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박형수 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 선임…"지역 예산 확보에도 성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훤회(이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는 30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를 열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각 당의 예결위 간사로 선출했다. 직전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전략을 수립하고 대야 협상을 주도해왔던 박형수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정국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예결위 간사 역할을 맡게 됐다. 국회 예결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구성, 일정, 안건 심의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한다. 예산안의 실질적 조정과 제도 개선에 큰 영향력도 행사한다. 특히 예산안 심사의 쟁점 사업 보류 및 최종 결정 과정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처리되는 국회 운영 관행상 여당에 대한 강력한 예산 견제력을 갖는다. 지역 예산 확보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박형수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예결위 간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정부 여당의 일방적이고 표퓰리즘적인 예산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국가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성·청송·영덕·울진을 비롯한 경북 지역 예산 확보에도 성심을 다하겠다"고 더했다. 박형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예결위원을 역임했고 운영위원회 간사를 지내기도 했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전국위원회 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거쳤다. 현재 경북도당위원장도 맡고 있다.

  2025-06-30 19:46:13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2조9천억…시·도 "부담 여력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세수 및 정부 지방교부세 감소로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도 상당한 지방비 부담을 져야 할 처지여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새 정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국비로 진행하거나 국비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전체 소요 예산 13조1천억원 중 국비 비율은 78.2%(10조3천억원), 지방비 비율은 21.8%(2조9천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국비 지원율 80%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만 차등적으로 70%로 지원율을 적용한 결과다. 이러한 지방비 부담액은 최근 5년간 추경 시 부담액과 비교했을 때 가장 과중했던 2021년 2차 추경안(약 2조8천억원)보다 많고, 올해 1차 추경안(약 8천6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이 잇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지방 세수 역시 줄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대규모 지방비 부담은 언감생심이라는 반응이 지방 관가에서 나온다. 지자체별 재정력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4년 광역지자체 통합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74.6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세종시가 65.0인 반면 전북은 24.3으로 가장 낮고, 경북이 25.8로 두 번째로 낮다. 경북도 측은 지방비 부담을 기존대로 20%로 할 경우 252만명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경우 국비 5천187억원, 지방비 1천2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초대형 산불 피해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큰 여건에서 수백억원 넘는 지방비를 마련하려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북도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비중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은 7대 3, 나머지는 8대 2로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힘들어한다"며 "예산 부담이 되더라도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30 17:25:56

• 

  국회 '2차 추경안 심사' 속도…TK 정가 '국비 확보' 총력전 돌입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구경북(TK) 등 지방의 충분한 국비 확보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대규모 정책 수행에 지방비 매칭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산불 대응 예산, 영일만대교 사업비 등 현안 국비의 충분한 확보 역시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TK 정가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애초 이날 하루로 계획됐으나 국민의힘이 '졸속 심사'라며 '보이콧 선언'을 하자 이틀로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적기 편성을 강조하며 이번 주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예결위 심사에 속도를 낼 각오다. 이처럼 숨 가쁜 국회 일정에 맞춰 TK 현안 국비 확보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추경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야 할 사업 목록을 자체 분류한 뒤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건의 요청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하중도 친수공간 조성 및 명소화(4억원) ▷지하 시설물 DB 정확도 개선(9억원) ▷2호선 문양역 승강장 안전문 철거·신규 설치(16억원) ▷3호선 승강장 안전문 안전보호벽 개선(13억원)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19억원) ▷봉무 쉼표공원 조성(40억원) 등 사업의 국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산불 및 재난 대응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2025 APEC 성공 개최 관련 등 총 14건 사업에 1천773억원 규모 국비 증액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물밑 건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비가 대폭 감액된 영일만대교와 관련해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정책의 국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도 이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속에 수천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응용 지방비를 배정할 경우 대규모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국 광역시·도 관계자들은 함께 연대해 정부를 향해 국비 비중 확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도 2차 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국책 사업 수행에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정부에 자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새 정부의 역점 사업 추진은 국비 100%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2025-06-30 16:09:45

