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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접촉면 넓히며 국정동력 확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대통령실이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반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서민과 함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나누는 일정을 늘리고 총선을 이유로 미룬 민생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몰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당장 효과는 있겠지만 나라의 곳간을 축낼 수 있는 '보여주기식' 또는 '선심성' 정책으로는 눈길을 돌리지 않기로 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민주화(1987년) 이후 취임한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국정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순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취임 2주년 무렵 국정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49%), 문재인 전 대통령(47%), 이명박 전 대통령(44%), 김영삼 전 대통령(37%),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33%), 노태우 전 대통령(28%), 윤 대통령(24%) 순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가의 구조적 측면 개선에 초점을 두어 물가를 전체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전략산업 TF를 통해 수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양호한 수출 실적을 거두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민생 토론회를 재개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인 지난 10일 전통시장과 청계천을 잇달아 찾아 현장의 민심을 직접 살폈고 용산으로 복귀한 후에는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현장 언론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율 부진에 우왕좌왕하거나 호들갑을 떨었던 역대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각오가 인상적"이라며 "국민들에게 성과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정책부터 서둘러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2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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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대통령경호실 차장 신임 병무청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구 출신인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은 30여년 동안 군에 복무하면서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군사 전문가"라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신임 병무청장은 계성고와 육군사관학교(44기, 차석)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다. 육군 제7보병사단장,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 국방대학교 총장(예비역 소장) 등을 지냈다.

  2024-05-12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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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미 동맹·우크라 전쟁' 등 외교·안보 현안 답변은 '신중'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국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혔지만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답변을 할 때만은 신중을 기했다. 외교안보는 주권국가를 상대하는 영역이고 국가원수의 한 마디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가 대 국가 간 협의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다소 민감한 질문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우리 헌법의 세계평화주의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 현 정부의 기존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상향을 요구하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을 이끌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선과정에서 쏟아지는 정치적 수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극도로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헌법정신에 따라 침략전쟁은 부인하지만 러시아와 관계에서 챙겨야 할 국익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우리와 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면서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또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난관이 있겠지만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 주요한 선택을 해 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5-09 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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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국정성과로 지지 회복…국민 체감 민생 살리기 매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복리(福利) 증진과 시대적 과제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내놓으면서 야당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고 여권이 처한 위기 국면을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구체적으로 물가 관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살리기 등의 국정 성과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총선 민심을 고려해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과 설득에 더욱 공을 들이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동체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국가의 영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100년 후 모습을 결정할 연금과 의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국정 흔들기 차원의 특검법 추진 등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번영의 상징인 '한강의 기적'을 설계·주도한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한 저출산대응기획부를 만들어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묵은 현안인 연금과 의료 개혁을 본인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하고,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확정해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의료 개혁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를 위한 문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에게 열려 있다면서도 국정 흠집내기 목적의 정치 공세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부인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의 특검 주장은 특검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은 언제든지 검토하겠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신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개선, 지역별 특화산업 개발 지원,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경북을 비롯해 아직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지역은 조속한 시일 내 방문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고, 지역민들의 염원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 대해 정치권에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여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이 묻어난 허심탄회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고집불통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혹평을 내놨다.

  2024-05-09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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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 빼 먹을 곶감이 없다

  지난 1990년 1월 22일 오전 정치권을 발칵 뒤집는 사건이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민주정의당),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청와대 회동 후 방송 카메라 앞에 함께 서서 합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른바 '3당 합당(三黨合黨)' 또는 '보수대연합(保守大聯合)'이 성사된 순간이다. 이렇게 원내 의석 217석의 민주자유당이 탄생했고,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을 거쳐 현재의 국민의힘으로 명맥이 이어졌다. 당시 정치학자들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수대연합(영남·충청)이 '호남'(평화민주당 70석)을 포위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보수 우위 구도가 30년 이상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심지어 '평화민주당(DJ)'에서조차 정권교체나 국회 다수당 등극은 요원해졌다는 자조가 나왔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 의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보수 정당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절치부심한 국민의힘은 2년 후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다. 보수 정당이 기력을 회복하고 체면도 세우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다시 참패의 쓴맛을 봤다. 야당에 192석을 내주고 108석을 얻어 겨우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4년 전 총선 때와 같은 뚜렷한 '악재'가 없었고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받아 든 성적표라 더욱 충격이 컸다. 당내에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보수 정당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보수 정당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하는 동안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와 '현직 대통령 파면'은 보수 진영에 뼈아픈 사건이다. 아울러 사람과 돈이 '서울'로 몰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지역주의'의 맹위도 예전만 못 한 실정이다. 말 그대로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 성적이 전국 단위 선거의 최종 결과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이 대중주의 영합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정치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정책 메뉴'를 개발하는 동안 보수 정당은 도끼 자루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공천 학살'을 주고받으며 '아군공격'(팀킬·Team Kill)에만 골몰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도 1990년 보수대연합의 '약발'이 다 되었으니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한 자구책(뉴라이트운동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수 정당의 지병(持病)은 쉽게 고쳐질 것 같지 않다. 고관대작 출신들이 당을 금배지를 달기 위해 입는 유니폼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 당직자가 소개한 에피소드는 아주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당의 강세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이 공천을 받지 못해 4선 도전에 실패한 후 다음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자 현역 의원이 중진의 복당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중진의 제명 이유가 당비 장기 미납이었다.'

