심장'에선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하지만 이내 마음이 약해져 '당의 최대주주가 너른 품을 보여야지'라고 자세를 가다듬으며 웃어넘기고 만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를 기록한 지금도 같은 양상이다. 총선 최대접전지인 수도권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을 영남에서 찾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국회 세미나에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수도권 위기론을 당 지도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선거 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말했는데, 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수도권 총선 패배의) 구조적인 원인은 영남 중심당"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이번 총선 후보로 나서 수도권에서 낙선한 한 당내 인사는 "수도권에서의 참패는 그동안 '영남‧친윤' 중심의 당 지도체제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라며 "수도권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수도권 보수정당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 같은 수도권 인사들의 터무니없는 생떼에 배은망덕도 정도가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여당이 어떻게 넘어섰는데 은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느냐는 질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당 지도부 탓, 대통령 탓, 영남 탓 등 여러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당내 분란을 걱정했다.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당선인 역시 "수도권과 충청의 패배가 왜 영남 탓인가. 영남마저 갈라치기 당했거나 패배했으면 국민의힘과 보수당은 괴멸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권 당선인은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 와서 표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 참 경우도 없고 모욕적"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 텃밭의 자존심을 건드는 수준을 넘어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앞으로 당의 간판은 수도권 인사로 해야 한다는 억지가 나오고 있고 영남 의원들은 당직이나 국회직 경쟁에 뛰어들지 말라는 협박까지 이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민주당'에서 선거결과와 관련해 텃밭인 호남과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었느냐!"며 "작게는 보수정당 정치인들의 협량이 문제지만 크게 보며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 인사들이 만만하게 보인 탓"이라고 말했다.

  2024-04-23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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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방산‧원전 전략적동반자 관계 강화”