• 

  국회 농해수위서 산불 예산 대폭 증액, 추경 반영될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북 등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대응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최종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26일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산불 피해목 벌채 지원 예산 1천억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는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 중 긴급벌채구역을 제외한 일반벌채구역(3만3천898ha) 피해목 벌채를 지원한다. 러시아 카모프(KA-32) 헬기 가동 중단에 따른 산불진화헬기 공백 해소를 위해 555억2천500만원, 산림재난 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헬기 지휘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 예산 4억3천7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경북 지역 드론 활용 무인 산불시스템 구축 예산도 24억원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예산은 16억원, 산불재난 업무를 맡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 재난 대응 공무직의 특수직무 수당(1인 8만원/월) 지급을 위한 예산 3억8천100만원도 증액됐다. 초대형 산불로 송이 생산지 피해를 입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예산도 104억7천900만원 늘어났고, 산불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 수집 관련 예산도 309억6천800만원 증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27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연계해 회원국 기업 대상 ICT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 등 예산 3억원, APEC 기간 AI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유망 AI 스타트업을 발굴, 글로벌 AI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 10억원이 증액됐다. 이처럼 국회 각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조만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29 16:02:40

• 

  인명 183명·재산 1조818억원…영남권 산불 피해 '역대 최악'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영남권 8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공식 통계를 작성한 1987년 이후 최대 피해를 냈다. 경북 의성 2만8천853ha, 안동 2만6천709ha, 청송 2만655ha, 영양 6천864ha, 영덕 1만6천208ha, 경남 산청·하동 3천397ha, 울산 울주 1천190ha 등 산불 피해구역은 총 10만4천ha에 달했다. 단일 시·군 산불 피해 면적으로도 경북 의성 산불이 2022년 동해 산불 발생 시 최대 피해 지역인 울진(1만4천140ha)의 2배 수준에 달했다. 당시 산불은 이상 고온, 건조한 날씨, 강한 서풍(최대 풍속 27m/s) 등 기상 여건과 비화(飛化) 거리 2㎞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확산(속도 8.2㎞/h)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산불은 최초 발생지인 경남 산청, 경북 의성을 포함해 경북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경남 산불은 지난 3월 21일 산청군에서 최초 발생해 당일 하동군으로 확산됐고 같은 달 30일까지 진화에 총 213시간이 걸렸다. 경북 산불은 같은 달 22일 의성에서 최초 발생한 뒤 태풍급 강풍과 함께 9시간 만에 영덕군 어촌까지 확산돼 유례없는 피해를 입혔다. 정부는 산불로는 역대 4번째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범정부 협업 및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헬기 1천226대, 진화인력 7만723명, 장비 3천386대 등이 동원됐으나 강풍으로 폭탄처럼 떨어지는 불덩어리의 비화 거리가 수㎞에 달해 진화에 한계를 보였다. 험준한 지형과 연무로 헬기 등 장비·인력 투입도 제한돼 어려움을 겪었다. 시간당 확산 속도도 8㎞를 넘어 산불 확산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고령자가 다수 사는 지역 특성상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다. 주민 27명이 숨졌고 156명이 부상당했다. 공무원 1명, 진화대원 3명도 사망했다. 8개 시·군 산불 피해액은 1조818억원으로 종전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액 2천261억원보다 4.78배 많았다. 복구비도 역대 최대인 1조8천809억원으로 종전(2022년 동해안 산불 4천170억원)보다 4.51배 더 컸다. 주택 3천848동, 농·수산시설 6천106건, 농·산림작물 3천419ha 등이 피해를 봤다. 이번 대형산불은 인명, 주택, 농축산업 시설·기계 및 농축산물, 어업시설·어구·어선 및 수산물, 임업시설 및 산림작물, 소상공인 등 광범위한 상처를 남겼다.

