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기사

  •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정부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정부 "철저한 안전장치 갖출 예정"

    외국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력 검증 안 된 의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현행법 상 해외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의사 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천126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1천28건)이 91.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타는 77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20건뿐이었다. 한 네티즌은 입법예고 공지 의견란에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떠 넘겨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그 고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수입한 의사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는 또 서민의 몫이니 법안 발의 거두시기 바란다"고 의견을 남겼다. 찬성하는 의견을 남긴 네티즌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외국인 의사라 해서 모두 의료 수준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며 "긴급 의료에 최소한의 인력도 남기지 않고 불법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고 있는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사임을 포기한거고 본인들의 권리를 포기한 외국인 의사들과 다를 바 없다"고 글을 남겼다. 의료계는 외국 의사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반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12 15:49:16

  • 의대증원 여부는 법원 손에…13~17일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의대증원 여부는 법원 손에…13~17일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의대 증원 여부가 이제 사법부의 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항고심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지만 인용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한다. 각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 발표 등 내년도 입시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집행정지 여부를 다투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는 절차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적절한지 심사를 하고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겨야 하고, 대법원 내에서 배당도 이뤄져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이런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꿈쩍하지 않던 전공의들 사이에서 일부 복귀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를 보이고 있지만 복귀하고 싶어도 동료들의 시선 때문에 돌아올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투쟁의 동력이 떨어지는데다 더이상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없고,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고연차 레지던트들의 부담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미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고 필수의료과를 지킬 명분도 이미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의사면허나 미용의료가 가능한 일반의로 취직하는 등 굳이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법원이 의료계에 전향적인 판결을 하더라도 지금 전공의들이 환영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부가 전공의들의 다친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2 15:39:10

  • [기고] 어느 대학병원 10년 차 간호사의 소망

    [기고] 어느 대학병원 10년 차 간호사의 소망

    5월 12일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이자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나이팅게일은 선하고 따뜻한 '백의의 천사'로 각인돼 있지만 또 다른 수식어는 '등불을 든 여인'이다. 크림전쟁 당시 밤마다 등불을 켜고 부상병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다니며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부상병을 위한 식량과 약품 보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등불과 망치를 들고 영국의 보건의료 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학창 시절엔 간호사를 꿈꾸지 않았다. 간호대에 입학하고도 타고난 문과생이었던 난 교과 과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간호사는 내 길이 아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고민 많던 20살 대학생은 캐나다의 병원 탐방 프로그램에 10여 개국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며 '병원'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관심이 생기게 됐다. 이후 한국에서 첫 병원 실습을 앞두고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게 되었고, 새 실습복을 받아 들고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나의 본격적인 간호사 인생이 시작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새내기 간호사 시절 이 구절이 내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얹어 줬고, 그래서였을까, 매 순간이 그저 두렵고 무서웠다. 대학병원 특성상 중증도가 높은 급성기 환자들을 간호했고 모든 것이 서툴러 나로 인해 환자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늘 전전긍긍했다. 담당했던 환자의 첫 임종을 맞이했을 때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간호하는 일이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이란 생각에 옷을 벗을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의료진을 믿고 이 순간을 맡긴 환자를 두고 갈등과 고민만 할 수는 없었다. 내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고 이로운 일을 하기 위해 대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가족을 잃은 보호자의 등을 토닥여주며 비로소 '등불을 든 여인'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했다. 전쟁터처럼 치열한 현장에서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의 한 구절처럼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지켜내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간호사의 길로 들어선 나는 어느덧 대학병원의 10년 차 간호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선생님은 누가 봐도 간호사처럼 생기셨어요." 처음 선택은 내 의지가 아니었으나, 간호직은 나의 운명이고 천직이다. 이 운명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을지 모른다. 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도 나를 낳을 당시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셨다. 간호대학생 시절, 신규 간호사 시절, 적응에 힘들어하며 수시로 울던 내가 포기할 법한데도 버텨 내어 어느덧 병원으로 인해 웃기도 하는 10년 차가 된 지금의 나를 어머니는 대견해하시며 "너는 배 속에서부터 태교를 해서 천생 간호사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시곤 한다. 워런 버핏은 "오늘 누군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우연에서 필연으로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지 10년째. 걸어온 길에 심어진 나의 푸르름이 누군가의 아픔과 불안을 해소하는 청량함이기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나무를 심고 있다. 이 나무들이 언젠가 뿌리 깊은 큰 나무가 되어 필요한 이들에게 그늘 한 평을 내어 줄 수 있다면, 간호사로서의 내 삶에서 더 바랄 것이 없겠다.

