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국민소통·국정 쇄신, 韓은 당정 일체·당 단합에 역량 집중해주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패권 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 단합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요구를 내놨다. 보수 정권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지금은 여당 대표가 존재감 과시에 나서면서 개인의 정치적 자산을 축적할 때가 아니라는 따가운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국정 쇄신"을 당부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 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힘자랑으로 일관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거대 야당의 '묻지마식' 정치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중진인 시도지사들이 "적전분열(敵前分裂)은 곧 공멸"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여권 대단결의 통합 촉구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협의회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전례 없는 무소불위 의회 권력 남용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다가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 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 대표를 향해선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해 정상 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출범했다.
2024-11-03 17:44:39
윤 대통령, 주말과 휴일 공식 대외일정 없이 국내외 현안 챙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과 휴일 별도의 공식 대외일정 없이 복잡다단한 나라 안팎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집중했다. 먼저 나라 밖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자유연대 국가' 정상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북한의 국제적 군사적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5일)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도 내각에 당부할 전망이다. 여당의 한 중진은 "전통적으로 보수정권이 안보와 경제를 잘 챙긴다는 국민의 인식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로 정국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선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거대 야당의 정권 흔들기 역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설상가상 여권 내부에선 이른바 '윤·한 갈등'에 '명태균 파동'까지 얹어진 상황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이 됐든,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 등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11-03 16:43:52
임기 반환점 도는 윤 대통령…국정분위기 반전 카드 고심
오는 10일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국정 분위기 반전을 꾀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내각의 분위기 일신을 목적으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하거나 당정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식으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시도했었다. 여소야대 구도 경우 전반기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에선 '대연정' 등 파격적인 여야 협치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5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임기 반환점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때로 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능숙한 '끝내기' 솜씨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면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과거처럼 보여주기식이나 국면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라며 "인사는 인사 요인이 발생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역대 정권이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선택했던 '카드'는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사 라인' 정리 요구 또는 여당 일각의 개각을 통한 국면 전환 요구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여당의 한 중진은 "내각이나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은 한 대표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하는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선택하기 힘든 카드"라며 "인사청문회라는 간단치 않은 벽도 개각을 단행하기 힘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부인 의혹 등으로 가뜩이나 국정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라도 나온다면 주요 언론들이 당장 '집권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을 언급할 공산도 크다. 당정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대야관계를 풀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활용하기에는 껄끄러운 수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이 지나면 차기 주자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권의 단일대오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며 "윤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지렛대로 거대야당의 차기 대표와 협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의 유죄 판결로 물러날 경우 차기 야당 대표와 국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잔여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수완을 발휘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튼튼해 보이지만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나오면 내부에서 급격하게 '다음'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라며 "이 시점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0-31 17:53:51
윤석열 대통령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수출길도 더 활짝 열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원전) 르네상스(부흥)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천조 원의 글로벌 시장이 열리고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 행사'에 참석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울진군민·경북도민 그리고 원전산업 종사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며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이끌 원전산업의 부활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라며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 산업재편 시기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원전산업에 힘을 실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100년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이 이끄는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은 경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1조 원 이상 발주됐고 건설 공사가 본격 개시되면 더 많은 일감이 쏟아지면서 지역 경제도 크게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원전 산업 종사자들은 물론 경북도민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되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꼼꼼하게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내 원전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일자리 창출 박차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 추진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제시 ▷원자력 전문인력 배출 확대 ▷원전 안전운용기간 조정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소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내 원전산업의 세계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한-체코 원전동맹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내년 상반기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제가 우리 정부와 함께 끝까지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신한울 1·2호기는 우리 정부 들어 첫 번째 준공한 원전이고, 신한울 3·4호기는 첫 번째로 착공한 원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후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원전의 착공식과 준공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2024-10-30 18:30:07