  2025-06-29 15:29:32

•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 세계, 거품인가 혁신인가?…"정책 재설계 해야"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상융합 산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가상융합 산업정책 개선방안: AI 전환과 가치이동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가상융합 산업에 대해 거품론이 제기되는 동시에 AI 전환이라는 전환기가 도래한 만큼 둘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품론' 가상융합 시장, "기회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융합 시장규모는 2024년 1천97억 달러에서 2030년 약 9천86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4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상융합 시장에 대한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메타버스에 대한 온라인 검색량은 정점 대비 약 90% 이상 급감했고, 국내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산업 매출액은 2023년에 전년 대비 33.5%가 감소했다. 수출액은 67%나 줄었다. 보고서는 사용자들이 가상융합세계에 로그인하지 않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경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고비용 투자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등 '기술-경험-경제 간 불균형'에 있다고 봤다. 보고서가 인용한 사례에 따르면 2022년 1월 세계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도입된 '메타버스 서울'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2022년 200가지 혁신적인 발명품에 포함될 정도로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나 2023년 5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는 서울시 인구의 0.2% 수준인 1만8천800건에 그친다. 결국 지난해 10월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위해 2024년 1월 출시된 '버추얼 강원'은 올림픽 최초 메타버스로 주목받았으나 서비스 개시 두 달여 만에 종료됐다. 설문조사(MS Today, 2024)에서는 응답자의 89.2%가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 "세금낭비 사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거품론' 속에 AI의 급속한 발전이 가상융합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자연어 프롬프트(Prompt)로 가상융합 환경을 즉시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가상융합 환경 제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AI로 가상융합 공간에서의 상호 작용이 단순한 '아바타-아바타' 연결에서 '아바타-AI 에이전트'로 발전하고 있는 데다 'AI 에이전트-AI 에이전트' 간의 자율적 상호작용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엔비디아의 '라떼 3D'나 구글 딥마인드의 '지니'처럼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정교한 가상 환경이 구현되고 있고 설명했다. 알테라(Altera)의 '프로젝트 시드(Project Sid)'에서 1천 개의 AI 에이전트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가상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경제 체계를 구축한 사례도 주목했다. ◆가상융합 세계서 기계가 학습·훈련한다 보고서는 B2C(Business to Customer) 부문 가상융합 산업의 경우 승자독식의 양극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융합 플랫폼들은 서비스를 종료 중인 것과 반대로 포트나이트, 로블록스(Roblox) 등 글로벌 선도 플랫폼들은 지속해서 성장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포트나이트의 '리믹스: 더 피날레' 가상 콘서트는 사상 최대 규모의 관객 수인 1천400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로블록스 창작자들은 약 9억2천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B2B(Business to Business) 영역의 경우 가상융합 세계가 기계가 학습하고 훈련하는 공간으로 재정의되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웨이모가 가상융합공간인 '시뮬레이션 시티'에서 160억 마일의 가상 주행을 한 것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50번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라고 소개했다. 이는 하루 2만5천 대가 800만 마일을 달리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B2B 관점에서 가상융합 공간의 활용처가 로봇을 포함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학습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가상공간에서 공정을 미리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조건으로 공장을 구현하는 폭스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B2B 시장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능력과 지속적 기술 도입 필요성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로봇 훈련 등 특수 영역에서 물리적 실험 비용 절감이라는 명확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했다. ◆"가상융합 산업 변화 반영, 정책 재설계 필요" 보고서는 가상융합 산업 정책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AI 기반 가상융합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강조점이다. AI 융합을 기반으로 한 가상융합 기본계획 수립, AI 기본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전략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로 보고서는 "가상융합 산업의 가치 이동을 반영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B2C에서 B2B 중심으로의 정책을 전환해 가상현실 통합 훈련장 구축을 지원하고 세계 1위 로봇 밀도를 보유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상융합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AI 융합 기반 특수목적형 가상융합 플랫폼 구축과 정책 거버넌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분석 결과를 가상융합 공간에서 시각화하고 사전 검증해 AI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 재난·산업안전·의료 등 특수목적 분야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AI-가상융합-로봇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조정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환 연구위원은 "가상융합세계는 아바타의 놀이터에서 움직이는 모든 기계의 학습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가상융합 산업은 거품론과 AI 전환이라는 이중적 도전 속에서 정책 재설계를 통해 혁신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로봇 밀도 1위인 한국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상융합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06-29 08:53:30

