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자가당착부터 해소하라" 일갈

공수처 중립성 시비 차단 위한 野 견제기능 스스로 부정 지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을 향해 자가당착(自家撞着)부터 해소하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제도를 다수결로 관철했던 여당이 인제 와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추천 지연을 이유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필요에 따라 야당에 부여한 견제기능마저 마음대로 뺏는 거대 여당의 횡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사가 맡을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했던 여당이 이제 겨우 추천위원회 한번 열고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야당의 견제기능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이 다뤄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나름의 이유로 우리가 추천한 후보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우리 당도 추천된 인사의 도덕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결론이 야당 배제를 위한 법안 개정이라니 여당의 힘자랑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권을 내주거나 원내 제1당이 바뀌면 정치를 안 할 생각이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지지층만이 아니라 중도성향 유권자까지 아우르는 안목으로 정국을 끌고 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검증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번복이라면 번복과정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입지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