    2024-05-12 14:00:13

  • 계명대동산병원 10일 일부 교수 휴진…지난 주와 비슷한 수준 될 듯

    계명대동산병원 10일 일부 교수 휴진…지난 주와 비슷한 수준 될 듯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에 반발해 10일 휴진을 추진한 가운데 계명대동산병원도 이날 일부 교수들이 휴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계명대동산병원에 따르면 계명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10일에도 교수들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휴진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일부 진료과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선언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적으로 교수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게 차이점이다. 계명대동산병원 관계자는 "지난 3일에도 실제 휴진에 참여하신 교수가 많지 않아서 큰 혼란이 없었고, 이번에도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스케줄 조정을 이미 다 끝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돌발 변수가 없는 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의비를 비롯한 의대 교수들의 휴진 움직임과 상관없이 의료개혁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내일(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5:28:26

  • W병원 김성중 원장,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W병원 김성중 원장,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김성중 W병원 정형관절외상센터 원장이 지난 7일 의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의성군 금성면이 고향인 김 원장은 "어머니가 의성군 보건소에서 근무하셨던 기억 등 고향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았지만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고향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우상현 W병원 병원장님을 포함한 W병원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고향의 취약계층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향후 W병원이 의성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 준 김 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부금은 더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8 18:23:57

  • 전공의·의대생 이탈에…내년 의사 공급 급감우려 커졌다

    전공의·의대생 이탈에…내년 의사 공급 급감우려 커졌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내년도에 배출될 전문의 숫자가 0명에 가까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이달 20일 안에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이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밀린다. 따라서 수련 공백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20일 전후로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이들은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되고, 내년에 신규 전문의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게 된다. 의료계는 이로 인한 연쇄반응을 걱정하고 있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천910명이고 이들 중 내과가 656명, 응급의학과가 157명, 외과가 129명, 소아청소년과가 124명, 산부인과가 115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 이들이 한꺼번에 의료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당장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현상이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게 뻔하다. 여기에 군의관, 공중보건의 지원자 또한 줄어들면서 지역의료 공백 심화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대구시의사회 임원들이 모여서 하는 걱정이 대부분 향후 몇 년 간 벌어질 의사 부족 현상"이라며 "이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전공의들과 의료인을 겁박한 데 대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내 한 개원의는 "내가 진료하는 분야의 전공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처럼 의료계에 대한 비난이 강한 상황에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미 사회의 반응에 젊은 의사들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입어서 젊은 의사 친구들이 의업을 계속 할 마음을 갖고 있을지 걱정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5월 7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6.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9.6%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라고 밝혀 의료 현장이 큰 동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2024-05-08 15:03:45

