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특활비 검증 논란' 여진…"정부 전체 따져봐야"

국회 예산심사 뒤덮은 '특활비 논란'…예결위·법사위도 특활비 질의
국민의힘 "정부 예산 중 1조 눈먼 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특수활동비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회 예산심사에서 법무부 특활비를 쟁점으로 대여 공세를 펼친 한편 청와대를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아가 정부 전체 특활비 사용을 검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가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추 장관이 출석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 집행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국이 특활비 용도에 맞는 국정수행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쓸 수 있다"면서 "엄정하게 집행된 것을 제가 확인했다"고 방어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설날 소년원 방문 예산 특활비 사용 의혹 관련 질의를 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활비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 운영경비와 직원들이 모은 성금"이라며 "신문과 지라시가 구별이 안 되는 세상, 의원님이 지라시를 믿는 바람에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를 하신다"와 같은 다소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추 장관을 향해 성실히 답변할 것을 지적했지만 추 장관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한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법제처 등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홍보비를 원안보다 3천만원 삭감하기도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틀 전에 검증했을 때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가 11억원대"라며 "전임 조국·박상기 장관이 쓴 것도 거기에서 나간 게 아닌가 추측하는데 검찰국의 11억원 특활비는 있을 수 없는 특활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국 특활비는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법무부가 예산을 신청하고 관리하지만 특활비는 검찰 예산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법무부에 유보시키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며 "검찰국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특활비 사용 권한이 없다. 검찰국에서 10% 이상 돈을 쓸 수 없도록 예산 심사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거듭 국정조사와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추 장관이 이야기했듯 '눈먼 쌈짓돈' 성격이 없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