• 

  주호영 부의장, 에티오피아 공식 방문 성료…"양국 간 협력 강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은 25일~26일 이틀간의 에티오피아 공식 방문을 마무리했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참전국 에티오피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방문이 추진된 가운데 주 부의장의 방문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될 토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주 부의장은 에티오피아 현지의 LG-코이카 희망 대학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 에티오피아 교육 및 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오랫동안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성병원과 의과대학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같은날 타게세 차포(Tagesse Chafo)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에티오피아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둘째 날인 26일 주 부의장은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을 참배하고 에스티파노스(Estifanos G. Meskel) 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 등 참전 노병들을 위문했다.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군의 희생과 기여를 기리며 에티오피아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후 주 부의장은 에티오피아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도 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주 부의장은 한국전 참전 감사의 뜻을 전하고 LG-코이카 호프 칼리지 확장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 명성병원과 의과대학의 병동 신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금 문제, 본국 송금 문제, 예측 가능한 규정 적용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타예 대통령은 "주 부의장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주 부의장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함께 2개 뿐인 한국전 참전국으로 적극적인 보훈 외교가 필요한 나라"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에티오피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공식 방문 중이다. 강대식·정희용(이상 국민의힘)·박희승(더불어민주당)·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이 함께하고 있다.

  2025-06-27 20:56:32

• 

  뒷전 밀린 대구경북 현안, TK정치권 왜 뒷짐지고 있나

  포항 영일만대교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설치까지 지시하자 대구경북(TK) 정가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 지역이 진보 정권 기간 각종 현안 패싱으로 추운 겨울을 나게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TK 정치권이 합심해 영일만대교 예산을 회복시키는 등 정부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위 소관 2차 추경안을 심사한 결과 삭감된 영일만대교 예산을 따로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토부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 영일만대교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동 사업의 설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했다. 새 정부에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정부의 계속 추진 의사를 명문화해 못 박은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한 해 수백억원씩 국비가 확보됐던 현실과 비교하면 정부의 관심과 추진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정부의 사업 조기 추진 의지가 확고했다면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이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지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권을 잃은 '보수의 텃밭' TK 지역이 향후 현안 지연과 차질을 일상처럼 겪게 될 수 있다는 우울한 미래를 고스란히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후순위 전락'을 우려해야 할 처지다. 전날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보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 관심의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TK 정가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야당 일색의 지역구 의원들이 새 정부에서 TK 현안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할 '휴민트'(인적 정보)도 마땅치 않은 데다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마저 공백인 상태다. TK 여권도 비례대표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홀로 '일당백'으로 버티고 있지만 나머지는 원외에 머물고 있어 힘에 부친다. TK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공조해 TK가 고향인 이 대통령과 '찰떡 호흡'으로 TK 미래 발전을 위한 물길을 터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영일만대교 등 TK 현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협력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천 지역구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TK 정가가 여야로 나뉘어 엇박자를 내거나 신경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포항북구, 포항남구울릉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포항지역위원회는 영일만대교 추진을 위해 지난 정부 시기에도 국회를 오가며 조건 없이 협력해 왔다. 국민의힘도 지역 숙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쟁보다는 협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5-06-26 17:37:59

• 

  [단독] 6·3 대선서 쏟아진 투표사무원 실수…'교육 의무화법' 나왔다

  '이재명 기표 용지' 사건 등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개표 사무인력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관위가 투·개표 사무인력을 위촉한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뒀다. 투·개표 사무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현행 선거법은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한다. 이 외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선관위 교육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 미비 속에 최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다. 투표사무원이 이중 투표를 한 범죄 행위까지 드러났다.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까지 했으나 결국 투표 사무원 실수로 회송용 봉투 2장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투표 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의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져 일부 선거인이 이탈,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 관리 부실로 국민 상식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투·개표 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에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6-26 15:55:43

• 

  산불 위험 반으로 낮추자…김위상, 인공강우 기술·산업 육성법안 발의

  산불 위험을 최대 58.2%까지 낮추는 인공강우 기술 및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전략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뭄, 홍수, 산불 등 재해 감경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공강우를 물 산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공증우 기술은 구름 속에 빙정핵 또는 응결핵 역할을 하는 구름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비나 눈의 양을 증가시키는 기상조절 기술이다.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구름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줘 비를 내리게 한다는 얘기다. 봄철 가뭄과 산불에 대비해 겨울철 강수량을 늘리거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때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입증받은 기술이라고 한다. 김위상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강우는 건조기(1월~5월) 산불위험지수를 평균 20%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산불 위험은 최대 58.2%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적설로 인한 지속적인 수분 공급은 산불 억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인공강설에 의한 봄철 산불 억제 효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기상청 내 자체 예산으로 인공강우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다. 관련 기술 개발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한 진흥 규정도 마땅치 않다. 김위상 의원은 "미국, 중국, UAE 등 산불과 가뭄을 자주 겪는 국외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차원에서 인공강우를 적극 개발 중"이라며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산불 예방은 물론 미래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5-06-26 13:11:34

