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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공수처 비신뢰' 60~70%…尹 체포 임박, 커지는 비판 여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공수처를 향한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행동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불법 영장 발부 논란, 판사 쇼핑 의혹 등이 겹치며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가 국민적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맞장구를 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체포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이르면 15일 새벽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어서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 요새화된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만큼 15일 새벽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흔들림 없이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며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반발 분위기는 여권을 떠나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0%에서 70%에 달한다. 보수 진영의 한 관계자는 "애초 수사권도 없고 국민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 외에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와 정부가 특별검사를 도입해 난맥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기 통과될 것을 가정하면 공수처가 속도전을 벌일 명분이 사라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01-14 1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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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에 외환죄 추가…레드라인까지 넘은 巨野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반발로 무산된 내란 특검법을 강화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심사를 처리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갔다. 보수 진영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환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을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갖도록 규정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155명,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150일로 했다. 특히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있고 수사 범위가 구체화된 만큼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는 자의적 행위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북 확성기·전단이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나"며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을 외환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관,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란·외환 특검법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국군의 방위 능력을 무력화하고 북한에 이익을 줄 '국가 안보 파괴 특검법'"이라고 비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만나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2025-01-13 18: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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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 농해수위서 행안위로 상임위 옮겨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을 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겼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기존 행안위 소속이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농해수위로, 농해수위 소속이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위로 사·보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찰의 내란죄 수사 국면 속에서 경찰을 소관하는 행안위에 경찰 출신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당 입장과 달리 자신의 소신 행보에 나서고 있는 김상욱 의원이 행안위 소속으로 머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도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으로 경북·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3선 중진 이만희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행안위 간사를 지내는 등 의정 경력을 쌓아왔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로 자리를 옮겼지만 다시 행안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게 됐다. 이 의원이 떠난 농해수위에는 TK 지역구 의원 중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간사·고령성주칠곡)이 유일하게 남았다. 행안위는 그간 TK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이만희 의원이 보임되면서 빠진 구멍을 메우게 됐다. 행안위는 향후 정국이 안정된 뒤 TK 행정통합 추진 작업이 재시동을 걸 경우 관련 법안 심사 등에서 주된 역할을 할 곳으로 꼽힌다.

  2025-01-13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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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부의장 "尹 대통령, 불구속 수사가 원칙" 강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잠정 중단됐을 뿐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병력이 경호처 병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이 과연 온당하냐"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한다. 형사소송법 198조는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원수를 수갑 채워 끌고갈 무슨 이유가 있느냐"며 "대통령 권한 남용 수사에 내란죄를 곁가지로 엮어 내는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에 대해 심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해 법률상 수사권이 없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 공수처를 포함해 어떤 수사 기관도 수사 기소 권한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 서부지방지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며 "판사 쇼핑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으로 쌓여 있는 20여 건의 사건들은 다 미뤄놓아도 괜찮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과 직접 연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뒷날로 제쳐놓아도 되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헌법재판소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토끼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증거를 은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2025년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국격을 훼손할 뿐"이라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법치 선진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수는 이런 사법 환경을 백분 활용해 재판을 지연하고 사법처리를 피해가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에게는 속전속결 토끼몰이식 사법 절차를 강요하느냐"고 꼬집었다.

  2025-01-13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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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전 민주당, 너무 과속했나…보수층 결집에 당 지지율은 하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당의 반복적인 '헛발질',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촉발된 합법 논란, 반(反) 이재명 정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오차 범위 내 혼전 속에서 비상계엄 사태 직후 벼랑 끝으로 몰렸던 여당은 야당을 추월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 안정을 외면한 야당이 여론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거야(巨野)가 민생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민주당도 대안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압박,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논란이 보수층 결집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민주당이 빠른 탄핵 심판에 목을 매며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한 점은 탄핵소추와 심판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중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탄핵심판을 제쳐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도 그 당위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판단은 시급성이 상당하지만 결론을 빠르게 내놓지 않아 원성을 듣고 있다. 반(反) 이재명 정서도 여권 지지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이 여권 결집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공직선거법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이 대표가 대안으로 선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행보나 발언 역시 연이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SNS에 글을 올려 '내통' 논란에 휩싸였다.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해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샀다.

  2025-01-12 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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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는 與, 난관 봉착한 野…정치권 대격변 속 헌재 심리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며 주도권을 잡았지만 최근 잇따른 실책으로 정치권의 대격변을 초래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로 수세에 몰렸던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급상승하며 여권은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이 탄핵소추를 서두르며 내란죄 철회 논란을 자초한 데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논쟁이 보수층 결집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요동치는 정치 구도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강제수사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야당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켜 보수 진영은 물론, 여론의 강한 질타까지 낳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한 첫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과 불상사 우려를 이유로 변론에 불출석할 것을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며 관저에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여당은 지지율 상승을 계기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체포·탄핵 반대를 외치며 장외 집회에 나선 지지층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도 여권이 자신감을 갖는 발판이 되고 있다. 야당은 신속한 수사와 탄핵 절차를 통한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과도한 속도전으로 무리수가 잇따르며 스텝이 꼬인다는 진단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여 여당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2025-01-12 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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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죄 추가한 野 향해 與, "김여정 뜻 헤아렸나" 비판

