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위 앞 촉각…기피신청·헌법소원 총력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둔 7일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천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지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내놓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점도 근거 중 하나로 꼽힌다.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원으로 지목되면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를 앞둔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일 윤 총장 측은 장관이 징계위원 5명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는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 구성 권한까지 행사하는 게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윤 총장의 위헌카드가 실제 징계위를 막는 효과를 내긴 어렵지만 징계위의 편향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윤 총장 측이 공정성 문제를 집중 파고들면 청와대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