• 

  김승수 "구수산 스포츠센터 기공,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자리매김 기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5일 "저의 총선 대표 공약이자 대구 북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수산 스포츠센터 기공식을 환영한다"며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단순한 체육공간을 넘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지역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날 열린 구수산 스포츠센터 기공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구시 북구 읍내동 964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3천80㎡,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될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단체운동실(GX룸), 배드민턴장(10면) 등이 갖춰져 2027년 준공 목표이다. 2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구 칠곡·강북 지역에 공공실내수영장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던 지역 숙원사업이자 김승수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인 구수산 스포츠센터가 완공되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김승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비 66억6천만원 확보를 주도했다. 특히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검토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진행이 더딘 상태였으나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와 사업의 당위성 등을 설명,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북구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수산 스포츠센터가 완공되는데 추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 꾸준히 논의해 적재적소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세심하게 챙겨왔다. 대구 강북·칠곡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06-26 12:36:10

• 

  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개선 필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 대상은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병 확산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돼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서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06-25 16:54:29

• 

  새 정부 TK 현안·예산 후순위로?…"지역 정·관·재계 힘 모아야"

  새 정부에서 대구경북(TK) 현안 처리와 국비 확보 등 작업들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홀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 광주 등에서 '통 큰' 약속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TK를 향한 두드러진 신규 공약이 없는 데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영일만대교 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러한 걱정을 키우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과 관가, 경제계 등이 한 뜻으로 TK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함께 지역 여권 인사들의 활약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를 찾아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도 후방 지원을 했던 이 대통령이 호남 현안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부산 민심에 구애하며 해양수산부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광주·전남, 부산 등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거나 신규 기관 이전 등을 약속하며 권역별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TK 출신인 이 대통령이 정작 고향을 겨냥한 획기적인 공약 제시, 현안 해결 의지 등을 내세우지 않아 대구경북의 초조함은 고조되고 있다. 설상가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 TK 대표 숙원 사업인 영일만대교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가 민주당 정부에서 홀대당하는 게 아니냐는 긴장감도 감돈다. 지역화폐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각종 TK 사업 예산들이 먼저 손질당하고 TK 신규 사업들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 사업마저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탄식까지 나온다. 이에 TK 지역구 의원 등 정치권,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관가, 경제계 등이 민주당 정부 초반 TK 현안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TK 관가 관계자는 "야당 국민의힘 일색인 지역 정가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TK 민주당 인사 등 여권 관계자들도 전방위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이 대통령의 신속한 TK 방문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06-25 16:45:35

• 

  정희용 의원, 5년째 6·25 참전국 대사관에 감사 서한 전달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6·25전쟁 참전국 22개국 대사관에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21년부터 매년 참전국 대사관에 서한을 통해 감사를 전해왔다. 올해에도 병력지원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국 등 총 22개국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이번 서한에서 정 의원은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병력과 의료를 지원해주신 모든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지역구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며 55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전세를 바꾸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국들과 대한민국이 함께 흘린 피와 땀은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히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루카스 초코스(Loukas Tsokos) 주한 그리스 대사는 답신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그리스 군인들의 희생을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는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깊은 감사와 따뜻한 말씀에 감사하다"며 "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고통을 함께 견디고 이후 평화와 번영의 기쁨도 함께 나눈 두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형제 국가'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서한을 받은 타니 생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 대사는 정희용 의원에게 양국 간 정부정책 및 의회 협력 방안 논의를 요청했으며 향후 면담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머나먼 타국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겠다"며 "그 뜻을 미래세대에 전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6-25 10:24:04

