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 "국내 기업, 주주 위한 의사결정해야"…尹 대통령 "시스템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이 디스카운트(저평가)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없다"며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 구축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구독자 296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 씨도 참석했다.

전 씨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차라리 미국 증시에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들지 굳이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해외로 내모는 세제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정책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토론회를 들으면서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세제 문제는 국회와 열심히 얘기하고, 설득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