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신공항 논란에 대한 총리실과 국토부의 비겁한 침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명수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 백지장처럼 뒤집어지고 있으며 TK와 PK 간의 지역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당리당략에 눈먼 정치권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작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라도 중심을 잡고 이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야 하건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의 비겁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는 아무리 뜯어보더라도 '김해신공항 백지화'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김해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이 높다는 결론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며 이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이 없다"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의 발언을 보더라도 명확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 좀 얻어보겠다는 요량으로, 4년 전 공식 평가에서 꼴찌를 한 가덕도에 동남권신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냐"는 정치 공세마저 벌이고 있다. 견강부회식 해석으로 특정 지역 편을 들고 국책사업을 무책임하게 흔들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정작 자신들인데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정부가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하건만 청와대, 총리실, 국토부 할 것 없이 짜 맞춘 듯 입을 닫고 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김해신공항 검증 작업을 부산 여론에 떠밀려 1년간 벌인 총리실은 더 이상 검증위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검증위의 17일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동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내놨던 국토부도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지 말고 공항 주무 부처로서의 의견을 분명히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