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중 41%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책 확대해야”

주거환경, 교육, 취업 수준 낮추는 요인

최연숙 의원실 제공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41%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걸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4.8%의 9배 가까운 수준으로 체계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천958명 중 4천86명(41%)이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누적 기준 자립준비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3%였다. 연도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은 2020년 3천72명, 2021년 3천234명, 지난해 3천727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대전(49%), 광주(48%), 대구(46%) 순으로 자립준비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았다. 이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산(27%)과 강원(30%), 전남(33%)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정부로부터 1천만원 안팎의 지원금과 5년 간 매월 40만원 상당의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문제와 이로 인한 학업중단,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주거 환경이나 교육 수준,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33%는 그 이유가 빈곤이라고 답했다.

최연숙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수당 ,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지만, 빠르면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