  국민의힘은 11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며 외환 혐의를 추가한 야권을 향해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흥 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등 야 6당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 한계선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잔뜩 늘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뚤어진 사고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에다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이지만 놀라운 건 대한민국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상을 일깨워주는 대북 전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북한 김정은, 김여정을 대신해 민주당은 이번에도 발벗고 나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2020년 6월 '제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 지침에 문재인 정부가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발표했고 '김여정 하명법'을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거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김여정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하자 민주당은 이번엔 국방부 장관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을 방치했다며 국방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론화했다"면서 "급기야 이번에는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쑤셔 넣으면서 대북 전단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게 묻는다. 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느냐.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느냐"면서 "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외환죄를 저지르느냐"고 반문했다.

  2025-01-11 16: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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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與 자체 내란 특검법은 은폐법"…주진우, "사실 관계 자체 틀려"

  여야는 11일 국민의힘이 자체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 수사 범위를 축소 특정해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이냐며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며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면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장지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라고 한다"며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이냐"고 비꼬았다. 그는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라"면서 "국민의힘은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당 법률자문위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를 통해 발언들이 다 공개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11 1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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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다음주 초 '카톡 검열 논란' 전용기 의원 형사 고발

  국민의힘은 11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 일부 유튜버를 고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전용기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주 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 기관과 시간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용기 의원이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구체적으로 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나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되는 점, 실제 고발을 함으로써 겁을 준 점에 비춰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향후 전용기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 전용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은 집어치우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나르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1-11 1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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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 무차별 고발로 국민 입 틀어막는다" 비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인가.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 하면서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 운영자 6명"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씨 등 유튜버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을 겁박할 때는 사용하고 소송을 단축 시킬 때는 삭제하고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2025-01-11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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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된 입법부의 기능…민생·경제 법안 논의 올스톱

  '정치의 사법화'로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각종 특검법, 탄핵안 등 정쟁성 법안들만 봇물을 이루고 있다. 9일 정재계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세제 혜택 강화와 주 52시간 근로 시간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전력 소모가 많은 미래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도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해상풍력지원법 등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신규 시설 투자 세액 감면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꼽힌다.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도 업계의 요구가 큰 사안으로 분류된다. 여당은 이러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신속히 끝내자며 야당을 향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힘을 싣고 있으나 여당은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산적한 국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이날에야 겨우 첫 실무협의를 하며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커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불확실하다.

  2025-01-09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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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없고 사법만 있다…사법만능 된 대한민국 정치판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를 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극심하다. 거대 야당이 주도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다. 이로 인해 수장을 잃은 헌법기관들은 발전적 운영은커녕 현상 유지에 급급하며 무력화된 상태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죄 특검법 등 거대 야당의 반복적인 특검법 발의는 행정부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일상화시켰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논란이 생기면 상대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스스로 정치의 공간을 좁히는 자승자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사이 입법부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민생·경제 법안 심사는 멈춘 채 국회는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야 할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10건에 이른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된 상황에서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이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처럼 여야 간 소송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진영 대결로 인해 양극단으로 치닫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치가 사라진 공간에서 작은 의미라도 찾으려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25-01-09 1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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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소희, "정부, 정치권 눈치 보느라 엉터리로 원전 계획 축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보고조차 미뤄지면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비롯한 후속 계획들이 줄줄이 밀리고 발전사들의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이렇게 말하며 "전기본 확정이 늦어지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제출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계획에 포함된 원전 건설계획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고육지책까지 쓰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게획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글로벌 AI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치권에 등 떠밀리듯 급조된 전기본으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엉터리로 원전 계획을 축소하는 기본계획 수정을 하다간 국가적 에너지 대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폭거에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01-09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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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사 탄핵 소추사유 모호…각하 사유 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엉터리 법안으로 다수의 거부권 행사를 초래하더니 엉터리 탄핵도 들통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8일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특혜를 뭘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돼 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소추해 놓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1차 준비 기일이 국회 측 불출석으로 종료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혼란한 상황에서 국회 내부에서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쪽은 탄핵 심판의 '중대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국회 측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파면할 수 있다'는 기준에 관해 "헌재가 무분별하게 중대성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대통령도 아닌데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으면 (탄핵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달 22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5-01-08 1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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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폭주 막는 마지막 보루' 의지 다진 與, 재표결 8개 법안 부결시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의지를 다졌던 국민의힘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당론과 함께 해서 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 논의를 붙여서 (독소 조항, 위헌 요소를 제거한 안 논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결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025-01-08 1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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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철회·공수처 헛발질·반이재명…여권 지지층 결집 극대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논란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난맥상이 겹치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핵심 지지층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에서 40%대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 지지율 역시 비상계엄 사태 초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이며 비등한 수준으로 올랐다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민의를 호도한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윤 대통령 지지율 40%' 여론조사에 대해 "명태균식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 내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조사자의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해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 미디어특위는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보수와 진보 비율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고 중도층도 회복세를 엿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면서 계엄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으로 보이고 보수 결집 현상도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 "조기 대선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반이재명 심리'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수처의 대응, 법률 논란, 경제 파탄에 대한 우려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온 조사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지지도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봤다. 김헌태 매시스컨설팅 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지도 문항 자체, 그러니까 문장 구성이나 질문 방식, 보기가 크게 편향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러한 흐름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들이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역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경향을 보이는 건 사실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반등한다면 경향성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며 "논란이 된 조사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친 조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공수처의 헛발짓 등 논란 사안에 따른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이러한 반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 8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이유의 제일 핵심은 '이재명 안 돼'이다"며 "8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유력하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배종찬 소장은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결집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였다. 그런데 다 뭉개버리고 대선, 탄핵 어쩌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인식이 결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과 다르게 보수층에서, 중도 보수에서도, 심지어 중도에서도 '이재명은 안 돼' 여론이 있다"고 부연했다.

