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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총선 민심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하며 각종 국정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은 것으로 평가받는 당 지도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제 색깔을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새 비대위원들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 의견을 경청했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만찬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나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 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정진석 비대위를 관저에 초청해 만찬을 했고, 지난해 3월에는 김기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2024-05-13 2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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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브라질 상원의장 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 주최

  국회의장으로 11년만에 브라질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상원 면담장에서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과 양자 회담을 했다. 김 의장은 브라질 남부 폭우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통상현안 해결, 교민지원 확대, 북한도발 국제공조 노력 등에 대해 브라질 상원의장과 대화를 했다. 김 의장은 회담에 앞서 상·하원 공동회의가 진행 중인 브라질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파셰쿠 상원의장과 참석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 면담장으로 이동한 김 의장은 "최근 브라질 남부에서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가 있다고 들었다"며 "조기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브라질의 생생한 민주주의 현장인 상하원 공동회의에서 양국 의장이 손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상원의장과 브라질-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주길 기대한다"며 방한을 제안했다. 이에 파셰쿠 의장은 "초청해줘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며 화답했다. 김 의장은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투자대상국(118억불)이며, 120여 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날 동포간담회에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파셰쿠 의장은 "브라질-한국 의회친선협회 의원들과 관세율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래 자동차, 우주항공,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산업의 경우 적절한 입법활동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양국이 합심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파셰쿠 상원의장은 "브라질 의회는 AI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북한의 도발은 세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 불법사이버 해킹 자금원 차단, 불법무기 거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브라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파셰쿠 상원의장은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브라질 한인사회는 이주 60년 역사의 중남미 최대 한인사회"라며 "앞으로도 5만 명 한국 교민이 한-브 친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브라질 측에서 마루꼬스 뽕치스 브라질-한국 의원친선협회장뿐만 아니라 김 의장과 오랜 시간 한-브 협력을 논의해온 바우지르 하우삐 전 상원의원, 마링냐 하우삐 전 하원의원, 아미르 란두 전 상원의원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상원의장 회담 전날인 8일 저녁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 최초의 해외이민으로 시작한 브라질 동포사회가 상파울루 시정부, 주정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한국 관련 법안을 제정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오늘 동포들의 생활 터전인 봉헤찌로 한인타운을 방문해 동포들의 노력으로 이름을 바꾼 '후아 쁘라찌스 꼬레이아'를 보고 한국 동포사회의 위상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한인사회를 격려했다. 후아 쁘라찌스 꼬레이아란 2021년 3월 상파울루 시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한국거리명이다. 김 의장은 "우리 진출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힘입어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경제협력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현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해오고 있는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장과 브라질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브라질 관계 발전 방안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최용준 중남미한상연합회 브라질지회장의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에 대해 "이 사안이 브라질 한인사회를 비롯해 708만 한인사회 최대 숙원임을 안다"며 "다수 한인사회가 공통으로 요청하는 사안인 만큼 뜻을 모아 22대 국회에 전달해주시면 저 또한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조해성 현대자동차 브라질 CFO의 '원자재 관세율 인하 요청'에 대해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브라질 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장은 서주일 민주평통 브라질 협의회장의 동포사회 의료기관 설립 지원 요청에 대해 "이민 1세대 고령화 및 이민 2, 3세대 의료인력 진출에 따른 동포사회 의료기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브라질 동포들을 대표해 브루노 김 한인회장, 서주일 민주평통 브라질협의회 회장, 조복자 노인회장, 제갈영철 한-브장학회 고문, 이세훈 한인복지회장, 이인숙 KOWIN 회장, 유건영 한-브상공회의소 회장, 이윤기 OKTA브라질지회장, 권홍래 한인사회발전후원회장, 최용준 중남미한상연합회 브라질지회장, 이화영 한인문화예술연합회장, 하윤상 OG Company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지상사를 대표해 조도준 효성 법인장, 조홍상 삼성전자 중남미 총괄, 김광국 LG전자 브라질 관리담당, 조해성 현대자동차 브라질 CFO, 신동순 포스코인터내셔널 차장, 이길용 KEB 하나은행 법인장, 남중우 우리은행 법인장, 장규만 무역보험공사 지사장, 김준우 수출입은행 소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함께 황인상 브라질 총영사,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2024-05-1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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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이후 첫 현장 행보 재개한 尹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전통시장과 청계천을 잇달아 찾아 현장 민심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4·10 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 관련 의견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하자 동행한 경제수석을 소개하며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하라)"고 즉석에서 주문했다. 영천시장은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 골목형 전통시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점심 시간대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외식 물가를 비롯한 민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현장 일정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약 5분간 출입 기자들을 만났다. 전날 취임 2주년 회견을 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언론과 직접 접촉했다. 다음주부터 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도 재개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6일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열지 않고 있다.

