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부 2차관 “고준위특별법,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

최남호(왼쪽)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해 동굴처분시설을 둘러보며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관련 "조속한 제정으로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차관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총 80만 드럼 규모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의 사용이 승인된 뒤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2단계에 해당하는 12만5천드럼 규모의 표층처분시설은 지난 2022년 7월 착공해 오는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16만 드럼)은 규제기관의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 단계에 있다.

이처럼 국내에는 원전과 연구소에서 나오는 작업복, 실험 도구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모아 처리하는 방폐장은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은 없다.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 선정 실패 이후 10년간 공론화를 거쳤으나 아직까지 처분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된 상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지역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설 저장 용량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 차관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