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줄다리기 어떻게 되가나…비례 정수 감축론까지 나와

여야, 전북 등 지역구 의석 조정 문제 쟁점…선거구 획정 지연 계속
일각에선 지역구·비례 의석 정수 조정 방안도 나와…21대 총선 당시 3월 초 선거구 획정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접점을 못 찾고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4.10 총선 공천 심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정작 중요한 선거구 획정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선거구 획정위는 서울, 전북 지역구의 의석을 1석씩 줄여서 인천, 경기를 1석씩 늘리는 제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위가 내놓은 안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전북 의석 수 감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서울 강남이나 대구 달서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 의석 감소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 획정도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양당 일각에서는 지역구 정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 정수를 줄이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묶여있는 것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통합 비례정당을 추진하는 등 범야권 위성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 정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만큼 비례 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수정당들은 양당이 비례 정수 조정에 나설 경우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점점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총선 때도 3월 초에서야 겨우 획정한 바 있다.

한편 비례제 방식을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특례나 경계 지역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전북 등 의석 감소에 대해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착 상태인 만큼 여야 지도부 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