  2024-05-10 1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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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서삼석, "농산물 수입해 물가 잡기, 농민 소득 더 악화시킨다"

  정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물가안정에 나서자 야권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6천t), 당근(4만t), 마른김(700t), 조미김(125t)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 대책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는 예견됐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 단속과 관련, "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2024-05-10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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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윤상현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제품 판매한 알리·테무,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제품 판매하는 알리·테무, 정부의 적극 대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 71개 중에 41%(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은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국내 유통시장 교란 우려뿐 아니라 해외 직구 물품의 관리 기준 미비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른다"며 "하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도 있다"며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올 때 관세·부가세를 내고, 국가통합인증 (KC) 등을 받지만, 플랫폼 방식의 중국업체들은 이런 규제에도 벗어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비자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알리·테무가 판매한 장신구와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고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고, 입에 넣는 제품까지 생식 독성 물질, 발암물질,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까지 검출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더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중국 등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유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관련 업계의 애로점 해소 등 전방위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고 시장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2024-05-10 14: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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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총선백서 작성…"목숨 걸고 쓴다는 생각으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의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에 "목숨을 걸고 쓴다는 생각으로, 다음 선거에 사용될 교과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백서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을 만나 "난 개입하지 않을 테니 백서를 소신껏 만들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황 위원장은 총선 참패와 관련해 "엄청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는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백서가 나올 경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결과가 나오면 파장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총선백서의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 것과 비교해달라고 하셨다. 또 낙선자와 당선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총선 백서 완성 시점에 대해 "결과물이 전당대회 전에 나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함께했다"며 "맹렬하게 다듬고 있고 6월 중순에 언론과 국민에 공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지난주 실시한 설문조사와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결과를 받지 않았다"며 "후보자 과반 응답이 이뤄져야 한다. 더 연장할지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 대통령실 등과 면담을 계획 중인 것을 두고 "정 위원장과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위원까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지역을 돌며 여론을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우리가 총선에서 패한 경기와 충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을 듣는 지역간담회를 계획 중"이라고 했다.

  2024-05-10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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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추경호에 축하난 보내며 "경제문제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며 "경제부총리로 큰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 사정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과 국회가 활짝 핀 꽃처럼 민생을 활짝 환하게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난 화분을 골랐고 의미도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철호 수석은 "경제부총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협의할 것은 긴밀히 의논하고 국회에서 협조받을 것들, 우리 국민이 진짜 살림살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정말 어려운 시기에 믿음직한 분이 원내대표가 돼 축하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아주 화사한 화분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홍철호 수석님께서는 저보다 정치 선배시다. 평소 늘 형님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말씀 잘 듣고 당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진솔하게 전달하고, 아마 우리 두 사람 정도 '케미'면 모든 문제를 서로 소통하면서 잘 풀고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더했다.

