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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방송 4법' 필리버스터 돌입…野, 폐기된 채상병특검법 후속조치 고심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후속 조치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방송 4법 중 첫 번째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우원식 의장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있을 때 이를 실시해야 한다. 첫 토론에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4법을 "민주당의 영구적인 방송 장악법,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를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방위는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소홀한 채 99%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 있다"며 "방송지배구조를 갖고 이렇게 싸우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의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로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대상 법안이 4건인 만큼 법안마다 24시간씩 토론이 진행될 경우 4박 5일가량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 안건은 24시간이 지나야 표결할 수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토론자 선정과 함께 장기간 이어질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지킴조를 짜는 등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이날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당론 1호'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야당 주도 통과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 재표결을 거쳐 다시 폐기됐다. 그럼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만큼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권을 잡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채 상병 특검법에 합의해 주는 등 여당의 분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24-07-25 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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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법·방송법 또 상정한 野…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갈수록 복잡해져만 가는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국회는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자기주장만 고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해 각종 민생법안 추진에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탄핵을 툭하면 앞세우면서 입법 독주를 반복중이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22대 국회를 통해 이미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재표결 대상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은 투표 결과(재석 299명)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처음 상정된 방송 4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방송 4법이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의 개정안을 일컫는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야권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는 악법으로 규정한다. 각각의 법안마다 법상 보장된 24시간씩 무제한 토론이 이뤄진다면 최소 4박5일 이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의 입법 독주가 민생과 무관 정치권의 에너지 소모만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사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K-칩스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연금·노동·교육 등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들도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일방통행,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군사작전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덥고 습한 날씨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불쾌지수만 높일 뿐인 비상식적 정치 폭력을 그만 멈추라"고 강조했다.

  2024-07-25 1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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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韓대표 도와 대통합” 韓 “尹정부 성공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튿날 전격적으로 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한 만찬을 주도하며 당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당의 화합을 상징하기 위한 메뉴가 준비된 것은 물론 낙선한 당권 주자들도 함께 해 당정 결속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순간이 됐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신임 당 대표 등을 향해 '수고 많았다'는 뜻을 전했고 한 후보는 윤 대통령과 러브샷을 하는 등 화합의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및 당 대표 후보 출마자, 대통령실 참모 등과의 만찬 자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만찬은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해 열렸고 메뉴로는 당·정·대 화합을 의미하는 삼겹살과 빈대떡, 미역냉국, 김치김밥, 모둠 상추쌈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맥주 등 주류와 함께 술을 못 마시는 한 대표를 위해 제로콜라 등 음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오전에 소나기가 쏟아져 피해 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모든 당 참석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한동훈 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며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당정 화합을 강조했다. 이번 만찬은 당이 전당대회를 끝낸 뒤 이례적인 수준으로 빠른 시점에 성사됐다. 전대 기간 당권 주자들 간 극심한 경쟁이 벌어졌고 한 대표 당선 뒤 당이 내홍에 빠지거나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조기 봉합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했던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만찬이 5일 만에 열린 바 있다. 당시 낙선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만찬에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모두 참석해 당정 결속을 다지는 자리의 의미를 더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이 되자"고 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하나되는 원팀"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고 했다. 오후 6시 30분쯤 시작된 이날 만찬은 2시간여 이어진 끝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주라"고 했다.

  2024-07-24 2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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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원외 당 대표 탄생에 추경호 원내대표 역할 부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원외 인사인 한동훈 후보가 선출되면서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의원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 의원 사이에서 추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보여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가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친윤·친한 간 화합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추 원내대표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한동훈 신임 당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3자 추천 방식 채 상병 특검법' 등 사안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맥락이다. 그만큼 향후 각종 원내 사안에 대한 추 원내대표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란 점도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 역시 전당대회 기간 열렸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강조하며 자신의 역할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9일 비공개 의총 당시 추 원내대표는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가 중심으로 간다", "대표 후보들과 모두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돼도 소통에 자신이 있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여기 후보자들이 승패와 관계없이 전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108명 의원들이 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희들이 싸워서 이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본격화되면 당 내부가 분열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는 등 이력 탓에 추 원내대표 친윤에 기울어 한 대표와 각을 세우게 되는 게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비교적 계파성이 옅다는 평가를 받으며 원내 의원 중 과반을 훌쩍 넘긴 70명의 지지로 선출된 추 원내대표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리더십을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기우'라는 반응이 적잖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고시를 거쳐 기획재정부를 통해 평생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추 원내대표인 만큼 갈등을 일으키기보단 윤 정부와 한동훈 당 대표, 원내 의원들 사이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2024-07-24 1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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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국비 확보 앞장'…국회 예결위 위원에 TK 의원 5명 이름 올려