  우리나라와 루마니아가 국방·방위산업과 원자력 발전 등 전략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 이틀째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은 냉전 종식기인 1990년 루마니아와 뒤늦게 수교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양국관계 진전을 호평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오늘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 협력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적인 협력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화답했다. 2014년 대통령에 취임한 요하니스 대통령의 방한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해 요하니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신(新)지정학 및 지경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선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군사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방산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루마니아로부터 지난해 11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한 양국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원전 분야 협력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을 수주했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요하니스 대통령의 3박 4일 방한 일정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시찰이 포함돼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모색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교역·투자, 과학기술·환경, 항만 인프라, 재난안전관리,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 외연을 확대하고 교류 증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양국 교역액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루마니아 대외무역투자청 간 MOU를 체결했다. 한편 공식 환영식에 양국 정상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2024-04-23 16: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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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인적 쇄신·소통 정치 시동…국정 운영·당정 관계 대변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여권 전반의 침체 분위기 타파를 위해 인적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소통'과 '정치 복원'에도 공을 들이면서 여권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중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여야에 두루 인맥을 쌓은 여당 중진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사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발탁해 수직적이라 비판받았던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22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 발표를 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언론인들과 대면, 직접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것에 주목한다.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국정 스타일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동한 정진석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전례 없이 소탈한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준비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정 신임 실장의 이력을 소개한 후 정 의원의 소통 능력을 강조하면서 인선 배경을 알렸다. 5시간여 후에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함께 기자들을 다시 만났다. 마찬가지로 육성으로 홍 정무수석의 이력을 소개한 후 기자들에게는 "궁금한 거 없으시죠"라고 먼저 다가서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소통과 정무 감각 측면에서도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먼저 인선의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장 '코드'가 통하는 인사를 지명해도 되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야당에 대한 배려를 담았다는 평가를 낳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선 중진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막후에서 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무수석까지 여당 비주류 인사를 지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치를 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뿐만 아니라 이날 인선 발표 형식에서도 윤 대통령은 기존의 다소 권위적인 모습과는 다른 인상을 주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들에게 스스럼없이 농담을 건네고 부담스러운 질문은 에둘러 피해 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대로 국정운영 방향을 잡고 좌고우면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공과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며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성원을 모아가야지만 국정운영 동력확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임박한 차기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도 야당에 대한 배려를 상당 부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중 열릴 예정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야당의 의견을 구한 후 인선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무수석 인선결과를 발표한 후 "후임 총리 인선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4-04-22 1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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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비서실장 정진석 발탁 왜?…'소통·정무' 능한 메시지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인 출신의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2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정치권에선 무난하면서도 소통과 정무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직접 방문해 정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진뿐 아니라, 내각과 여당,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 정치권에선 정 신임 실장이 언론계와 국회·정당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인맥과 경륜을 쌓아온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기에 적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일단 4·10 총선 결과에 대한 고려와 지역안배 차원에서 정 실장 낙점이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친의 고향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윤 대통령이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이었음에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충청권에서 거둔 성적은 참담한 수준이었다"며 "여당 내부에서조차 '영남 자민련'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상황에서 충청 출신인 정 실장 등용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에 '소통'과 '정무'에 능한 메시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실장만 한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 실장은 6선 국회의원의 아들로 태어나 한국일보에서 주로 정치부에 몸 담았고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5선을 달린 중진이다. 이른바 '친이'와 '친박' 사이 소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야를 상대로 중재력과 소통력을 발휘할 인사라는 점이 발탁의 주요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이 이번 총선에서 3천여표 차이로 낙선한 데 대한 측은지심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 실장이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하명기구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전직 대통령은 물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이력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4-04-22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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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사의를 밝힌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에 언론인 출진의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발탁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정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이 소통 잘해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배경을 소개했다. 정 의원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중진이다. 청와대 정무수석,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내 정무 감각과 인맥, 경륜을 두루 보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언론 감각을 갖춰 대언론 관계 조율에도 기여할 것이란 평이 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선 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친분도 두터워 주요 현안마다 가감 없는 조언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 의원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신임 비서실장은 '어깨가 무겁지만 국정의 성공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랜만에 언론인들 앞에 선 자리에서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4-22 1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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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이재명' 영수회담…'4대 개혁·안보' 약속 받고 '민생 지원금' 타협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이번 주중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첫 영수회담을 통해 꽉 막힌 교착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만남을 환영하면서도 상징적 의미에 기대 이번 만남이 '야합'이나 '결탁의 장(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민심은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국익을 위한 명확한 원칙'을 대통령이 반드시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자리를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4대 개혁은 어떠한 형태로도 후퇴해선 안 된다는 제언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꽤 크게 들린다. 야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대중영합주의를 확산하거나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기조를 흔드는 시도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선 안 된다는 주장 역시 보수 지지층에서 강하게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난 20일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동 중 논의할 의제와 배석 인사 범위 등을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번 주중 만남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첫 영수회담에서 민생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정치권에선 전망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면 현안인 의정 갈등에 대한 여야 수장의 의견 교환이 기본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최근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 지급을 언급할 것이고, 윤 대통령은 물가안정에 필요한 야당의 거국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 채널은 확대하되 국익을 위해 물러날 수 없는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논의는 총선 패배 후 진행되는 회동 자리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촉구가 나온다. 중대재해법, 유연근로제, 농안법 등 경제 전반에 발목을 잡는 규제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도 윤 대통령이 힘겹게 끌고 온 4대 개혁과제는 여권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설득해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애써 구축해 놓은 한미일 협력에서 이탈,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중국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강조하는 왜곡된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경계적 시각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 지급 수용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여권에서는 대세지만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만큼 협치를 위해 이 건은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어렵게 자리를 제안했고, 이 대표 역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양측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외교안보 현안이나 쟁점 법안 등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주로 민생현안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인선 등의 주제가 곁들여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2024-04-21 1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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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李 회동에 밀렸나? 늦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

  총선 참패에 따른 여권의 분위기쇄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애초 투표일(10일) 직후 주말인 지난 13일 즈음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늦어도 지난주에는 총리 후보자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선거결과에 따른 인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진용 정비를 주도할 비서실장 인선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부터 서둘러 임명해 총선 패배 이후 참모들의 집단 사의로 어수선해진 대통령실 내부 조직부터 다잡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특히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중 진행될 예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결과에 따른 국정기조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기 때문에 먼저 이뤄질 비서실장 인사도 야권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취임 후 첫 회동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선 이 대표와의 회담 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회동에서 이 대표로부터 새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향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비서실장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명된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 의원은 5선 중진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경험도 있어 정무 감각과 경륜을 두루 갖춘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호남에서 보수 정당 최초로 재선 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도 당 대표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으며,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서실장과 함께 신임 정무수석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에서 야당을 향해 화해의 손짓을 내민 만큼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박민식·김선동·김영우 의원 등의 발탁이 거론된다. 대선 국면에서 야당에서 여권으로 '이적'한 인사가 적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함께 총리 후보로는 민주당 출신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등의 이름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고 있다.