  2024-05-10 13: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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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돌봄 봉사단, 어버이날 맞이 생닭 지원

  대구시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돌봄 봉사단(단장 최종학) 회원들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신안재가노인돌봄센터 외 지역 어르신 300명에게 생닭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엔 ▷대광환경골재(대표 김봉호) ▷대경환경(대표 김봉억) ▷진병원(박병진·박형진 원장) ▷누리주관보호센터(김명숙 원장)이 후원했다. 최종학 단장은 "앞으로도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봉사와 후원의 손길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2024-05-10 1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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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 정쟁·발목잡기 시도 멈추고 전향적 태도 보여야"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21대 국회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정쟁과 발목잡기 시도를 멈추고 정치 복원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여야 모두에게 협치와 소통의 명령을 내렸지만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입법 횡포와 독단을 이어가려는 야당 행태에 우려가 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 직후부터 민의를 빌미로 힘자랑을 하며 연일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벼르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와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전보다 더한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유능한 민생정당,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소통정당,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한의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당선된 추경호 원내대표 앞에는 원 구성 협상가 특검법 논의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며 "당내 통합을 통한 단일대오 구성이라는 책무와 함께 거대 야당의 폭주를 저지하면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을 높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단결과 협치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먼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0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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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 대통령 회견은 불통 선언…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달라. 시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달라"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윤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다. 그만큼 최악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인사, 안전, 모두에서 무능함의 끝판왕이었다"며 "최장기간 진행된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무인기가 수도 서울 하늘을 유유히 돌아다녀도 속수무책이었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국민 세금 펑펑 써 가며 열심히 해외 순방 다녔는데 결과는 어땠나. 세계 잼버리 대회, 전세계에 망신살이 뻗쳤다"고 더했다. 박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에 이르기까지 참사가 이어졌지만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며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자처한 사람이 었었나"고 물었다. 아울러 "정치 탄압과 언론 탄압은 무도함의 극치였다"며 "2022년 43위였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2024년 62위로 뚝 떨어졌다. 2년 만에 아홉 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대통령은 어느 세상에서 살고 있나"며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 그러니 전면 수정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다. 축하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0 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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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해진 "尹 회견,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느낌…목적의식·전략·디테일 결여"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면서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회견은 국민을 설득해 여론을 정치적 자산과 통치의 동력으로 삼을 매우 중요한 기회"라면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정권심판론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국정에 대한 심판만 인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같은 정치적 이슈,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원론적 반대론만 얘기했는데 여야 양측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공수처 수사를 핑계로 특검을 회피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인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 여성부장관 자리를 1년 가까이 비워두고 있으면서 호주대사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 축출 파동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일인데도 이를 부인한 것은 회견의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일하겠다는 국정기조는 옳은 선택"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조 변화에 걸맞는 구체적 청사진의 제시가 없어서 깊은 검토를 거치고 콘텐츠로 뒷받침된 것인지 원론적 선언인지 불분명했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최고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국민은 대통령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주목했는데 대통령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도 국회와 야당에 대한 주문에 더 치중한 느낌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각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얘기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각종 의혹과 정치적 쟁점에 대해 여론을 반전시킬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024-05-10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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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TK 출신 전광삼 전 비서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무엇보다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더했다. 전광삼 신임 수석은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대구 성광고를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을 지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출신 고교 소재지인 대구 북구갑 지역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했지만 해당 선거구가 국민추천 공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24-05-10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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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야당 파상공세 앞에 선 추경호 "의회독재에 강하게 맞설 것"