  대구경북(TK) 주요 현안의 적기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앞장설 지역 국회의원 진용이 구성됐다. 정부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TK 의원 5명이 이름을 올렸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결위원 18명 중 TK 의원은 대구 김승수(북구을)·최은석(동구군위갑), 경북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구자근(구미갑)·조지연(경산) 의원 등이다. 이들은 9월 초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산안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각 시·군·구가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신규 건의 사업 예산이 확보됐는지를 살피는 임무도 맡게 된다. 혹시 국비가 부족하게 반영됐거나 빠진 게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역할도 맡는다. 경북도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지난달 초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주요 현안의 국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 역시 25일 국회에서 지역 의원 보좌진을 상대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외 사전 정지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예결위 내에서도 예산안 세부 심사를 맡을 소위원회 소속으로 어느 의원이 포함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선 대구와 경북 의원 각 1명이 지역을 대표해 소위원회에 들어가 치열한 국비 확보전을 벌였다. 후반기 국회에선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잇따라 원내대표를 맡았고 소위원회에는 TK를 대표해 의원 1명이 배치됐다. 현재도 TK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소위 배치 인원이 복수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은 지역별로 저마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현안 사업, 신규 건의 사업 등에 충분한 국비를 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TK 예결위 의원들이 대구시,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원팀을 이뤄 정교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정부 설득 작업 등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구하기 위해선 충분한 국비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면서 "대구, 경북을 넘어,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벗어나 TK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7-24 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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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당정 뭉쳐 尹정부 성공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를 끌어갈 집권 여당 대표에 전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7·23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는 한때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공개 파문' 등으로 당내외의 공격을 받았지만 절반을 훌쩍 넘긴 60% 이상 득표해 승부를 결정지었다. 총선 패배 후 내홍을 겪었던 여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해 정권교체를 원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정 성과를 내면서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새 지도부가 거야의 폭주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당내 분열이 있거나 윤 정부의 성공과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에 소홀한 대신 차기 대선 가도로 향할 경우 집권 세력은 물론 우파의 궤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내외적 안보, 경제 환경이 엄중한 만큼 당과 정부가 똘똘 뭉쳐야 하는 것은 물론 윤 정부 성공이 차기 대선 승리의 주춧돌이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주문이 쏟아진다. 남남 갈등 조장과 도발을 일삼는 남북 관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한미동맹, 중국과 일본의 경제 불안 요소에 따른 경제 악영향 등 현재 우리 정부는 해외발 위협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현장을 찾아 당정 간 화합과 결속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간다. 변화를 시작한다. 선택해 준 마음 잘 받들겠다. 내가 잘하겠다"며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당정 관계를 두고는 다소 우려스러운 발언도 했다. 그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반응하자"며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타자. 내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친한(친한동훈)·비한(비한동훈) 세력 간 극심한 내홍을 겪은 만큼 당내 화합을 끌어내야 하는 큰 과제가 앞에 놓였다. 또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워야 하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대표 선거 당선자로 한동훈 후보를 확정했다. 한 후보는 득표율 62.84%로 원희룡(18.85%), 나경원(14.58%), 윤상현(3.73%) 후보를 따돌렸다. 또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장동혁(20.61%), 김재원(18.70%), 인요한(17.46%), 김민전(15.09%·여성)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48.34%)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유일한 대구경북(TK) 출신이었던 김재원 후보는 지난 총선 경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최고위원에 3회 연속 당선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2024-07-23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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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한 세력 맹공 뚫고 당 대표 선출된 한동훈 앞에 '숙제 산더미'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혼탁했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정치권에 제대로 존재감을 알렸다. 그러나 한 대표 앞에 놓은 과제 가운데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망'을 꿈꾸고 있는 한 대표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정치력을 증명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선 ▷비한(비한동훈)계와의 갈등 조정 등 당 화합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채 상병 특검법 대처 등 거대 야당을 상대할 대응 전략 수립 ▷정권 재창출 청사진 제시 등을 한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배신론'까지 불거지며 사분오열된 당을 한 대표가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문자메시지 노출과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주문 논란 등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으며 격렬하게 충돌했던 대결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최우선 과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 현재 여당 내 갈등분위기를 서둘러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 대표는 물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윤계'에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며 "당장은 '현직 대통령 성공'과 '거대 야당의 힘자랑 공동 대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거당적 단합을 촉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도 관심거리다. 그동안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에서 여당으로 내리꽂는 상명하복(上命下服) 방식보다는 할 말은 하는 여당의 모습을 추구할 공산이 크다. 특히 전당대회 국면에서 거의 모든 당원들이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은 공멸이라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한 대표가 '급발진'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조만간 있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도 관전포인트다. 또한 '여의도 독재' 논란이 일고 있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도 한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한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대표'라는 점에서 힘자랑으로 일관하는 거대야당의 원내 전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한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막무가내로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야당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면서 "당내 중진들 그리고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한 대표가 금배지를 다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쉽지 않은 과제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권과 대권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대표가 대권 도전에 나서려면 대통령선거 1년 6개월 전(내년 9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2024-07-23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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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소속 TK 의원들,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손 걷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대구경북(TK)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정부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낙동강 수질 개선 등에도 힘쓸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6명 중 5명은 TK에 연고를 두고 있다. 3선 임이자 의원(상주문경)과 간사인 재선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초선 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산) 의원, 김위상(비례) 의원이 전진 배치돼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공세를 방어하면서도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 우재준 의원은 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맑은물 하이웨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기존 대구의 문산·매곡 정수장을 직접 연결하는 관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 의원은 "국민이 마실 물의 가치는 예타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격상 옳지 못한 일"이라며 "에타 조사 면제까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 후보자는 "예타 조사 등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지연 의원 역시 우 의원과 같은 맥락에서 김 장관 후보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낙동강 상류 취수원 다변화로 먹는 물 불안은 당연히 해소돼야 한다"며 "예타 면제 특별법 제정 등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낙동강 본류의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해 수질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도 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서면질의에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관한 질의를 했고 김 후보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소통과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점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 생각한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김위상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 장관 후보자가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 가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환경의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하는 맥락의 질의를 했다. 임이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 신상 관련 공세에 적극 방어막을 펼치며 활약했다.

