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파견 이정화 검사 "尹 수사의뢰 결정·절차 위법 소지"

"`판사 사찰 문건, 죄 성립 안 된다' 결론 삭제"
법무부 "`징계사유 해당' 이견 없어…보고서 내용 삭제 안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된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틀 뒤인 12월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타임캡슐에 비친 직원들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파견 검사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대전지검 검사로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연수원 36기) 검사는 30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자신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소개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썼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첨부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알게 됐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썼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이 검사가 올린 글에 응원 댓글을 단 검사들은 250여명이다. 전체 검사 2292명 중 10%가 넘는 검사들이 하루 만에 응원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의 폭로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첨부돼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