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 보의 해체·개방, 꿈도 꾸지 말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금강·영산강의 보(洑) 해체 혹은 상시 개방을 전격 결정했다. 4대강 보의 기능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매듭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금강·영산강 보의 무력화를 지켜보는 대구경북민들은 정부가 낙동강 유역 5개 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낙동강위원회)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다. 낙동강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낙동강 수계 5개 보를 일부 개방한 뒤 수질과 수계 생태, 물 이용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5개 보의 해체 또는 부분 해체, 상시 개방 등을 포함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의 완전 개방을 통한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히려 보 개방으로 인해 낙동강 92개 취·양수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수문 개방에 따른 취수 불가능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수천억원 예산을 들여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보기에 딱하다.

대구경북에서는 4대강 보의 해체나 개방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압도적이다. 낙동강에 보가 생긴 이후 홍수 및 가뭄 피해가 현저히 감소한 효과를 톡톡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낙동강위원회는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의 목적은 보 개방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에 대비한 것"이라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쉽사리 거두기 힘들다. 탈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 보듯 현 정권은 지지 세력만 쳐다보면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의혹을 받는 탓이다. 2018~20년 환경부 조사 결과, 수문 개방 이후 이전보다 수질이 나빠졌다는 지표가 나왔음에도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무력화를 밀어붙였다. 보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물을 가둬 두는 것이 수질에 더 좋다면 굳이 개방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물며 취·양수 시설을 개선한다며 천문학적 혈세를 쓰는 코미디를 벌일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