윤 대통령 "앞으로 세계 곳곳서 원전 착공·준공 이어질 것…우리 청년 주인공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참석한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은 지역 주민들과 민관이 하나가 된 축제로 치러졌다. 대통령후보 시절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산업(원전) 부흥을 약속하고 취임 후 정상외교를 통해 '원전 르네상스'의 주춧돌을 놓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원전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현장을 주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천벽력 같은 전 정부의 탈(脫) 원자력발전(원전) 정책으로 지역 경기의 위축을 우려하며 노심초사한 지역민들과 그동안 어렵게 갈고 닦아온 우리 원전 기술력이 사장(死藏)될 수 있다는 위기에도 애국심 하나로 버텨온 원전 기업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는 소중한 자리였다.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울진군 지역주민, 원자력공학과 대학생 및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한수원·한국전력(한전) 등 원자력유관기관 대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유관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 원전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지켜왔고 내일을 책임질 주역들이 행사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았다. 짙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행사장에 들어선 윤 대통령도 이들에 대한 예우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참석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국민의례를 엄수한 후 자리에 앉았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기념사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새로운 원전시대를 여는데 헌신한 인사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홍승오 한수원 원전건설처장이 은탑산업훈장, 백승한 ㈜우진대표와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훈했고 이근흥 비에치아이㈜ 부회장, 이윤학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업사무관, 김시현 경상북도 울진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헌신한 공로자들에게 수상을 마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원전시대를 여는 소회를 담은 축사를 발표했다.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 참석자들의 박수가 10여 차례나 쏟아졌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원전의 착공식과 준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원전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원전산업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자리를 옮겨 신한울 3·4호기 착공 발파 행사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김현우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장, 이채림 현대건설 매니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황영분 울진군 새마을부녀회장(지역주민 대표), 박지원 두산에너빌러티 회장, 강성현 영진테크윈 대표,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동철 한전 사장, 손병복 울진군수,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진 지역구),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여했다. 사회자가 "세계 최고 K-원전"이라고 선창하자 참석자들 '3, 2, 1' 외치고 윤 대통령 비롯 12명 발파 버튼을 눌렀고 이에 폭죽이 행사장을 뒤덮였다.
2024-10-30 17:47:45
尹, 캐나다 총리와 통화 "북한군 빠른 속도로 우크라 전선 투입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양국 간 안보·방산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안보 대화가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포괄적 안보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 있어 방산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캐나다의 국방력 증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호혜적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양국이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갖게 된 것은 지난 2년간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의 깊이가 그만큼 커졌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됐음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0-30 16:47:06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경북특별시' 미국 주 수준의 자치권 행사해야"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광역시장)은 29일 "지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데 '대구경북특별시'가 최소한 미국 주(州) 수준의 자치권한을 가져야 의미가 있는 통합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확실한 권한이양 없이 수평적 행정결합은 오히려 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진행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콘텐츠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 협의회장은 대구경북 통합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지역이 대구경북 통합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협의회장은 올해 초 취임 후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가 중앙-지방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회 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시의성 높은 주요 안건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협의회 최초로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각종 격차문제 등에 대해 12명의 시도지사가 지방 정부의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했다. 특히 박 협의회장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대등한 외교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장관급 예우를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방문 시 관행적인 차관급 예우로 인해 미국의 주지사나 중국의 성장과의 면담에 애로가 있었으나 올해 4월 외교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8월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개정 등으로 시도지사를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박 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남은 임기동안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18:08:14
윤 대통령 "북러 군사 야합 중대한 안보 위협, 긴장감 갖고 리스크 관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하자 우리 정부의 상황분석 및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뿐만 아니라 임박한 미국 대통령선거와 중동의 군사적 긴장고조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언급하면서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었다. 최근 여야를 막론 대통령실을 향한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냉정을 잃지 않고 국정최고책임자의 임무를 차분하게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한 중진은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높여 놨다"면서 "안보분야에서 성과를 낸다면 정국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며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한 뒤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을 여는 개혁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고 구체적으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정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지시했다.
