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책 혜택받기 어려워요”…대구시 저출산 극복 정책토론회 개최

21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서 열려
다자녀 가정·청년 결혼, 출산 등 고민 털어놔
전문가 "국가가 육아 부담 덜어줘야"

전국 최하위권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에서 저출산 극복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은 각종 지원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21일 오전 10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아이가족 러브도시 대구만들기'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다자녀 가정과 청년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전문가의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로는 청년·다자녀 가정 당사자들과 김신영 대구시 출산보육과장, 이재화 시의원, 임지영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자녀 가정 당사자들은 아직까지도 다자녀 지원대책들이 부족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지자체에서 앞다퉈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정작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인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교육비와 생활비 등 다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좀 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한 부모는 "둘째 아이가 예체능을 배우고 있어 레슨과 대회 참여 등으로 열차를 탈 일이 많은데 아무런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운임료 30%를 할인해 주는 코레일의 다자녀 혜택이 있지만 어른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한꺼번에 열차를 타야만 할인이 되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자녀를 키우는 다른 패널도 "전남 영광군은 첫째 출산 시 500만원, 둘째는 1천200만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는 3천만원, 그 이후로는 3천5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다자녀 가정이 최소한의 양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라는 한 청년 패널은 "주위를 보더라도 일상에 지쳐 연애조차 못하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라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부모의 절대적인 희생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임지영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구의 출생아 수는 1만 134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8%나 감소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이 줄어든 수준"이라며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대규모 공공보육시설 제도가 잘 갖춰져있다. 대구에서도 '육아친화마을' 운영 등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을 참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신영 대구시 출산보육과장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다자녀 가정이나 청년의 고민들에 깊이 공감한다"며 "결혼과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