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해미 기자 sophiahm@imaeil.com

기사

  • 尹-이재명, 용산 집무실서 첫 영수회담 시작

    尹-이재명, 용산 집무실서 첫 영수회담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곧이어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양자 회담하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회담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발언 후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별도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회담 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처음 열린 이번 영수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선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면서 성사됐다. 이후 양측은 세 차례 실무 회동을 거치며 회담 일정과 형식에 합의했다.

    2024-04-29 14:43:53

  • 2살 남아, 아파트 단지서 택배차에 치여 사망…기사는

    2살 남아, 아파트 단지서 택배차에 치여 사망…기사는 "못 봤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남자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졌다. 28일 소방방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17분쯤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2살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트럭 운전석이 높아 시야를 가려 "아이를 못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8 21:32:24

  • 믿고 보는 마동석…'범죄도시4' 개봉 5일만에 400만 관객 돌파

    믿고 보는 마동석…'범죄도시4' 개봉 5일만에 400만 관객 돌파

    '마블리' 마동석 배우를 내세운 한국 대표 범죄 액션 시리즈 '범죄도시4'가 개봉 5일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닷새째인 오늘 오후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4일 개봉한 '범죄도시4'는 개봉 이틀 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나흘째인 27일엔 하루 만에 121만 9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단숨에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작인 '범죄도시3'의 개봉 5일째와 동일한 기록으로 개봉 첫 주 만에 손익분기점인 350만 관객을 달성했다. '범죄도시4' 제작진과 배우들은 "개봉 첫 주 400만 이상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극장의 중심은 바로 관객이며 영화의 꽃 역시 관객들이다"며 "시리즈를 사랑해 주신 대한민국 관객들이 영화를 장식할 마지막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객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흥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극장가 흥행을 이끌었던 '파묘'가 개봉 9일째 400만 관객을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범죄도시4'가 전작에 이어 또다시 1천만 관객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4-28 17:43:08

  • 비염과 소화불량도 건보 혜택 적용…내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비염과 소화불량도 건보 혜택 적용…내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알레르기비염과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에도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천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총 6개 질환이다. 특히,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대상 의료기관도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기관 규모에 따라 세분됐다. 앞서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됐던 건보 적용 범위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혀졌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4-04-28 14:26:16

  • 1117회 로또 1등 '3, 4, 9, 30, 33, 36'…2등 보너스 번호 '7'

    1117회 로또 1등 '3, 4, 9, 30, 33, 36'…2등 보너스 번호 '7'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1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4, 9, 30, 33,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7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2024-04-27 20:47:19

  • '尹과 차별화' 안철수

    '尹과 차별화' 안철수 "정부 고집이 의료 망쳐…1년 유예 말곤 방법 없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확대를 고집하는 정부 정책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점진적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선 '증원 1년 유예' 말고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는데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몇 차례의 중재안이 수포로 돌아간 만큼 이제는 '1년 유예'가 아니고선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나 수가 조정 계획 등을 다 밝힌 뒤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하는 바람에 완전히 다 망쳤다"면서 "매년 2천 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에는 매년 2천 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선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손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엉터리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분야는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만들어놨고, 그 손해를 비급여로 충당하는 구조다"면서 "의료쇼핑에 대한 페널티도 없다. 감기 같은 경증질환은 급여를 높이는 대신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들을 향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가장 좋은 일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4-04-27 15:52:44

  • 이재명 '골드버튼' 받는다…국내 정치인 최초 유튜브 구독자 100만

    이재명 '골드버튼' 받는다…국내 정치인 최초 유튜브 구독자 100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정치인 가운데 구독자 100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골드버튼'을 받게 됐다. 지난 26일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이재명TV'의 구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한 계정에 기념패인 '골드 버튼'을 준다.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실버버튼, 1천만명 이상이면 다이아버튼이다. 지난 2014년 5월 개설된 이 대표의 채널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구독자가 크게 늘었다. 3월 27일 약 92만명 수준이던 구독자는 선거 기간 동안 4만3천여명이 증가했다.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 개수는 총 2천711개로 총 조회수는 2억3천만 회가 넘는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7년 전 올라온 '형수 쌍욕 사건에 대한 전말. 진실은 이렇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영상으로, 조회수 324만회를 기록했다. 이 대표 측은 구독자 '100만명 달성' 기념으로 이벤트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에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 84만 명이고, 버락 오바마는 약 59만 명"이라며 "그만큼 한국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 100만 돌파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수년간 무도한 권력이 법으로, 펜으로, 심지어 칼로 벌인 무수한 탄압과 모진 고초에도 변함없이 이 대표를 지켜준 것은 국민과 당원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며 "정치의 주체가 한 줌의 기득권이 아니라 참여하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께서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대안 미디어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적 효능감을 높혀온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뒤를 이어 2018년 11월 29일 개설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TV홍카콜라'는 69만명,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채널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6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24-04-27 07:21:17