2024-10-29 16:59:50
윤 대통령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연내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에 치중하면서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하게 수행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들의 염원은 '대한민국 대개조'라고 판단하고 다소간의 저항에 직면하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황소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련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집권당 내부에서 '야당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대표 진영의 견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소신도 담긴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의 한 중진은 "현직 대통령이 여야를 막론한 국정 흔들기에 말려들 경우 모든 피해는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경기 침체와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가 너무 늦어지면 가뜩이나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는 정국을 돌파할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에서도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다룰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할 야당과의 협상창구도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와 공격은 '권리'지만 무능한 여당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며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우회해 손에 잡히는 정책성과로 국민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10-28 17:03:28
국가 위기에도 정쟁 골몰하는 野 대표, 한술 더뜨는 與 대표
'죽고 사는 문제'(안보)와 '먹고 사는 문제'(경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국정을 돌보기는커녕 정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국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내 제1당(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정권 흔들기에만 혈안이고 집권당 대표는 거대야당을 효과적으로 상대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찰떡호흡을 보여줘야 하지만 차기 대권 욕심에 여권 내 자중지란(自中之亂)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여야 대표가 나랏일을 챙기기보다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고 있는 사실상 정치부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감수해야만 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1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장외투쟁으로 여론을 등에 업어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 흠집을 내기 위해 억지를 부리며 허송세월만하더니 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11월이 다가오자 이제는 장외투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려 한다"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의 주변의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야당의 관심은 오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모면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과 함께 거대 야당의 몽니와 힘자랑에 맞서야 할 집권당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 과시를 위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전선(戰線) 당 안으로 가져오는 사실상의 이적(利敵)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국정운영의 구심점이 없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요구했고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당의 원내사령탑과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여당의 한 중진은 "야당의 공세도 간단치 않은데 여당 대표마저 자기 장사를 하겠다고 내부분란으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국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은 계파갈등으로 쫄딱 망한 경험이 있는 정당인데 한 대표처럼 행동하면 그 끝은 파국"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산적한 국정현안은 뒤로한 채 여당이 계파갈등으로 도끼자루 썩어가는 줄 모른다'는 국민적 비판을 간과하다간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여권의 분열을 자초하고 있는 한 대표의 자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2024-10-27 18:20:40
"대통령에 칼 겨눈 韓, TK서 '배신자' 낙인 찍힐 것"…보수진영 끊임없는 반목 실망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보수진영의 곳간을 갉아먹는 집권여당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당장 멈추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위헌적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여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란 때지만, 현실은 집권당이 둘로 쪼개져 서로에게 으르렁거리고 '일전불사'(一戰不辭)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TK 시도민들은 정치적 존재감 과시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한 대표의 자중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보수진영 차기 대권주자가 기댈 곳인 TK마저 등을 돌리기 전에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훈수가 나온다. 지난 21일 회동에서 화해의 실마리를 찾지 못 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다.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른바 '친한계'는 공개적으로 세력화에 나서며 일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고 정책성과로 지지층을 확산해가는 것이 상식"이라며 "여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주력해야 할 일은 존재감 과시가 아니라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고 핵심지지층을 중심으로 자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한 대표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실제 한 대표의 최근 지지율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갤럽의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격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1주차 조사에서 처음 1%포인트(p) 차로 한 대표가 역전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긴 적이 없다. 9월 1주차 조사에서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의 차이는 두자릿수로 벌어졌다. '보수 텃밭' TK에서조차 한 대표 지지율은 이 대표보다 낮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8월 27일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TK 시도민은 한 대표보다 이 대표에게 8.9%p를 더 지지한다고 했다. 이처럼 '현 정부 출범'과 '한동훈 대표 만들기'를 주도한 TK 시도민으로서는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에서부터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이 찰떡궁합으로 보수재건·국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 기대해 지지를 몰아줬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다. 지역의 한 국민의힘 당원은 "보수정당의 당무를 이끄는 한 대표가 내부를 향해 총구를 들이대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대구경북 시도민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정치공학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다른 정치인사도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대통령과 더 가깝고, 대통령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로 지역 지지자들의 몰표를 받아 당선됐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며 총구를 겨누는 것은 TK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텃밭에서조차 배신자로 낙인찍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성공 없이는 정권 재창출이 요원함을 명심하고,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성과 도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TK는 지지후보에 대한 성원도 뜨겁지만 한 번 돌아서면 다시 마음을 되돌리기가 무척 힘든 지역"이라며 "이른바 '윤·한 갈등'이 보수진영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가장 먼저 회초리를 들 곳도 TK"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공멸을 피하려면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갈등을 줄이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체적으로 야당의 대통령 흔들기를 사실상 돕고 있는 한 대표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뒤로 하고, 마음이 식어가는 집토끼(지지층)부터 보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을 밟고 대망을 이룬 여당 대통령후보는 우리 헌정사에서 아무도 없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대선후보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TK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TK가 만든 대통령과 반목하면 기대한 성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18:22:17
윤 대통령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세계 안보 위협하는 도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규탄하고 "대한민국은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후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는 전쟁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1989년 수교 이후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등을 통해 교류 협력을 심화해 왔다. 윤 대통령도 취임 후 국제무대와 폴란드 공식 방문을 통해 두다 대통령과 이날 회담까지 네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왔고 오늘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16:57:58
대통령실 "북한 인권 당 정체성과 연결, 가벼운 사안 아냐”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치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연결돼 있고 당의 정체성 또한 중요하다"면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연계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날 한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전제로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한 발표를 정면으로 공박하는 내용이다. 한 대표가 추천을 벼르고 있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한편 한 대표는 2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10-24 16:18:47