• 

  '특별한 희생' 6·25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 李 정부선 달라야

  과거 정부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 및 명예선양 문제가 이재명 정권에서 제대로 조명받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크다. 만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나갔던 이들의 '특별한 희생'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여권 인사들도 과거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을 촉구했던 만큼 관련 법안 제정 등 진전된 조치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은 6·25 전쟁 75주년"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라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어떤 사람 혹은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더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이 이 대통령이 말한 것에 적합한 대표적 사례나 다름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3만 명에 달했던 소년소녀들은 대한민국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중심으로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나라 수호에 큰 공헌을 했으나 현재까지 추모비, 추모행사 등 명예회복, 보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 근거 법안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TK 정가에서는 여권 인사들 다수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소년병들은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초개 같이 목숨을 바쳤다"며 "정당한 평가와 응당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지난 2021년 국방위 소위 회의에서 "중3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1·2학년 되는 학생들이 만약에 군에 갔다면 그것 자체로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5-06-24 17:55:22

• 

  "6.25참전 소년소녀병,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예우 필요하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당시 참전했던 소년소녀병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추모비, 추모행사 등 명예선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정부 측 관심과 함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만여 명 중 2천700여 명만 생존 6·25 전쟁 발발 초기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주역 중 하나는 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었다. 당시 10만여 명이었던 국군 수를 고려할 때 3만여 명에 달했던 소년소녀병의 참전은 아군 전력에 큰 보탬이 됐다. 자원 입대하거나 징집된 이들은 낙동강 방어선 다부동 전투를 포함해 여러 주요 전투에 참여해 활약했다. 학적 소유를 불문하고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이었던 이들 중 2천500여 명은 유명을 달리했고, 전후 생존자는 2천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의 실체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못한 채 하염없이 세월이 흘렀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에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년소녀병의 정확한 실체를 조사·확인하라'는 의견 표명이 있었을 따름이다. 이들은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참전, 정신적·육체적 피해, 교육기회 상실 등으로 제대 후에도 사회 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소년소녀병 5명이 제기한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현재 시행 중인 보상 관련 법률은 성인으로서 참전한 사람과 소년병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소년병들이 입은 피해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 "실질적 명예회복 조치 필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가가 이들의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 기관을 향해 권고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소년병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보훈 관련 법령에서 '소년지원병'이 아닌 '소년병'으로 올바르게 정의하고 실질적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 ▷지속적인 위령 사업과 함께 현충 시설과 위령탑을 건립할 것 ▷국가 차원의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수 조사 및 피해 사실을 규명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첫 단추인 법안 제정부터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 등을 위한 법률안의 연혁은 제16대 국회(2000년~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제22대 국회인 지금까지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16~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받았으나 당시 보훈처의 반대 등에 부닥쳐 처리되지 못했다. 신체상 등 특별한 희생이 없어 보상을 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에서다. 제19대 국회부터는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바뀌었으나 본회의 문턱은 높기만 했다. 보상금을 위로금으로 수정하고, 유족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등 논의가 이어졌으나 형평성, 보훈 체계와 미부합 등 반대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등 반대를 고려해 추모비 건립, 추모행사 등 명예 선양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중지를 모았으나 잦은 국회 파행 속에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은 '6전 7기'의 마음으로 본회의 처리를 위한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법안 처리를 위해 수 년간 애정을 쏟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관계자는 "계엄·탄핵, 대선 국면도 정리가 됐고 새로운 장관도 내정이 된 만큼 다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더 늦지 않게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5-06-24 17:01:06

• 

  尹정부 국방부서 6·25참전소년소녀병 명예선양 검토했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가 6·25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을 위해 추모비, 추모행사 등을 검토했으나 계엄·탄핵 사태 속에 동력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명예 증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향후 추진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여기에는 40여 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것을 국가보훈부와 협의하고, 소년소녀병 참전 기념비 건립·전적기념물 설립, 추모행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소년소녀병 전투 활약 사례를 발굴해 장병 정신전력교육 콘텐츠로 제작·활용하고, 전쟁기념관 내 소년소녀병 관련 전시공간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가 터지며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6·3 대선을 거쳐 정권이 교체됐다. 한편, 이처럼 정부 부처가 혼란을 겪는 사이 지방정부에서는 유의미한 움직임도 있었다. 대구시의회에서 6·25참전 소년소녀병 추모행사 관련 예산이 반영돼 최근 첫 추모식이 개최됐다. 지난 18일 대구시가 낙동강전승기념관에서 6·25참전 소년병 세 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주관의 첫 추모식을 연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고령의 소년병들은 해마다 추모 행사를 열어주는 등 관심을 호소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국가 위기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길게는 5년 동안 돌아가지 못했다. 어른이 전쟁을 겪고 나온 것과 다르다"면서 "다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연례적 행사 등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 달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025-06-24 16:06:19