  2024-05-09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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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동훈과 오해 풀어 정치인 길 잘 걸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오해였고 다 풀었다"고 의중을 밝힘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진행된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다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 온 한 위원장과는 언제든지 만나고 식사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이 직접 갈등설을 진화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부담을 덜게 됐다. 정가에서는 다가오는 전당대회 출마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으로서도 정치 일선에서 한발 물러서 있지만, 전당대회와 같은 빅이벤트를 통해 존재감을 알리지 못하면 또다른 재기의 기회를 맞긴 어렵고, 궁극적 목표인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다지기도 힘들어진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현행 당헌에 명시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당권 도전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오는 7~8월 선출될 새 당 대표는 차기 대선(2027년 3월 3일) 출마를 결심할 경우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2026년 9월에 사퇴해야 한다. 당권을 잡더라도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2026년 6월)도 지휘하지 못하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당권 주자들은 당 대표 사퇴시한을 '대선 1년 6개월 전'에서 '대선 1년 전' 등으로 늦추는 방향의 규정 완화를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2024-05-09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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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농협의 역할

  농촌 소멸 위기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른 농가 수가 99만9천 가구로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갔다. 전체 농가 인구도 2022년 216만6천 명 대비 3.5% 줄어든 208만9천 명이다. 농촌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위기임을 느끼게 하는 통계다. 굳이 줄어든 농가 수가 아니더라도 면 단위 지역에서 자그마한 농협을 경영하는 필자는 매일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니 농촌 지역이 의료와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켜볼 수만 없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평소 생각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일손을 구할 수 없고, 급등한 인건비는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농촌 소멸로 이어진다. 최근 들어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계절형 공공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농부를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도시 농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196만 명이 18만5천524개 텃밭에서 도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도시 농부에게 농협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농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농 상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도시 농협의 정체성 문제와 농촌 농협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구 4만4천여 명에 불과한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전국 1위를 달성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이 농축산물이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농협에서도 전통 장류를 안동시에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 답례품을 발굴해 적극 홍보한다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농협을 지역센터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ICA 협동조합 원칙 중 제7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체이지만 조합원들이 속한 지역사회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고령화 속도가 도시보다 훨씬 빠른 농촌 지역에서 농협이 지역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북도는 전체 농가 99만9천 가구의 16.6%인 16만6천 가구가 거주하는 농도(農道)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10년간 경북도로 유입된 귀농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다. 올해 선정된 청년 농업인 5천여 명 중 1천 명이 경북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고 농업은 생명 산업이기에 농협도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각 농협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 농촌 소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촌과 농업인이 없는 농협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4-05-09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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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국민 기자회견·與 원내대표 경선…정국 대반전 승부수 띄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각본 없는 기자회견 통해 국정 운영 동력을 얻고, 수세에 몰린 현재 정국의 전환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다. 이에 더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를 선출, 거대 야당에 맞설 지도 체제를 정비한다. 정치권에선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날 윤 대통령의 모습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여권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오전 10시부터 취임 2주년 기념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생 처방과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을 받아 남은 임기 3년 동안 핵심 국정과제와 개혁에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영부인 관련 의혹과 채 해병 수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의 날 선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하는 정치의 문을 열지 못할 경우 잔여 임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에선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의 우위를 바탕으로 파상 공세를 펼칠 공산이 큰데 윤 대통령이 이날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제대로 활용 못 하면 고립무원 정부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정권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향후 1년 동안 당의 대(對)국회 전략을 이끌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으로 거대 야당과의 주요 협상을 최전선에서 담당할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당내에서 수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협상력과 강단을 보유한 인사가 원내 사령탑으로 적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원만히 풀어낼 역량도 필요하다. 당 관계자는 "협상 상대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마저 차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야당의 우격다짐에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배포와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을 수 있는 치밀한 지략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8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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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되는 '尹의 입'…채상병 특검·김여사 의혹 '불통'벗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정기조 전환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은 이날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잔여 임기 중 국정운영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을 상대로 가르치듯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들의 민생고에 공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처방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이번 기자회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부인을 포함한 주변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이른바 '판' 뒤집기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0분 동안 진행될 대국민담화 발표로 시작한다. 이 자리를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저출산문제 해결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의 백미(白眉)는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기조연설 성격의 담화를 집무실에서 먼저 하는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결과가 나온 뒤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KBS 신년 대담에서 한 언급보다 얼마나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신년대담 당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에서조차 평범한 남편의 입장이 아니라 국정최고책임자다운 결기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책 ▷민정수석실 부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정 갈등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이번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이 논리적인 언변이 아니라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푸근한 모습으로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것이 급선무라는 훈수가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강단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이 '나를 따르라'는 식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어린이날 행사 이후 외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2024-05-08 1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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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9일부터 일주일 휴가…국힘 "법원 출석 등 복합적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임시회기 일정에 갑자기 일주일 휴가를 떠난다고 밝혔다.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낸다는 것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총선을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으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몸에 뭔가 발견돼 간단한 시술이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수 회담을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후속 작업이 산적할 텐데 갑자기 휴가를 내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법원 출석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을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2024-05-07 2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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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2년] 외교안보…한미일 나토급 결속, 북핵 억지력 확보 성과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 정책 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가치 외교' 노선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과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속을 이뤘다는 평가다. 반면 대북관계는 꽉 막힌 형국이다. 북한은 한국을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균형 외교 측면에서 '대중·대러' 관계도 윤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8월 민주주의 연대의 기치 아래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켰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위기 시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3자 공약'은 위기 시 협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당사국들은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에 있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특정 당사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협의한다'고 규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의 4조와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NCG(한미 간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도 윤 정부가 추진한 가치외교의 값진 성과로 손꼽힌다. 