  • 의대생 2천명 늘면 해부학 시신이 몇 구나 더 필요할까

    의대생 2천명 늘면 해부학 시신이 몇 구나 더 필요할까

    의대생 2천명 증원 시 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시신이 얼마나 더 필요한 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최근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JKMS)에 실렸다. 연구진은 의대생의 급격한 증가가 의대 교육의 질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김인범 가톨릭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와 주경민 성균관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팀이 발표한 '한국 해부학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방향에 대한 간략한 고찰'( A Brief Review of Anatomy Education in Korea, Encompassing Its Past, Present, and Future Direction)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해부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수는 한 학년 당 정원에 재수강 등 인원을 합치면 3천246명이고 이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수는 각 대학 당 평균 4.5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실습을 위해 사용하는 시신의 수는 한 대학 당 평균 11구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는 매년 약 450구가 해부학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데 카데바 한 구당 7.4명의 학생이 실습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5.1명인 데 비해 한국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편"이라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해부학 교수 한 명당 담당 학생은 평균 24.4명 수준으로 13.3명 수준인 영국의 2배 가까이 되는 정도였다. 지역별 차이도 커서 서울 8개 대학은 20.9명, 그 외 지역 의대는 26명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연구진이 전국에 의대생이 2천명으로 늘어나면 필요한 해부학 교수와 카데바의 숫자를 추산한 결과 82명의 교수와 270구의 카데바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학생수가 2천명 늘어난다면 전국 30명의 해부학 조교가 모두 교수로 승진하더라도 여전히 52명의 교수가 부족하고, 조교가 한 명도 남지 않는다"라며 "더 큰 문제는 현재 해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중 약 23명이 5년 안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한국 해부학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부학 교육의 적정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부학 교수 확보전략과 해부용 시신 수급 대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5-08 15:03:35

  •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허용…논란 예상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허용…논란 예상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고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되는 부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장관 승인하에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는 정부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올리고 비상진료체계 운용을 실시했다. 만약 의료공백 상황이 풀리지 않고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설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사면허 과정은 의외로 엄격한 편인데 검증 안 된 교육 체계에 있는 외국 면허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도 "우리나라보다 의료 수준이 낮은 국가의 의사들이 이번 의료공백을 핑계로 대거 들어온다면 지금의 의료 수준조차 지키기 힘들 것이고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조치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2024-05-08 15:03:16

  • 곽병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곽병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곽병원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8일 오전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어르신병동에 입원중인 어르신들에게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2024-05-08 10:40:06

  • 칠곡경북대병원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관련 3년간 30억원 기술개발 과제 수주

    칠곡경북대병원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관련 3년간 30억원 기술개발 과제 수주

    칠곡경북대병원 성인 수두증 클리닉 연구팀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으로부터 2024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중 글로벌 치매 예방 및 치료 기술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 이번 기술 개발 과제 수주로 칠곡경북대병원은 3년간 총 30억원의 연구 예산을 확보했다. 6일 칠곡경북대병원에 따르면 과제를 수주한 팀은 성인 수두증 클리닉의 박기수 신경외과 교수, 강경훈 신경과 교수, 박은희 재활의학과 교수 팀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3년간 30억원이 소요되는 기술 개발 과제 프로젝트로서 치매관리의 핵심인 음성, 시선, 청력, 보행, 균형 등 다양한 멀티모델 요인을 고려한 전(全)주기 치매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과제는 노인에서 인지기능장애,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를 보이는 신경계질환인정상압수두증의 치료가 주요 과제인 만큼 환자들의 치료 및 관리에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일본과 태국의 대학병원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기간 동안 개발된 전주기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태국에도 상용화할 예정이다. 칠곡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박기수 교수는 국내 최초로 국소 마취하 요추복강간 단락술을 시도하여 정상압 수두증의 치료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있다"며 "이번 기술 과제 수주는 의료진의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강경훈 신경과 교수는 "현재 우리병원은 국내의 정상압수두증 진단 및 치료, 재활분야를 선도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과제를 통해 정상압수두증 환자의 진료 시스템 개발 및 계속적인 업데이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8 06:30:00