  • '박정희 동상'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박정희 동상'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부결시켜야" 주장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26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조례안에 새롭게 추가했다. 위원회는 대구시장이 15명 이내로 임명하며, 이 가운데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추모·기념 사업, 학술·연구활동, 행사 등을 심의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한 시의회는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대구시가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의회가 본회의 때라도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6 17:21:34

  • 尹대통령-이재명, 29일 용산서 회동…1시간 '차담' 형식

    尹대통령-이재명, 29일 용산서 회동…1시간 '차담' 형식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연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26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저와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위한 세 번째 실무 접촉을 했다"며 "양측은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홍 수석은 "배석 인원은 각각 3인으로 하며, 구체적인 배석 인사는 양측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시각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열린다"면서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6 14:08:59

  • 尹 지지율 24%, 최저치 찍고 1%p 상승…부정평가는 3%p↓

    尹 지지율 24%, 최저치 찍고 1%p 상승…부정평가는 3%p↓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총선 전 시행된 조사(3월 26∼28일)에서 34%였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총선 후 처음 한 지난주 조사(16∼18일)에서 11%p 급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65%로, 직전 조사보다 3%p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외교'가 각각 10%를 기록했다. 이어 '주관·소신' 5%, 결단력·추진력·뚝심 4% 순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가 전주보다 3%p 오른 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9%), '의대정원 확대', '통합·협치 부족'(5%) 등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포함해 긍정 평가가 우세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긍정 19%, 부정 68%) △인천·경기(22%, 68%) △대전·세종·충청(33%, 63%) △광주·전라(9%, 80%) △대구·경북(25%, 58%) △부산·울산·경남(31%, 29%) 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만 긍정 평가(45%)가 부정 평가(40%)보다 많았다. 20~40대까지는 긍정 평가는 10%대에 그쳤다. 50대는 22%, 60대는 37%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3%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9%로 2%p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13%로 1%p 하락했고, 개혁신당은 3%로 동일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8%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4-26 11:15:52

  • 중국 도착 3주째…푸바오, 3번째 영상일기 속 모습 보니

    중국 도착 3주째…푸바오, 3번째 영상일기 속 모습 보니

    중국에 도착한 지 3주째에 접어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일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푸바오의 모습이 담겼다.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지난 24일자로 SNS를 통해 '푸바오의 격리·검역 일기 3'이라는 제목으로 4분 9초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푸바오가 새 보금자리인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의 격리·검역 구역에 머물며 대나무와 죽순, 당근, 옥수수빵 등을 쉴 새 없이 먹는 모습이 담겼다. 실외로 나간 푸바오가 풀숲에 앉아 먹이를 먹는 장면과 실내 공간에 누워 대나무를 뜯어 먹는 장면도 담겼다. 센터 측은 "아직 격리 중인 푸바오가 외부(실외)에서 먹는 것을 시작했다"며 "현재 푸바오는 운동과 휴식, 식사를 병행하고 있고, 정신적(정서적)으로도 양호한 상태며 배변도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앞서 지난 10일과 17일에도 영상을 통해 푸바오의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푸바오는 격리를 마친 뒤 워룽 선수핑기지와 허타오핑기지, 두장옌기지, 야안기지 중 한 곳에서 생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 SNS에는 "격리 생활 종료 후 두장옌기지로 이동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절대 반대한다"며 센터의 답변을 요구하는 댓글이 무더기로 올라오기도 했다. 두장옌기지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이다. 이에 센터 측은 센터는 "격리 이후 푸바오가 어떤 기지에 머물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공식 발표를 주목해 달라"고 답했다.

