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법률적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 장관은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입시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청취자들의 질문에 "저희의 기준과 원칙대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혜 의혹으로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사건과 비교하면 교육부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교육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 전에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나선 바 있다.

유 장관은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칙 등 교육부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교육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를 입수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 입장도 나왔고 (부산대에 대한) 감사 요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