  • 조윤우 '안상호 재활의학과의원' 원장, 한국통증시술연구회 회장 선임

    조윤우 '안상호 재활의학과의원' 원장, 한국통증시술연구회 회장 선임

    조윤우 '안상호 재활의학과의원' 원장이 한국통증시술연구회(KORSIS) 제 8기 회장에 선임됐다. 6일 한국통증시술연구회에 따르면 조윤우 원장이 지난달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 49차 KORSIS 심포지엄 및 이사회에서 제 8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조윤우 원장은 영남대 의대를 졸업, 영남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의 수련을 거쳤으며 경북대 의대 재활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한 조 원장은 2017년부터 '안상호 재활의학과의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원장은 "향후 임기동안 국내외 통증의학 분야에서 연구, 교육, 국제교류 등을 통해 통증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다루는 비수술·수술 전문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통증환자들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2024-05-08 06:30:00

  • 배정민 영남대병원 교수,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JMIS 우수논문상 수상

    배정민 영남대병원 교수,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JMIS 우수논문상 수상

    배정민 영남대병원 외과 교수가 최근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영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4차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14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JMIS(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배정민 교수는 '국내 복강경 응급수술 현황: 다기관 후향적 코호트 연구'(Current status of laparoscopic emergency surgery in Korea: multicenter retrospective cohort study)라는 논문으로 수상했다. 해당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응급 상황에서 복강경 수술 현황에 대한 다기관 사례를 연구 및 분석했다. 배정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영남대병원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한 다기관 연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2024-05-08 06:30:00

  • [건강플러스] '밑 빠지는 느낌?' 수치심에 병 악화…골반장기탈출증

    [건강플러스] '밑 빠지는 느낌?' 수치심에 병 악화…골반장기탈출증

    6개월 전 출산한 A(38)씨는 최근 아랫배가 뻐근하면서 소변이 급하고 소변을 볼 때마다 무언가가 만져지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아이를 안을 때마다 '밑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다. 받은 진단은 '골반장기탈출증'이었다. 여성들이 말하는 증상 중 소위 '밑이 빠진다'라는 느낌의 증상이 대개 골반장기탈출증인 경우가 많다. 내원하는 환자 연령은 대부분 60~80대라 중·노년 여성의 병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수치심, 부끄러움으로 쉬쉬하다가 상태가 나빠져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 골반장기탈출증이란? 골반 내 근육과 인대는 장기가 안전하게 체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지 역할을 해 준다. 그런데 이 근육과 인대도 임신과 출산, 노화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느슨해지거나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골반 내에 위치해야 하는 자궁이나 방광, 혹은 직장 등의 장기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때 여성들이 "밑이 빠지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쓴다. 골반장기탈출증은 이처럼 골반 내에 장기를 지지해주는 근육과 인대 등이 약해지면서 그 안에 위치해야 되는 자궁, 방광 혹은 직장 등의 장기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질을 통해 밑으로 처지거나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일컫는다. 골반장기탈출증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 출산할 때 난산을 겪었거나, 완경, 노화 등을 들 수 있다. 