    2024-04-26 10:23:59

  • 신평

    신평 "영수회담, 이재명 측이 먼저 제안…내가 메신저 역할했다"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자신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에서 먼저 회담을 제안하며 접촉해왔다고 덧붙였다. 26일 신 변호사는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침묵을 지키려 했는데 상황이 아주 급박한 것 같아서 부득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이 대표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영수회담에 관한 뜻을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다. 이때 하는 말씀이 이 대표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실에 이 뜻을 전달하자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검토하면서 이것이 혹시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다"며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 대표를 위해서 변명을 했다. 이 대표는 내가 잘 아는데 표리부동한 분이 아니고 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용적 사고방식에 철저한 분이고, 또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분이라서 인증을 내지도 않은 그런 분이라고 제가 설득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이 조금 실무회담 쪽으로 옮겨가는데 제가 제안을 받을 때 민주당 쪽에서 처음에 만나서는 총리 인선에 관한 협의를 가볍게 한 다음에 이때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회담을 이어나가면서 더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측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1차 회담에 온갖 의제를 다 포함하자고 그런다"며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사과 표명까지 의제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이번 기회에 항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어떤 미끼를 던져서 대통령을 끌어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그 중간에 선 저를 '얼간이'로 만드는 그런 행위"라며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분명한 뜻을 지금 의제 세팅을 하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영수회담이 순조롭게 열리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6 09:25:52

  • 헌재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헌법재판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 유류분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해왔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遺留分)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4-04-25 14:28:35

  • '한국판 나사'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교수 임명…본부장엔 존 리

    '한국판 나사'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교수 임명…본부장엔 존 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출범 예정인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1급인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우주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내정자는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취득,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성 실장은 윤영빈 청장에 대해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 연구를 40년 해오고 나로호 개발 등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우주 관련 이벤트를 때마다 언론에서 1순위로 찾는 최고전문가 중 한명"이라고 평가했다. 존 리 본부장에 대해선 "1992년부터 나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29년간 재직하며 나사의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우주 분야 전문가"라고 했다. 노경원 차장에 대해선 "우주항공청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 전문성 모두 갖춘 최고 전문가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내정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안정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2024-04-24 15:29:01

  •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4시간 후 지상과 교신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4시간 후 지상과 교신

    국내 최초로 양산형으로 개발된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발사됐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24일 오전 7시32분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됐다. 당초 7시8분57초 발사가 예정됐으나 다른 우주비행체와의 충돌위험성으로 미뤄졌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약 50분 뒤 로켓과 최종 분리된다. 발사 4시간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에 나선다. 초소형군집위성은 지구 궤도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집단으로 도는 작은 위성의 무리를 말한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와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한국이 초소형군집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집위성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흑백 1m급, 컬러 4m급 해상도를 지닌 광학 카메라가 실린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4-04-24 07:44:35

  • 대통령실, 의사단체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통령실, 의사단체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매우 유감…학업 복귀 막아온 사실 확인"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큰 유감을 표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 수석은 또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수석은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3 15:05:24

  • [속보] 합참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2일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 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지 사흘만의 미사일 발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군은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2024-04-22 15:14:40

  •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 야간훈련중 태평양 추락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 야간훈련중 태평양 추락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가 야간 훈련 중 도쿄 남쪽 태평양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NHK방송에 따르면 헬기에는 총 8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1명은 사망이 확인됐고 7명은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에 따르면 4명씩 태운 SH-60K 헬기 2대가 이날 늦은 밤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鳥島)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20일 오후 10시 38분쯤 이즈 제도 앞바다에서 SH60K 초계 헬기 1대의 통신이 끊겼고, 약 1분 후 이 기체로부터 긴급 신호를 수신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25분 후인 오후 11시 4분쯤에는 같은 해역에 있던 또 다른 SH60K 초계 헬기 1대의 통신이 두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성 측은 1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하라 방위상은 헬기의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4-04-21 11:09:43

  • 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남성 체포…응급입원 조치

    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남성 체포…응급입원 조치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반복해서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대한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자 인근 학교에서는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공지 메시지를 보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쯤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흉기를 압수해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4-20 14:29:07

  • 대통령실 “尹-이재명 회담, 날짜 정해지지 않아”

    대통령실 “尹-이재명 회담, 날짜 정해지지 않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기자단에 공지를 보내고 "다음주 중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만남 날짜,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를 하고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매체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오는 24일 용산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2024-04-20 1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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