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대 총선 공약 뜯어보니…지방 원하는 대형 어젠다 실종

與 지역의대 신설, TK신공항철도 GTX 급행철도차량 투입 등 제시
野 농촌 재생에너지 거점 육성, 공공·필수 지역의료 강화 등 내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분권·균형발전 구상은 없어

지방분권제주본부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을 채택할 것을 각 후보와 정당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10대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같이 비수도권을 향한 대형 어젠다는 실종된 모양새다.

21대 국회 내내 주요 화두로 거론됐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대응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공개한 10대 공약 중 1개 항목을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로 설정하고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만족도 높은 지역 문화·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구축 등을 내세웠다.

세부 정책으로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지역 공공병원 육성,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폭 확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대구경북(TK) 신공항철도 GTX 급행철도 차량 투입, 원전 확충 등 그간 잇따라 발표했던 공약들이 총망라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날 10대 공약을 제시했고 각 항목 일부에 지역 발전 관련 정책들이 배치됐다. 구체적으로 농촌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 육성,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집중 지원,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공·필수 지역의료 강화,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보다 집권여당이 좀 더 지역 발전 정책들을 많이 발굴했고 TK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눈에 띈다"면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료 강화 등이 공통으로 반영돼 의대 신설 염원이 이뤄질지 관심"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산업·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리드할 대형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이 입을 모아 염원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수도권 블랙홀화를 막을 획기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이 임박할 때면 여야 정치권 모두 공천에만 몰두해 정책과 공약 개발, 특히 상대적으로 표가 덜 되는 지방 공약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기간이라도 여야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방정부 등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