대북 관계는 답답한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대화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열중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습 발사가 용이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남북이 파괴하기로 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콘크리트 초소로 복원하는가 하면, 서북 도서 지역 해안포의 포문을 개방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여갔다. 또 세 차례 시도 끝에 숙원 과업이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한국이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의 장관급 인사가 비대면으로 참석한 데 대해선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러 관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와 탄약을 구하기 위해 북한과 밀착하면서 크게 악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대러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24-05-07 1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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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는 민정수석실…정권 필요에 따라 부침 많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기로 하고 초대 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民情)수석실'은 '백성의 사정'(事情)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설립취지를 뒤로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기관'으로 굴림했다. 이에 민주화 이후 역대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로 발탁돼 왔다. 특히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권의 보위기구 역할에 충실한 조직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민정수석직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때 신설됐다. 민정수석실은 역대 정권에서 공직기강 및 사정, 인사 검증,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검찰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대검 중수부 출신의 한영석 전 법무부 차관이 자리했다. 검찰 출신의 김영일 수석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가 20일 만에 초대 사정수석비서관으로 이동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사정수석을 민정수석으로 통합하면서 공안 검사 출신의 김영수 민주자유당 의원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후임으로는 역시 검찰출신의 문종수 전 민정수석이 바통을 이었는데, 그는 민주정부 이후 장수 민정수석(2년 2개월)으로 기록됐다. 김대중(DJ)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정수석을 없애고 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으로 조직을 분리했지만 옷 로비 사건이 터지자 1999년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베일에 싸여있던 민정수석의 전방위적 권한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시절 소위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강요·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우려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운용할 때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역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사직동팀은 DJ 정부에서 폐지되기 전까지 청와대 하면수사를 전담한 경찰청 형사국조사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가 싶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다. 현 정권에게 가장 아픈 대목은 윤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결정을 번복하는 모양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재임 중 민정수석실 설치)를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 정권이 개혁성과로 자랑했던 내용을 뒤집으면서까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점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이라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야당의 비판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야당에선 새롭게 설치되는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면서 윤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주변 인사들과 관련한 특검에 대비한 '법무법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2024-05-07 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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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尹,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새로 설치될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한다. 전 정부까지 사정 업무를 담당한 반부패비서관실은 두지 않는다. 민정수석실 신설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7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민정) 체제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면서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해 온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부활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 용도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고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김 수석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정책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정수석실 설치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두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24-05-07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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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불통 이미지 벗나?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할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정치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불통이미지를 걷어내고 국민과의 심정적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남은 임기는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국민들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 기조와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계획을 말씀드린 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언론인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기조연설 성격의 발언을 한 후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 대변인이 사회를 맡아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언론인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중을 밝힌 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이뤄질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대략 한 시간 남짓 질의응답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재,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1시간 내내 질문이 집중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언론인들의 협조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올해 초에는 신년 회견을 별도로 하지 않고 KBS와 특별 대담으로 새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2대 총선 참패 이후 '소통·협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이었고 두 번째가 이번 기자회견이다. 이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선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선 이번 기자회견이 아주 중요하다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특유의 '설명'이 아닌 '공감'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끌고가야 한다는 훈수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은 깨우쳐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국정보고를 받아야 하는 주권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진정성만큼이나 공감능력도 발휘하는 기자회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6 1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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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이종배·송석준 3파전…국힘 원내 사령탑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 첫 1년 동안 여당을 이끌 원내사령탑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사무처는 5일 원내대표 경선 후보접수 결과 추경호(대구 달성), 이종배(충북 충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 등 3명이 접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세 후보는 모두 관료(장차관급) 출신으로 계파색이 엷은 인사들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는 추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3선 고지에 오른 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내 당내 사정에 정통하다. 아울러 추 의원은 2021년 김기현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원내협상을 주도한 경험도 있다. 특히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장 잘 파악하고 도울 수 있는 인물이다. 추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 의원은 4선 중진으로 후보들 가운덴 최다선이다. 정책위의장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다만 수직적인 당청관계를 해소하고 야당과 일전을 치르기에는 '전투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인 3선의 송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총선에서 '폐허'가 된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을 무기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민심이 수도권에서 강풍처럼 몰아쳤다"며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헤아려 받드는 역할을 이번 우리 당 지도부에서 누군가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을 상대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또한 그동안 수직적인 관계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대통령실과 여당의 새로운 관계도 정립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여야 사이의 '수 싸움'에 능하면서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챙길 수 있는 인사가 동료 당선인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친윤계'와 '영남지역'을 아우르고 있고 경력면에서도 한 수 위인 추 의원의 낙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오후 3시 세 후보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포부를 밝히는 정견발표회를 개최하고 이튿날 오후 2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2024-05-05 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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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큰 꿈 갖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어린이와 가족 360여명을 청와대 연무관으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며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 선생님,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건강간식 만들기, 반려동물 미용사 직업체험, 교통·소방안전 체험 등 각 정부 부처에서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을 선보였다. 윤 대통령은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부스에서 어린이들과 체험활동을 함께 했고 '버블 매직쇼' 공연을 관람했다. 의령 10남매 가족을 만나서는 대학생인 첫째부터 유모차에 탄 막내까지 10남매와 일일이 인사하며 악수를 나누고 모자에 사인을 해줘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큰 꿈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1년 내내 어린이날이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행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어른들의 소망을 담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전몰·순직군경 자녀 등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이 참석했다.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연무관에 입장해 건강 간식 만들기, AI 반려동물 만들기, 소방안전 체험, 반려동물 미용사 체험 등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 북, 대통령실 캐주얼 시계 등이 선물로 제공됐다.