• 

  [인터뷰] 하경환 변호사 "호국영웅 위해 쓰는 돈, 그리 아깝나"

  6·25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을 위해 10여 년간 고군분투하고 있는 하경환 변호사는 24일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시책이 잘못되면 수천억원이 깨지는데, 목숨을 바쳐 피흘려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을 위해 돈 쓰는 게 그리 아깝느냐"며 격정을 토로했다. 하 변호사는 "이게 사업성을 따지고, 예비타당성을 따져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역사적인 관점, 당위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인의 전쟁 참여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완전히 놓쳐버리신 분"이라며 소년소녀병들의 참전이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 변호사는 "학벌도, 스펙도 없어 평생을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길만 걸어온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과 성인의 전쟁 참여를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에 그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6·25 참전 소년소녀병 관련 지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모 행사를 개최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처럼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도 촉구하고 나섰다. 하 변호사는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올 때 밖에서도 쪼고, 안에서도 쪼고, 줄탁동시(啐啄同時) 해라고 하지 않느냐"면서 "대구시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결국은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각별한 관심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6·25 참전 소년소녀병이야말로 그에 해당하는 사례"라면서 "특별한 희생을 하신 이들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예우가 적용되기를 간곡히 희망드린다"고 말했다.

  2025-06-24 16:03:34

• 

  여야 지도부와 '오색 국수' 오찬한 李 대통령, "만남 자주 갖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한 자리에 모여 격의 없는 대화에 나서자 향후 대통령실, 국회 간 정례 소통이 잇따르며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회동이 상견례와 같은 성격으로 진행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진 않았으나 가능한 한 자주 만나자는 것에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여권과 야당이 극한 대립을 벌이며 격렬히 대치했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상호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찬을 겸한 이날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형형색색의 고명이 올라간 국수를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다양한 색깔의 국수를 보며 참석자들은 "이것도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며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니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사무적인 분위기보다 상당히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105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 2차 추경안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원(院) 구성 등 다양한 현안이 두루 대화 주제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 설명, 2차 추경안 처리 요청 등에 공을 들였고 야당의 각종 문제 제기에 경청하면서도 일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한 야당 문제 제기에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당 김병기 대행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도 표했다고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 갈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관련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 문제는 아직 확정 못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합의나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제를 두고 집중한 토론 형식 회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 사항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5-06-22 17:42:58

• 

  대선 패배에도…국힘, 쇄신·혁신안 본궤도 언제쯤?

  국민의힘이 6·3 대선에서 패배한 지 3주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당내 쇄신·혁신 움직임은 제대로 동력을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당내 '투톱'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각각의 방법론을 앞세워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쇄신·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공허한 외침이 되기 일쑤다. 결국 향후 전당대회에서 주류 세력, 쇄신파가 맞대결을 펼친 뒤 당권의 향배가 결정돼야 쇄신과 혁신의 방향이 결론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에 참석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비 등 '야당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원내 현안이 산적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대선 패배 수습 작업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 당 혁신의 방법론이 일치되지 못한 것도 대선 패배 수습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5대 개혁안 관철에 힘을 실으며 최근 전국을 돌며 당원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여론전도 벌이고 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이 선출될 때 내세웠던 혁신위원회 구성에 더 애정을 쏟고 있다. 혁신위를 통해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당 쇄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당내 투톱의 동상이몽은 대선 패배 수습, 당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게 막고 있다. 당 의원들의 혁신 의지 또한 희미하긴 마찬가지다. 송 원내대표를 당선시킨 주류 의원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간 의견이 서로 제각각인 데다 '당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 목소리도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당이 혁신해야 한다는 데는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위한 눈치 싸움을 벌이며 숨을 죽이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힘 혁신을 위한 분수령은 전당대회 결과에 달렸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당권을 두고 주류 의원들과 쇄신파가 강하게 맞붙은 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혁신과 쇄신의 수위, 방향 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보수 정가 한 관계자는 "당이 대선 패배에도 혁신은커녕 갈팡질팡하는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주류 의원이 지지하는 대표가 탄생하면 결국 '무늬만 혁신'하며 다시 지리멸렬한 양상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6-22 16: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