  2024-04-21 1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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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尹 오찬 초청 '건강상 이유' 거절

  검찰에서 20년 이상 찰떡궁합을 자랑했지만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 반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제안한 화해의 손짓을 거절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오찬을 제안받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오찬일정이 불발이 됐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비대위 오찬 일정은 22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19일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전방에서 총선을 치른 여당 지도부를 만나고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소회를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제안을 거절한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분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의 식사자리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한 전 위원장의 의지를 꺾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면 만나면 된다"면서 "한 전 위원장은 꼭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참패로 마누리 된 4·10 총선 이튿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은식·윤도현·장서정 비대위원 등도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났다.

  2024-04-21 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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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심? 민심? 전대룰 두고 옥신각신…국힘, 지금 이럴 땐가?

  총선 참패 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규칙개정을 놓고 좌충우돌하고 있다. 당의 중심을 세우고 켜켜이 쌓인 민생현안을 경주해도 모자랄 판에 리더를 뽑는 룰을 두고 갑론을박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에 여권 지지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원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나 국민의힘 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경선 방식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 민심을 반영하자는 개정 목소리가 나오자 대중 정당임을 포기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윤상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75대 25(당원 대 일반 여론조사 비율)인데 우리는 70대 30에서 당원 100%(가 됐다)"며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서 룰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은 역시 총선 직후부터 전당대회 룰을 '당심 50%, 민심 50%'로 바꾸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경선 규칙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됐다. 그전까지는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이었다. 하지만 당의 핵심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정당정치의 복원을 위해선 당원 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당비 내는 당원이 명실공히 당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태호 의원은 "대표는 당심으로 뽑는 게 맞다"며 현행 '당원투표 100%' 유지에 힘을 실었다. 당 대표와 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대표 선거는 타당 지지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불합리가 속출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돼야 하는 게 맞다"며 기존 방식을 이어나갈 것을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을 대표해 선거에 나올 사람을 결정할 때는 유권자의 의중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가 필요하지만 당의 대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여론조사 만능주의가 정당의 선명성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는 "당비만 내고 권한은 하나도 없는 당원이 왜 필요하냐 차라리 모든 걸 여론조사로 결정하지"라는 성토까지 나온다. ◆대통령탓 남탓만 하는 여당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도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고찰 없이 대통령실로 화살을 돌리는가 하면 당 차원의 인적 쇄신안이나 뼈를 깎는 위기 타개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의원은 18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후보 책임이 제일 크다"면서도 "그 뒷배경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 오만, 독선, 일방적 국정운영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었다"고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했다. 이 의원 외에도 여당 내에서는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대통령실을 향해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선 총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목하는 것은 야당이 가장 바라는 '그림'이라며 위기일수록 힘을 합쳐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훈수를 두고 있다. 또한 여당 차원의 혁신방안과 인적쇄신 방향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선 선거의 당사자인 여당이 일신의지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구도', '후보', '정책' 가운데 당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대권주자를 키우기보다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에 의존해 정권교체에 나서려는 안일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수권정당이 맞느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또한 공당이라면 내부에서 인물을 키워 대통령 후보로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당원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외부 인사 수혈도 신중해야 한다는 당부다. 당이 아쉬울 때 당원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다가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당원보다 외부인사에게 기회를 주어지는 현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선거에 임박한 공천과정을 통해 후보군을 찾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인재풀을 마련해 정치적으로 훈련시켰다가 선거에 내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웰빙의원, 전투력없는 의원 퇴출시켜야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두어 달 앞두고 공천 공고를 내서 사람을 모으고 거기서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아직도 고수하고 있느냐"며 "정당은 신념공동체인데 그렇게 모인 어중이떠중이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당의 주인인냥 행세하는 꼴불견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수정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웰빙 정당 분위기도 뜯어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여전히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점잔만 빼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필요한데 여당 내에선 선량의 특권만 내세우는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에게 무기는 말이고 국회는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당 지도부는 큰 틀의 전략으로,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연한 논리로 야당의 정치공세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8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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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야당 특검 폭주에도 '대통령 탓'만…무기력한 국힘

