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때문에 결혼 포기"…靑청원 올라온 청년의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부동산이 상승세를 기록하다 못해 폭등세가 지속되는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또한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년의 호소가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란 청원 글이 젊은 층의 주거 불안감을 대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자신을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며 엉뚱한 곳에 한눈판 적 없이 그저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소개했다. 이 청원인은 "올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수년간 바라만 보며 그래도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올해 중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마저 폭등해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로또와도 같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책을 당근이랍시고 내놓으며 잠시나마 수요를 지연시켜 놓았다"면서 "수백 대 일에 이르는 경쟁률 속에서 당첨되는 자만 행운을 거머쥐고 나머지 99%는 떨어진 로또 용지를 지갑에 안고 헛된 희망을 품으며 사는 신세가 됐을 뿐"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최후 주거 마련 수단이던 전세를 언급하며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뒤 지금 전셋값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나 있냐"며 "지난 1~2월에 매매하던 집값이 지금 전셋값으로 뒤바뀌었다. 그마저도 나오는 전셋집이 거의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의식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가 불안해지며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으며, 저 역시 이제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목소리가 청와대에 닿는다면 제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대로 답해달라"며 글을 마쳤다.

이처럼 거듭된 규제에도 집값, 전셋값이 계속 오르자 국민들의 대책에 대한 불신은 커진 상태다. 온라인상에는 '대책만 나오면 집값이 더 오른다' '더 건드리지 말고 제발 시장에 맡겨달라' 등 정부 대책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부동산 관련 청원은 29일 현재 1만7천275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