장태규 계명대동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골반 내 조직들이 크게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수축되지만, 분만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는다"며 "여기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결합조직들의 탄성이 점차 줄어들고 형태적으로 늘어나며, 이를 붙잡아줘야 할 근육들이 감소하면서 복부 압력을 견디지 못해 골반 내 장기들이 아래로 처지면 골반장기탈출증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생활에서 겪는 위험요소도 있다. 비만 체형이거나 천식, 만성변비 등을 앓고 있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장기간 오래 드는 직업을 가진 여성은 복압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골반장기탈출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서 가족력이 있다면 3~4배 정도는 더 위험할 수 있다. ◆ 묵직하고 빠지는 느낌이 들 때는 병원을 찾아야 골반장기탈출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에게 "밑이 묵직하고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봐도 시원하지 않다", "배변이 곤란하거나 개운하지 않고, 불쾌감이 든다", "손가락으로 질 벽을 눌러야 대변이 나온다", "웃거나 재채기 할 때 또는 운동 중에 소변이 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쪽 허리가 아프고, 골반 통증이 느껴진다" 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 이러한 증상을 바탕으로 요실금 등을 포함한 배뇨장애, 요로감염 유무, 부인과적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외에도 탈출된 장기에 대한 부인과 진찰 및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질병을 쉬쉬하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자칫 방치하면 신체활동을 할 때마다 마찰로 인한 염증, 출혈로 고생하고 심지어 대소변 보는 것까지 힘들어지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 로봇 수술로 빠른 회복 가능 골반장기탈출증은 증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1기부터 빠진 장기를 밀어넣어도 안 들어갈 정도로 심해지는 4기까지로 구분한다. 1기 정도의 경증일 경우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나 약물치료, 복부 압력을 가중시키는 일이나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을 피하는 생활습관 교정으로 증상이 나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골반내 장기가 질 입구까지 내려온 2기 이상의 경우나 요실금과 변실금이 동반됐다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수술을 받을 경우 골반 내 장기의 구조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요실금이나 변실금 같은 동반 질환까지 개선할 수 있다. 수술은 탈출된 장기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 질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질식), 복부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복식) 등을 쓴다. 예전에 개복수술, 질식수술 혹은 복강경 수술로 대부분의 수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시간이 3~4시간으로 길며 회복까지 상당한 입원 기간이 필요하여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최근에는 로봇수술의 도입으로 최소 침습적 수술이 가능해져 절개 부위가 작아지고 수술 시간도 줄어들어 통증이 적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장태규 교수는 "골반장기탈출증은 대부분 고령 여성 환자이므로 로봇 수술의 도입으로 인해 환자 부담이 줄어서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말했다. 도움말 장태규 계명대동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 ◆ 골반장기탈출증의 예방법 1) 복부 압력을 증가시키는 습관 버리자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것 들기 등) 2) 배변시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자 (골반근육과 결체조직이 약해지고 손상 받을 수 있다) 3)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비만이 되지 않게 하자 4)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자 (헬스 등을 피하고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권장) 5) 금연을 하자 (흡연은 골반장기탈출증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흡연에 의한 기침으로 골반장기 탈출증이 가속화 될 수 있다) 6) 변비가 있다면 빨리 치료하자 7) 곡물이나 과일, 채소 등의 고섬유 음식을 섭취하여 대장을 건강하게 하자 8) 골반장기탈출증이 의심되면 골반에 힘을 주는 케겔 운동을 하자