  "국가의 미래, 명운을 우리가 바로잡고 지켜야 합니다.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유능하고 품격 있는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더 성실하고 겸손하게, 끊임없이 성찰하겠습니다." 9일 선출된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출신이 3회 연속 맡아서 되겠느냐'는 비판을 보란 듯이 이겨내고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 4·10 총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영남권 지도부가 꼽히는 상황에서 TK 출신이라는 약점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날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참여한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인 102명의 과반인 70명의 지지를 받았다. 당선인의 과반(59명)을 차지하는 영남권 및 초선(44명) 당선인이 지지를 몰아준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추 원내대표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에서는 당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야당 시절인 2021년 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과 원(院) 구성 협상 실무를 주도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대야 협상 경험 등이 당선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품으로 당 전반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에게 기쁨을 만끽할 여유의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스스로 "사즉생의 각오로 '독배의 잔'을 들었다"고 밝혔을 만큼 그 앞에 놓인 22대 국회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길이 '험로'인 탓이다. 그는 3년 차로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받아 들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파상 공세를 퍼붓는 거대 야당과 협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을 모두 다시 추진하고,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인 만큼 22대 국회 상임위 곳곳이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이탈표 단속이 추 원내대표 임기 내내 숙제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원내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을 향한 민생과 정책 대결에서의 승리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며 타협을 통해 협치하는 것이 의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는 강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란 비판에 대해선 "당정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면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음을 열고 서로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당에서 총의를 모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더했다.

  2024-05-09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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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與 새 원내대표 당선…"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만든다"

  거대 야권에 맞설 집권 여당 원내 총사령탑으로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추경호 의원(3선)이 당선됐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6선)·윤재옥(대구 달서구을·4선) 의원에 이어 3회 연속으로 대구경북(TK) 출신 원내대표가 배출됐다.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원(院) 구성, '채해병 특검법' 대응, 국정 과제 실현 등 만만찮은 난제들을 짊어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추경호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총 102표 중 70표를 얻어 경쟁자 이종배(21표)·송석준(11표) 의원을 따돌렸다. 결선 투표로 가지 않는 깔끔한 승리였다. 추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것은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192석 거대야당은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이탈로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처리할 때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가 맞이한 '발등의 불'은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현역 의원들을 규합해 부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목표 관철을 위해선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웅·안철수 의원 등은 채해병 특검 수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도 추 원내대표 몫이다. 총선 승리로 국회의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해법을 두고 추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을 모두 다시 추진하고,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인 만큼 22대 국회 상임위 곳곳이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이탈표 단속에 추 원내대표 임기 내내 숙제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과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동시에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도 감당하는 것은 물론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관리 등 4·10 총선 패배 수습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TK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 정치권의 힘을 결집하는 임무도 완수해야 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임 주호영·윤재옥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며 TK 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챙겼다"면서 "당장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에서 추 원내대표가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9 1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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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회 앞둔 고준위특별법…"21대 국회 소임 다해야"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의 21대 국회 처리가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의 이견 조율이 최후 관건으로 꼽힌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건설의 근거를 담고 있다. 당장 착수하더라도 완공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국가적 미래 현안을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법 처리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야권 위원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고준위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그간 법안 조항에 대한 각론에 대해선 여야와 정부가 서로 양보하며 이견을 조율해 상당 부분 접점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여전히 산중위에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윤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관리, 한국전력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의 지속가능한 가동은 물론 신규 원전 건설도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 측에선 원전 대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이 바라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 자체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신규 원전 건설과 무관하게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배출되는 고준위방폐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고준위법이 필요한데, 여야 간 입장 차로 법안 처리가 표류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다. 여야 지도부,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에 대한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1대 국회가 후반기 들어 '여소야대' 구도로 접어들면서 민생 현안 처리보다 정쟁만 일삼았고, 이러한 모습이 임기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나온다. 5월 말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구색 맞추기식 여론전만 벌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가 일각에서는 거대야권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일 경우 5월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건 결국 여야 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소속 정당의 이익에만 골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면서 "고준위법 매듭을 짓지 못하면 21대 국회는 문 닫을 때까지도 역대 최악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5-09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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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경호 與 원내대표 선출…TK서 3회 연속 나와

  이종배 21표, 추경호 70표, 송석준 11표, 무효·기권 0표

  2024-05-09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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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상대할 22대 국회 첫 與 원내대표 9일 결정된다