  2024-05-05 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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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조율”

  한국, 일본, 중국의 국가 정상이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만난다. 현재 세 나라 외교 당국이 최종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동북아 3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코로나19 확산과 한중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4일 "한일중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도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이번 달 26~27일 전후 개최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진행되면 3국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정치권에선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양안(중국:대만)관계와 한미일 안보연계 체계 등에 대한 의견이 오고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중국으로선 한미일 안보동맹에 대한 견제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05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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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폭주에 집단 퇴장…21대 국회 마지말까지 파행

  제21대 국회가 임기종료(29일)를 앞두고 열리고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과반의석을 장악한 야당은 여전히 '힘자랑'(표결처리)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여당은 '퇴장'과 '비판성명 발표'로 맞서는 중이다. 특히 여권에선 극심한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으로 운영될 제22대 국회가 더욱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보다 당리당략, 협치보다 진영논리를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정치풍토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회의장에는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켰다. 안건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양당에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한 건 정말 개탄스럽다"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고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남아 있다.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종료 전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수정안을 비롯해 핵심지지층에서 요구해 온 이른바 쟁점법안들을 21대 국회 임기 중 모두 털고 가겠다는 각오다. 구체적으로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점주단체들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은 민생법안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다음 선거를 겨냥한 당의 핵심지지층 지원법"이라며 "국회 임기 종료 기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야당의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유권자 매수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22대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총선 승리의 여운이 남아 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숙제'를 대거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4-05-02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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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트럼프 정부 대비 자체 핵무장 나서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 또는 핵확산 방지' 방식의 '북핵 관리'로 전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우리도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공개한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대비해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한 기본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동맹'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북핵 관리'를 선택하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것이 자명하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만 북한이 핵 폐기를 할 때 우리의 핵도 당연히 동시에 폐기하는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미국 정가에선 한국 핵무장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손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최근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윤 의원은 "우리는 지금부터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실기하지 않고 창의적 해법으로 잠재적 핵 역량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4-05-02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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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민생물가와 국가전략산업 TF 구성키로

  대통령실은 물가안정과 반도체 등 핵심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그리고 산업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성 실장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산업 TF의 경우 성 실장이 직접 지휘하고 물가와 관련해서는 경제금융비서관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국가전략산업은 과학기술비서관이 담당하기로 했다. 성 실장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산업 관련 각종 인프라 지원과 인력 공급 관련 고용·노동, 경제 안보 이슈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생물가TF를 통해 가격 변동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5-02 15: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