    2024-05-08 06:30:00

  • 의대증원하면 1주일 휴진하겠다는 의사들…정부

    의대증원하면 1주일 휴진하겠다는 의사들…정부 "환자 생각 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의대 교수들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 연장 등 장기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의정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일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에는 40개 의대 중 19곳이 참여하고 있고 대구경북 내에서는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가 참여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 의대 소속 50개 병원이 진료와 수술 등이 1주일 간 멈춰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의대 교수들 상당수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하루 휴진을 한 바 있다. 지난 주 휴진에는 대다수 교수가 의료현장에 남아 병원 운영에는 차질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88개 의대 병원 중 87곳이 정상 운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의비는 오는 10일 다시 휴진할 계획을 밝혔고 증원이 확정될 경우 1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의대 정원이 확정되고 1주일간 휴진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파급 효과는 하루 휴진보다 더 클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전의비는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며 의대 증원 추진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 체계에서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1천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피로가 누적된 공보의·군의관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조규홍 장관은 "연휴 기간에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반납한 채 병원에서 환자 곁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15:13:10

  • 경북대병원 2023년 당기순이익 -407억원, 왜?

    경북대병원 2023년 당기순이익 -407억원, 왜?

    2022년 국립대병원 중 가장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던 경북대병원이 지난해는 적자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상황의 종료와 이를 대비한 시설 투자 등이 그 원인이지만 올해 의료공백으로 적자 폭이 더 커질 상황에 놓였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지난해 국립대병원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대구경북의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은 2022년만해도 7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0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북대병원의 지난해 총 수입은 8천431억원이었고 총 지출은 8천839억원이었다. 경북대병원이 지난해 적자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정부가 지원해줬던 코로나19 대응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북대병원은 코로나19 대응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동안 경북대병원은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다른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아왔다. 그 손실보상 금액이 2022년에는 1천115억원 가량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7%가 삭감된 142억원이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적자폭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어린이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생긴 '착한 적자'도 포함돼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지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도 해야 하다 보니 들어가는 투자금액도 적지 않아 적자폭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의 의료이익 적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9년 100억원 수준이었던 의료이익 적자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09억원으로 늘어나더니 2021년 529억원, 2022년 454억원, 지난해에는 59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 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이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코로나19도 상황이 종료됐고 서울로 환자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의료 장비 등을 마련하면서 적자폭이 다소 늘었다"며 "올해 심기일전해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하필 의료공백 문제가 겹쳐 적자폭 줄이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 한편,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큰 적자를 본 곳은 충남대병원으로 약 8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약 4억원의 적자를 기록 가장 적은 적자를 기록했다.

    2024-05-06 15:26:30

  • 복지부, 병원에

    복지부, 병원에 "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없게 대책 마련" 공문

    정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에 피해가 없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의 병원장들에 주치의(의대 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한 진료 변경 시 적절하게 조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번 요청의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의료법 제4조 등에 적시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을 들었다. 복지부는 병협을 통해 의대 교수가 사직·휴직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전의비는 지난 3일 온라인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의비는 "5월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에 휴진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휴진이 예상된다. 전의비는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6 15:26:18

  •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다시 늘어날라…정부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다시 늘어날라…정부 "이용 자제" 당부

    의료공백 시작 후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내원환자 중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 비중은 의사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주 13%였다. 의료공백이 시작되면서 이 비율은 2월 4주 15.8%로 증가했고 3월 3주에는 17.3%, 4월 4주에는 16.5%로 집계됐다. 이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에는 중증 응급환자 수가 전주 대비 9.2%나 줄었다. 반면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수는 전주보다 4.6% 늘었고, 경증환자 수는 35.3%나 급증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이유로는 근처 동네 병원이 휴일이거나 빨리 치료를 받으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차의료기관에서 주치의적 일차의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고통이 심한 환자일 수록 응급실을 많이 찾지만 실제로는 중증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경증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면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이 조금씩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2월 1주 4천450명에서 2월 4주 2천854명으로 64.1% 수준으로 감소한 뒤 3월 3주 2천926명, 지난주 3천93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은 2월 1주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94% 수준이다.

    2024-05-05 15:33:06

  • 사직전공의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류옥하다 "정부, 싸우자는 걸로밖에 안 보여"

    의대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반목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3일 "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가 의료계의 극단적 태도를 부르고 있다"며 재차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적게나마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파악,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류옥씨의 법률 대리인인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대독한 류옥씨의 입장문을 통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류옥씨는 지난달 9일 복지부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류옥씨는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공이 넘어간 것은 우리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같은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 복귀자가 있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4-05-04 09:30:00

  • 의대생들

    의대생들 "법원이 정부 편들어"…'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원고측인 학생들이 즉각 항고했다. 의대생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私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천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며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상대 가처분 신청의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4-05-03 14:10:29

  • 의대 증원 규모 1천469~1천509명 될 듯

    의대 증원 규모 1천469~1천509명 될 듯

    전국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천500여명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집계됐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모두 4천487명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 4천978명보다 491명 줄어든 수치지만 2024학년도 정원 정원(차의과대 제외 39개 의대 기준 3천18명)과 비교하면 48.7%(1천469명) 늘어난 수치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천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경북대가 155명, 계명대가 120명, 영남대가 100명, 대구가톨릭대가 80명으로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이로써 경북대는 서울대(135명)보다 더 많은 의대 정원을 갖게 됐다. 이 밖에도 부산대(163명), 전남대(163명), 전북대(171명), 충남대(150명) 등 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이 대폭 늘어났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학생부 전형이나 수시·정시 비율 등은 추가적으로 대학들이 제출해서 이달 말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02 16:32:1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