  제22대 국회 개원 초기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이 포진한 거대야당과 맞설 집권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9일 선출된다. 당의 주류인 영남권에서 3선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유일하게 출사표를 낸 가운데 충청권의 이종배 의원(4선·충북 충주), 수도권의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8일 열린 정견발표회에서 각자의 각오와 향후 원내 현안 대응 방안을 밝히며 투표권을 가진 당선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추경호 의원은 "당이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192석의 거대 야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선적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며 "평상시에도 원내대표는 소위 극한 직업이고 잘해도 본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급기야 '독배'라고 불리고 있다"고 말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누군가는 주저 없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께서 주신 믿음을 더 크게 키워 나간다면 지금 위기를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 보겠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 공세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야당 의회 독재에 강하게 맞서겠다. 건강한 당정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고리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최다선 의원으로서 계파와 지역 문제에서 자유롭고 보수, 중도, 진보가 삼분돼 있는 충북 충주에서 총 다섯 번의 선거를 내리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내세웠다. 이어 "이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며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고 정책위를 재편, 정책조저위원회를 활성화해 당에서 주요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진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오자"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원인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우리 모두의 책임아라고 생각한다.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송 의원은 이어 원내대표가 될 경우의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그는 "어려운 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정당으로서, 유능한 여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이 더 강해졌다. 이 야당과 상대하기 위해선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제가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해낼 수 있다"고 더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 과제,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놨다. 이날 정견발표회를 거친 국민의힘은 9일 오후 2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 3인 간 합동토론회를 추가로 하고 투표에 돌입한다. 총 당선인 108명 중 지역구 당선인은 90명, 비례대표 당선인은 18명이다. 지역구 당선인 가운데 59명이 영남권인 만큼 이들의 결집 여부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초선 44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이들은 출마자 3명과 의정활동을 같이 하지 않아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 다수의 표심이 누구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도 진행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 주류인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나선 추경호 의원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나"면서 "첫 투표로 끝이 날지, 결선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 앞에는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호(號)에 대항해 원(院)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한 거대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내고 당을 단일대오로 유지해야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조를 맞춰 당 지도부 공백 해소를 위한 전당대회도 잡음 없이 치러야 한다.

  2024-05-08 1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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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회생법원·안동지원 승격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