  2024-07-23 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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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7·23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 48.51%…지난 전대보다 6.59%p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 84만1천614명 중 40만8천272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48.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3·8 전당대회 수치(55.1%)보다 6.59%포인트(p) 낮은 기록이다. 애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경우 대세론을 구축한 한동훈 후보와 이를 꺾으려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면서 당원들의 관심이 고조돼 투표율 신기록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선거전 중·후반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 폭로 등 잡음이 극심하며 '역대 최악의 전당대회'라는 비판을 샀다. 이 때문에 당원 다수가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투표 자체를 포기해 최종 투표율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19·20일 이틀간 모바일 투표, 21·22일 이틀간 ARS 투표를 진행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1~22일 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

  2024-07-22 1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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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 당심 호소' TK 찾은 나경원·원희룡…한동훈, 수도권 표심 집중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2일 당권 주자들은 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TK)을 찾거나 자신이 유리한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막바지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역대 최악의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등 각종 비판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1차전에서 결론이 날지, 결선투표로 이어질지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이날 나란히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이 당권 최적임자임을 자신했다. 나경원 후보는 서문시장에서 열린 상인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과 안정을 이룰 당 대표로 나경원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나는 결선투표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차순위 후보와 결선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애초 한동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란 대세를 형성했지만,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건의 공개 등 실책이 잇따르며 위기에 봉착한 국면이다. 원희룡 후보 역시 이날 서문시장에서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은 상인 부부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경험과 정체성, 동지 의식을 가진 지도부가 세워져야만 당의 분열과 당정 충돌을 막고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당원의 판단이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TK를 찾아 전통적 당 지지층의 마음에 구애한 두 후보와 달리 한동훈 후보는 박정훈·장동혁 최고위원 후보,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수도권 지역 당원 표심을 단도리했다. 한 후보는 영남권보다 수도권에서 비교적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날 선거전 마지막 당협 방문 일정으로 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천시 당협을 찾은 한 후보는 "여러분만 생각할 것이고 몸 사라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청문회를 두고 "사기, 기획 탄핵의 굿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지지율 약세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윤 후보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정말로 이 당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를 넘지 못하면 결국 후보 간 연대가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했다.