국민의힘 내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을 둘러싼 불협화음 조짐이 일면서 특검법 통과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검법 통과를 두 번은 막아냈으나 당내 계파 간 갈등으로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 세 번째 발의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특검법 통과는 여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사안이어서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당내 '친한계' 인사들이 연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은 예상을 뒤집을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지난번 특검법 투표 때 당 대표가 '이건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4명의 이탈표가 있었다"며 "만약 김 여사와 관련해서 계속 여론이 악화한다면 그게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와 친윤계는 특검법 대응에서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공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특검법의 부당성이나 위헌성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나설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전망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거대 야당의 몽니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권 전체가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며 "김 여사 특검법은 법리도 잘못됐고 위헌적인 요소도 많기 때문에 상식선에서도 국회 통과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세 번째 특검법은 앞선 두 번의 전력을 밟은 가능성이 크다. 국회 통과→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로 이어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한다. 그래서 친한계 의원들의 의중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통한 특검법 발의에 나서는 식으로 여당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 경우 뜻하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2024-10-23 18:30:53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21일 회동 후속조치를 두고 여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한 대표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룬 내용들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여당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가 "현역 국회의원이 결정할 일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견제구를 날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윤·한 회동을' 통해 화해를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이른바 '친윤계'와 '친한계'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나타내고 있다. 한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지난 21일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소개한 후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진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더불어민주당과의 약속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대표의 발언은 얼마가지 않아 추 원내대표에 의해 '관할구역'을 넘은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알다시피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원내(현역 국회의원)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당을 대표하긴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회의원들이 논의해 행사할 것이라는 뜻이다. 추 원내대표는 사전에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건과 관련해 전혀 언질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이라며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이고 거기에 의장은 원내대표"라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도 "민주당이 빨리 이사 후보를 추천해서 국회에서 추천 절차가 마무리돼서 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여야가 후보 추천에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2024-10-23 17:17:09
대통령실 긴급 국가안보회의…"러 파병 북한군 즉각 철수…야합 땐 단계적 조치"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수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특히 대통령실은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NSC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감행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약속한 러북 군사협력 정보공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을 신속하게 나토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하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며칠 내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2 21:10:38
대통령실 "윤 대통령 윤·한 회동에서 차분하고 진솔하게 입장 표명해"
대통령실은 22일 전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 회동에서 한 대표의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인맥 쇄신 요구에 대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는 의중을 한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 달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을 요구한 한 대표에게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 달라"며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인을 생각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모가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한 대표가 나와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는가"라고 자신을 잘 아는 한 대표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듣고 입장을 설명했고 당정 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면서 성과가 없는 '빈손 회동'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이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22 18:00:49
대통령실, 野 김여사 동행명령 발동에 “저열하고 폭력적 정치행태” 비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처리한 데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직 중대 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과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동행명령을 남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 증인과 참고인만 100여명에 달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출석하지 않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한남동 공관을 찾아가 집행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전달하지 못했다.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를 참관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행했다. 여당에서도 야당이 영부인까지 정치공세에 동원하는 행태는 우리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장 행패"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민 앞에 망신당한 것은 결국 우리 국회"라고 지적했다.
2024-10-22 17:10:37
윤-한 용산 면담…"헌정 유린 막고 정부 성공 위해 당정 하나 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갖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 대표가 파격적으로 요구한 국정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거대 야당의 국정 흔들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했다. 정치권에선 여권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자중지란(自中之亂)을 해소할 최소한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적지 않은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이날 오후 4시 54분쯤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돼 오후 6시 15분까지 81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면담에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파인그라스 잔디밭을 10여분 동안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면담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차담 형식의 면담에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정국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회동 후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대표는 면담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통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사항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 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세 번째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고 회담 의제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1시간 20분여 동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다. 파인그라스 들어가기 전에 산책도 하고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격이 없는 대화를 했다"면서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 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평가했다. 예상대로 한 대표가 회동 전부터 얘기해 온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이른바 '3대 요구사항'을 내놨다. 회동 전 한 대표는 ▷대통령실 인적쇄신 ▷영부인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적 협조 등 세 가지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이날 회동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를 전체적으로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양측의 화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한 것에 이번 회동의 의미를 둔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여러 사안에 대한 점진적인 해결 의중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핵심 지지층에서 우려하고 있는 윤·한 갈등과 그에 따른 파국 상황은 이제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다면서 추후 진행될 회동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4-10-21 21:50:33
정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북한 군의 동향을 현지에서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와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은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며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천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토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뤼터 사무총장이 더욱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국-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한국과 나토가 실시간 소통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뤼터 사무총장도 "속도감 있게 진전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앞으로 러시아의 민감 기술 이전 가능성을 비롯한 러북 간 불법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적인 공동 대응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2024-10-21 1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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