  대구에서 도산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에 회생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지만 21대 국회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상급 법원이 없는 경북 북부권 주민의 법무 행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안동지방법원 승격·신설 요구 역시 마지막까지 외면받았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은 수도권 등 타 지역보다 열악한 법률 서비스에 직면한 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구와 광주, 대전 등에 회생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전주혜, 윤영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대구 지역 상공업계 등의 숙원이었던 대구 회생법원 설치는 차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처지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도산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정·관계 10여 곳에 건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선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내에서 회생법원은 2017년 3월 서울에 처음 개원했고 지난해 3월 부산과 수원에 추가로 설치됐다. 회생법원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은 법인 회생 평균 처리 일수에 큰 차이가 나는 등 법률 서비스 질의 격차가 적잖다. 이 같은 현실의 동병상련을 느끼는 곳이 경북 지역 주민들이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세종시와 화성시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관련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게 유력하다. 지방법원 신설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소위 안건에 안동지방법원 승격·신설의 근거가 담긴 법안(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은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도 못했다. 인구가 날로 늘고 있는 수도권(화성시)과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세종시와 비교해 '비수도권 경북'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정부, 국회의 소멸지역 홀대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반복됐다. 안동과 영주·봉화·문경·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각종 항소심, 행정소송 등 재판을 받기 위해 수십~수백㎞ 이상 떨어진 대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인구가 800만명 규모인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지방법원이 3곳(부산·울산·창원)이나 520만명 수준인 TK에는 1곳뿐이다.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언젠가 지방법원이 생길 곳이었고 100만 인구에 육박한 화성시 역시 설치의 이유가 있다"면서 "이번엔 경북 안동지방법원 설치가 후순위로 밀렸지만 오히려 우선순위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8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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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선인 절반 이상 영남권…새 원내대표 누구 선택할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전이 충청권 이종배(4선·충북 충주), 영남권 추경호(3선·대구 달성), 수도권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 간 3파전으로 짜인 가운데 당내 주류인 영남권 당선인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표권을 가진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지역별 연구에 따라 응집력을 보인다면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당선인 수가 과반을 넘는 탓에 영남권 출신의 추경호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7일 국민의힘 총선 당선인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8명 중 영남권 인사는 지역구만 59명에 달한다. 비례대표 당선인까지 더하면 더 많다. 수도권 지역구 당선인은 19명, 충청권 지역구 당선인은 6명이 불과하다. 영남권 의원들이 TK 출신인 추 의원에 표를 몰아주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추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원내 상황을 잘 알고 대야 협상 경험도 있다. 경제부총리도 거쳐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인물 경쟁력으로 보면 추 의원이 딱히 부족할 게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당장 4·10 총선 참패 직후 첫 원내대표가 영남권 출신이 되는 게 국민들에게 충분한 쇄신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주호영·윤재옥 의원에 이어 3회 연속 TK 출신 원내대표를 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다. 44명에 달하는 초선 당선인이 다수 배출된 점도 원내대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들이 후보들과 친소 관계가 없는 데다 지역, 계파 등과 무관하게 개인의 비전·역량 등에 포커스를 두고 소신 투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9일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자별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때의 선전 여부가 중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이유다. 일부 TK 의원들의 심경도 복잡할 것이란 분석이다.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꿈꾸는 중진들은 이번에 추 의원이 될 경우 당장 차기는 어려울 수 있다. 원내수석부대표 등 각종 원내 지도부 자리를 노리는 의원들 역시 원내대표가 TK 출신이 될 경우 주요 당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다만 PK 의원들은 이번에 후보를 배출하지 않은 만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의 협조를 고려해 TK 출신 원내대표에 표를 몰아준 뒤 '배턴 터치'를 하는 구도를 희망할 수도 있다. TK 정가 관계자는 "TK 당선인 사이에서 누구를 몰아주자는 등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당일 투표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22대 첫 원내대표는 거대야당도 상대해야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등 구상도 짜게 된다. 지역 연고를 배제하더라도 평소 친소 관계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4-05-07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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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좌진이 선택한 22대 국회 논의 법안 1위는 '간호법'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은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법안으로 간호법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소수당인 국민의힘의 정책 선호가 반영된 법안으로는 재정준칙법률안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7일 국회 보좌진이 선택한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사이 민주당 147명, 국민의힘 52명, 정의당 10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2명, 진보당 3명, 한국의희망 2명, 무소속 4명 등 보좌진을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논의를 이어가야 할 법안으로 총 153건이 언급됐고 그중 3명 이상이 응답한 법안이 22건으로 집계됐다. 2명이 응답한 법안은 17건, 1명이 응답한 법안은 114건이었다. 이 가운데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간호법으로 응답자 32명이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금지법이 17명,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이 각 10명의 선택을 받았다. 이 외 공직선거법 개정안(8명), 개식용금지특별법안(7명), 재정준칙법률안(6명), 낙태법(6명), 방송 3법(5명), 중대재해처벌법(5명)이 빈도수 기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다만 개식용금지특별법안은 설문조사 이후인 올해 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수 응답자들이 간호법,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결과 부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야 할 법안으로 지목했다. 이는 원내 압도적 다수를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정치를 주도했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응답자 선호가 가장 많이 반영된 법안은 재정준칙법률안으로 6명이 선택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낙태법은 양대 정당 소속 보좌진의 선택을 고루 받았다. 이는 21대 국회 회기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던 사안이다. 여야가 최종적으로 현행 선거법을 유지한 채 4·10 총선을 치렀으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례성을 높이도록 선거법 개정 혹은 위성정당 출현 방지 조항 추가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도 회귀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낙태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지만 대체 법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이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체법안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태아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법안을 내놨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나 원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은 결국 이후 선거에서 집권당이 바뀌거나 원내 의석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법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 간 타협을 통한 초당적 다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2024-05-07 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