  2025-01-08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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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박영채] 나는 국민이로소이다

  일본 대문호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작가는 냉소적이지만 날카로운 고양이의 시선으로 인간 사회의 위선과 모순을 꼬집는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허세와 체면을 유지하려 애쓰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 고양이가 바라본 선생과 미학자의 대화에서, 미학자가 자신이 꾸며낸 근거 없는 얘기가 들통났을 때 "다른 책과 착각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장면에선 지식인조차 자기 방어를 위해 진실과 멀어지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실을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경향이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만연해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초래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은 고양이의 시선을 소환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국민과 공익을 앞세우면서도 철저히 사익을 우선시하는 위선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여당 주변에서는 의원들이 계엄 선포의 부당함은 인정하지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이유로 영남권의 확실한 지지가 있는 데다 총선이 아직 3년 넘게 남았다는 계산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야당도 정부가 받지 못할 법안을 반복해서 처리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정부 관료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 난사를 이어 가는 것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 대표의 시간에 맞춘 조급증의 발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권력을 행사해야 할 대통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고심 끝에 계엄을 단행했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소수의 핵심 지지층을 위한 행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자신이나 각자 지지층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여념이 없다. 정치적 혼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여야 할 법과 제도를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데도 주저함이 없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연은 망각한 채 고소와 고발, 탄핵소추, 권한쟁의 청구, 가처분신청 등을 남발하며 헌법적,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공세만 반복한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혼란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상대방 탓만 하는 사이 산적한 국정 현안은 무엇 하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과 제도가 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남용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최후의 수단인 계엄과 탄핵이 정치적으로 변질된 사이 국민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대한민국의 혼란은 정치적 위선과 모순을 어느 때보다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여야는 선거에서 이기면 정의라는 태도로 국민 삶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서로의 정당성을 변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면 되지"라는 자기 합리화의 주문 역시 반복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적 성찰과 행동이 간절하다. 국민 또한 침묵이나 맹종보다 통찰력을 갖춘 시선을 통해 혼란의 시기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런 태도 속에서 '나는 국민이로소이다'를 힘줘 외쳐야 한다.

  2025-01-0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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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철회 논란…헌재 탄핵심판 향한 의심과 우려 키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지지층이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이 26쪽인데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해 수량적으로 80%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헌재를 향한 비판에 윤 대통령 측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의 비공개 면담에게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한다. 그 사퇴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절차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김 처장과 만나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단장을 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주 1, 2회씩 재판이 진행됐다"며 "국민의힘은 헌재를 흔들고 탄핵심판을 방해해서라도 내란 수괴를 지키려 하느냐"며"고 비판했다.

  2025-01-07 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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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헌재·사법부·수사 기관 모두 위법 시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수사 기관들이 일제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위법 시비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탄핵심판의 공정성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그만큼 적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 위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졸속 탄핵소추안은 즉각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제외된다면 사기 탄핵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헌재가 주 2회씩 심리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는 것도 탄핵인용의 예단을 가진 정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했고, 이날 국회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는 등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불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수사를 진행 중인 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선 일부 형사소송법 조항을 임의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점 등 사법·수사 당국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서로 다른 법령 해석을 근거로 떠넘기기를 시도했다가 철회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입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납득할 국민이 없고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7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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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헌재, 내란죄 철회로 졸속 탄핵 드러나…각하 후 재의결 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보수 진영은 '졸속 탄핵'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사유의 변경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절차적 적법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는 성립되지 않아 이 부분을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유가 2개다. 하나는 실체적, 절차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둘째는 내란죄 수괴"라며 "내란 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탄핵소추위원단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니 헌재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유 변경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 뇌물죄는 지엽 말단적이라 제외했다"며 "지금은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다른 하나가 내란이다. 중요 부분은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되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의원총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헌재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 정국 안정을 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 아니라 모든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며 절차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질 때에만 국론이 통합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 측도 각하 의견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도 지난 5일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철회한 것인 만큼 탄핵 심판은 무효이고 헌재는 당장이라도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헌재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2025-01-06 17: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