  집권당이 총선 참패의 수렁에서 스스로 헤어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희생양만 찾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텃밭' 유권자들의 변함없는 지지로 겨우 개헌저지선(100석 이상)을 확보했지만 총선 패배 후 어느 면에서도 수권 정당다운 전투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내부가 전반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지도부, 중진, 초재선 그룹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당의 탈출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특검 공세'로 여권 전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조차 특검 동조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어 여당이 패배에 대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대혼란을 오히려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 패배 이후 거의 매일 '네 탓' 공방이 벌어지는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말하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은 '진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안철수, 조경태, 김용태 의원 등은 야당이 정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여당 내 분위기를 두고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이 자강을 위한 활동은 외면한 채 '남 탓 놀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성토가 나온다. 지역의 한 전직 중진 의원은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여당은 위기감도 없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 대권도 없다는 점을 당내 모든 인사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안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뒤로한 채 현 정권 흔들기가 목적인 야당의 각종 특검 공세에 말려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성토도 이어진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가뜩이나 총선 패배로 국정운영 동력에 구멍이 났는데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밟고 자기만 살자고 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집권당이 현재와 같은 지리멸렬한 모습을 이어갈 경우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에서 의회를 장악한 야당에 의해 국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짜임새 있는 진용으로 국정을 뒷받침하며 민생 챙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야당이 힘자랑으로 헛발질을 하더라도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역전'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4-17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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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수처 수사 늦어지는데 특검법 추진 모순, 신속한 수사가 해법"

  수사대상자는 수사를 서둘러 진행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조르는 상황인데 야당이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용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정치 공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17일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전 장관 측은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 지시는) 정당한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권에서도 야당의 특검추진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면 될 사안을 야당이 괜한 정치공세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 출신인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본 뒤 경찰이 지휘관 과실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지 참조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이 순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흔들려는 정략적 목적의 특검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다. 권성동 의원 역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재판 결과와 특검의 수사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재판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상 중이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80일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채상병 특검법 등이 처리될 수 있게 전향적으로 나서 달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대승을 지렛대로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2024-04-17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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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참패 수습 나선 尹…인적 쇄신은 어떻게 하나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사의를 밝힌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후임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발탁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비서실장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총리는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선 비서실장 인선은 내주 중 윤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보수진영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는 총리 인선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주요 인사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며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언론인들이 기사를 통해 주는 피드백도 잘 감안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인사가 왜 이루어지고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또 인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정쇄신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지는 만큼 발탁인사의 면면이 인사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서실장 역시 이러한 기조 안에서 등용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소통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정부의 역점사업을 야당에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무능력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현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홍보역량까지 갖춘 인사가 발탁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회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전 국회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주요 인사에서 주목받았던 서울대(법대), 또는 검사 출신 인사는 가급적 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총리 후보자 인선은 사실상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국회 동의절차를 고려하면 전·현직 국회의원 또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물망에 오른다. 구체적으로 주호영·권영세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총선결과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스타일에도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다"며 "비서실장보다는 총리 인선이 백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6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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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에 몸 낮춘 尹…"총선 결과 겸허히 수용, 유연한 태도로 많은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결과에 대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민심의 따끔한 질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입법부의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187석에 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현 정부가 공을 들여온 국가 대개조 작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록 여당은 총선에서 크게 패했지만 국정에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현재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기반 시장경제체제 안착 ▷압도적인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유지 ▷국익 극대화를 위한 자유주의연대 외교 강화 ▷한미연합전력 극대화 등의 성과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일전을 벌이고 상황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미루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총선 패배로 어수선한 여권의 분위기를 다잡고 정국주도권을 쥔 야당에 확실하게 견제구를 던진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10주기를 맞은 이날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4-04-16 16: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