  2024-07-22 1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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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 움직임 잇따라…與 구자근, 법안 발의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매일신문 16·17일 보도)을 위한 법률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에 이어 같은 당 구자근 의원(구미갑)도 지난 19일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p)씩 인하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2억원 이하 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6% ▷3천억원 초과 19%로 규정했다. 이달희 의원안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2%p~7%p 인하하도록 해 차이가 있다. 이는 향후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논의한 뒤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기업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구 의원은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에 더해 수도권 외 지역 창업을 우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사업 우대 사항은 청년·여성·장애인 등 사례에만 국한돼 있는데 이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그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2024-07-22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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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읽씹 논란·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공개 등 韓 발언 어떤 평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원 ARS 투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속속 진행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왔던 한동훈 후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고 불릴 만큼 대세를 형성한 한 후보였지만 김건희 문자 파문,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공개 논란 등으로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적잖다. 21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지난해 12월 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수락하며 정치권에 이름을 올린 뒤 보여준 자해성 발언과 행보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4·10 총선 선거 운동 기간 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전당대회 선거전 초반을 뜨겁게 달궜다. 김 여사의 개인적 연락이 적절했으냐를 차치하고서라도 당내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을 내린 건 한 후보가 당을 이끄는 리더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후보가 정부·여당을 향한 야권의 공세 고리인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당내 비판을 낳았다. 추천 방식이 어떻든 간에 야당의 특검법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낳는 것은 물론 자칫 윤 대통령으로까지 검찰 수사의 창끝이 다가갈 경우 탄핵의 문을 열 수 있는 사안인데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와 관련된 실언성 발언은 한 후보가 국민의힘이란 당에 연대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의문도 자아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나경원 후보와 전·현직 의원, 당협위원장, 보좌진 등 20여 명이 5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 후보가 나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을 공개한 건 이들의 감정을 건드린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 후보가 그간 줄곧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인 것은 국민의힘 내 주류 세력에 대한 반발, 대권 후보로서 한 후보에 대한 기대 등이 결합된 '팬덤'과 같은 형태인 만큼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 그리고 화합하겠다"고 적으며 막판 표 결집을 호소했다.

  2024-07-21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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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원전' 잭팟에도, 고준위특별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수주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이라는 원전 업계의 해묵은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준위 방폐장 없이 원전을 계속 짓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데다 원전 운영 전 주기를 완성하는 퍼즐 중 하나를 맞추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K-원전'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총 4건이다. 해당 특별법은 세부 내용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주요 골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 방안, 절차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고준위 방폐장 조기 건설을 위해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이 서둘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 상황은 고준위 특별법 조기 처리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에 의해 다수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원전 신규 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반해 야권에선 가동 중인 원전을 위한 내용만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입장이 갈렸다. 당시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여건이었고 이는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야권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원전보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당권 연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실제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관심은 여당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4개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들이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거론한 신규 원전 3기 건설 여부와 고준위 특별법 처리를 함께 다루려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고준위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용후핵연료를 의미하는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 안에 있는 저장고에 보관돼 있다. 하지만 이는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등 순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2024-07-21 16: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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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방범대원에 수당을…與 정희용, 자율방범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당과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9일 이같은 취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로 지역 치안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4천194개 조직에 총 9만9천394명의 대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활동 수당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의 지원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희용 의원은 "자율방범대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묻지마 폭행,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보조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적기에 국회에서 처리돼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방 중심 치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회장 나문식)로부터 평소 협력 치안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자율방범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6월에는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제16회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에도 참석했다.

  2024-07-19 1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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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원 투입될 민생위기지원금법, 野 행안위서 단독 처리

  13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담긴 이 법률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13조원을 써도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3조원 수준으로 미미한 것은 물론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고 비판했지만 거대 야당 앞에서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말로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가 자영업자를 돕고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싶느냐"면서 "그렇다면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 강행을 멈추고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특별법은 '이재명 헌정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체면치레를 위해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늘리고 미래세대를 절벽으로 떠미는 법안일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도 "위헌성 논란과 국가·지방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고 정책적 효과를 확신하지 못할뿐더러 집행상의 문제도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원래 사용하려던 곳에 소비하는) 대체 소비로 상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민생이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더이상 이를 외면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2024-07-18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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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표 후보 맞나?…후폭풍 커지는 한동훈의 '패스트트랙 발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한 것과 관련,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권 내에서 한 후보를 향한 성토는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놓고 야당을 무시하던 여당을 향해 사력을 다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패스트트랙 사건'의 의미를 한 후보가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한 후보를 둘러싸고 당원들에게서 제기돼 온 '정체성 부재 논란'도 더욱 커지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보수 진영 최대 외곽 조직인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이었다며 자신이 당시 '빠루'라 불리는 쇠 지렛대를 잠시 집어 보였던 순간을 회상하며 "지금은 빠루의 정신이 필요한 때 아닌가"라고도 했다. 원희룡 후보도 세미나에서 한 후보를 두고 "피아 구분을 못 하고 동지 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한다"고 공세에 동참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한 후보를 비토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후보가 형사 사건 청탁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청탁이 아니다.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글을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폭주하는 민주당의 악법을 막는 정의로운 일에 온몸을 던졌다가 억울한 피해자가 된 우리 동지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후보를 질타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동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경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당신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화양연화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새미준 세미나에서 "까발린 게 참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당원들이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임영웅(가수) 보듯이 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이 같은 공세가 이어지자 한 후보는 사과문을 게재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정치권 입문 이후 한 후보가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예시"라고 해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다"고 했다.

