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1년, 불균형·불통·불안 ‘3불’…총체적 국민 불안 키워"

박광온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 퇴행…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
김민석 "정책과 공약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간호법 통과 촉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지난 1년은 불균형·불통·불안 '3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린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축하의 인사는 짧고, 비판과 당부의 말씀을 길게 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며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는 1년, 균형경제·균형외교·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길 바란다"며 "안보, 복지, 여성,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 운영의 철학과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4년이 남았다. 국민들께서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란다"며 "국정의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 도어스테핑도, 신년회견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정치의 기본을 묻겠다"며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고 '공식 발언'이라고 몇 번이나 확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며 "공약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직접 약속'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식 발언'이라고 했던 원희룡 장관도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