  2024-07-18 1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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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충권, 체코 원전 수주에 "인동초처럼 버텨온 원자력계 노고 감사"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유치와 관련해 "15년 만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쾌거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충권 의원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을지 모르는 난관과 어려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 의원은 "한수원을 비롯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지난 5년간 탈원전이라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을 겪으면서도 인동초처럼 버텨온 대한민국 원자력계의 눈물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공이었다"고 더했다. 이어 "체코 정부가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한 준수 등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우수했다고 밝힐 만큼 대한민국은 여전히 우수한 역량을 갖춘 원전강국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을 강행했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수주는 향후 원전 해외 수출에 긍정적 시그널은 물론이고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최강국으로서 재도약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8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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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기업 옮기면 ‘법인세 감면’…수도권 블랙홀화 막는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그 가운데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소위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도입하면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유치는 곧 일자리로 이어지고 이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 보다 좋은 대안도 없지 않느냐는 이유에서다. ◆대기업 본사 74.1% 수도권 편중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최근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담아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매일신문 7월 16일 보도)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2021년 기준 대기업 사업체 수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74.1%가 집중돼 있는 등 기업의 편중 현상이 전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들의 37.7%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법인세 감면을 원한 기업이 58.6%에 달했다. 이 의원이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을 구분해 법인세율을 차등적용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9%를→7%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1%→14% ▷3천억원 초과는 24%→17%로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것이다. ◆스위스·이스라엘도 차등제로 효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 낙후 지역의 산업 고용을 늘리고,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례는 해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전국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투자유치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법인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 기업의 투자가 2012년 대비 2018년에 19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스위스에서도 경제적 낙후도가 큰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 낙후지역의 GDP(국내총생산)가 2010년~2017년 최대 26% 증가했고 인구는 13% 늘었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려할 사항도 존재한다. 앞서 같은 취지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을 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는 국세인 만큼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대구 등 일정 규모 이상 지역에 위치한 법인에도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에 법인만 소재시킨 뒤 법인세율 인하 효과만 누리려고 하는 조세 회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이대로 수도권 블랙홀화를 지켜보기만 해서는 지방 소멸이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간절한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방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상북도와 국민의힘 의원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잇따랐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민간부문 신규투자가 9조7천333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가 18조8천23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조4천254억원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달희 의원은 "비수도권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인하고,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효과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지역 차등 정책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2024-07-17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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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투자 79% 서울·대전에 쏠림…이대로는 안 된다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대부분이 서울과 대전에 집중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달 지역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근거를 담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박충권 의원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3%는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R＆D 투자의 경우도 79%가 수도권과 대전에서 이뤄지고 있고 R＆D조직 전체의 68%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다. 대구경북(TK) 등 비수도권에서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해도 R＆D의 구심점이 없어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지역 R＆D 정책이 여러 개별 법률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지방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중앙정부에 책임을 지우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도 어렵다. 이러는 사이 서울과 대전과 대비한 지역의 R＆D 역량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가장 우수한 경기를 100%로 볼 때 서울과 대전은 각각 95.9%, 78.7%로 평가됐다. 경북이 41.5%로 평가(5위)받으며 선방했지만 이 또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구는 심지어 32.9%로 13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지난달 관련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 R＆D 투자 목표치를 설정한 뒤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 외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 유치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중앙정부 중심의 R＆D 사업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것임 만큼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측 입장이다.

  2024-07-17 1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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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국회 논의 본격화…與 이달희, 관련 법 발의

  비수도권 기업의 신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15일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있을 때 과세 구간별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9%를→7%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1%→14% ▷3천억원 초과는 24%→17%로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양극화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북도 역시 지난달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기업 창업 활성화, 기업 이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관련 내용을 반영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민간부문 신규투자가 9조7천333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가 18조8천23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조4천254억원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달희 의원은 "스위스, 이스라엘 등도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해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경제와 인구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7-16 16: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