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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규명은 '다윗 대 골리앗' 싸움…野 허영 의원, "법 개정 절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은 26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논란과 같이 소비자와 제조사 간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었다"며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님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할머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돼 있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 국정감사 등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 심사 및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더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만 총 791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다.

  2024-04-26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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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尹대통령 공수처장 지명에…"특검법 수용하라"

  개혁신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을 열어 시간을 벌며 시선을 돌리고, 공수처장을 통해 내부 입단속을 시키며, 통신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버티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인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이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전 처장의 임기 종료 이후 95일만으로 같은 날 국민의힘이 수사 후 특검 여부 판단을 고수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엮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수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공수처발(發)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 요구가 예상되는 시점에 내내 미뤄오던 처장 지명을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장 지명 미루기, 이종섭 해외도피 등 여태껏 수사에 훼방만 놓던 윤 정부는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말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2024-04-26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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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스민, 다문화사회 컨트롤 타워 '이주배경시민청' 설립 추진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이민사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에 나섰다. 다문화사회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가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 25일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배경시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이다.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해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업무 등 흩어진 관련 정책을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스민 의원은 "그간 이주민 법안 심의 과정에 대한민국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더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다"며 "이주배경시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6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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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일방적 본회의 개최 시도 민주당,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 본회의 개최 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맹비난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금일(26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5월 2일 본회의 개의 예정이라며 확정날짜를 정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하여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돼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5월 국회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 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26 1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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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영남 타령하다 총선 3연패…이철규, 尹에 NO 할 수 있나"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당선인은 26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철규 의원이 거기에 합당한 분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에 원내대표는 용산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용산을 뒷받침해 주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다고 예스(yes)만 하면 안 된다. 때로는 노(no)라고 설득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솔직히 이철규 의원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도 "대통령하고 소통 잘 되고 대통령에게 때로는 아니라고 하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갖고 원내대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자 '찐윤'으로까지 불리는 이 의원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할 때 그럴 수 있겠느냐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 당선인은 당의 4·10 총선 패배 원인으로 '영남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왜 영남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 당이 고질병이 하나 있다"며 "진짜 원인을, 폐부를 찔러야 될 건 안 찌르고 그냥 쉽게, 만만하게, 영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배의 결과로 영남 중심으로 쪼그라든 것이지 영남 탓에 그렇게 됐다고 원인을 분석하면 앞으로 다시 못 살아난다"고 거듭 비판했다. 권 당선인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을 펼쳤느냐, 이거는 대통령만 탓할 게 없다. 여당도 어떻게 보면 용산만 쳐다보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집권 세력으로서 일을 했느냐 이것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19대, 20대, 21대 때 지고 나서 자정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때도 똑같이 영남 타령이었다"며 "영남 때문에 기사회생 했다. 영남 때문에 그나마 당이 유지되고 있는데 왜 영남 탓을 하느냐"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권 당선인은 "지금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고, 국민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재벌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민생회복지원이라는 정신을 갖고 방법론은 새롭게 여야가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6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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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제동…김승수 "현명한 결정 감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6일 대구시의회가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관련 사항을 부결 처리하자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대구시는 지역주민 의견에 반하는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호소를 적극 수렴해 지역 숙원사업인 대형 거점 융복합 도서관 건립 등 지역주민 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공공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칠곡행정타운 부지는 반경 2㎞ 내에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 인구 약 25만 명 중 60% 이상인 16만 명이 거주할 만큼 최적의 공공시설 입지 요지이자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으로 가치가 더욱 상승해 매각 시 두 번 다시 매입이 불가능한 최적의 행정용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5일 대구 북구 주민, 주민자치위원장, 지역 선출직 의원 등으로 구성된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 대책위원회'는 구암동 칠곡3지구공영무료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부지 매각이 결사 반대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대구시는 달서구 신청사 건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북구 공유재산을 매각해선 안 된다"며 "칠곡행정타운 부지는 북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성장 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칠곡행정타운 부지는 무료 임시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며 일부 면적에는 숙원사업인 '강북 시립도서관' 건립이 계획돼 있다"며 "대구시는 부지 매각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신청사 건립 재원은 다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6 1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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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영수회담, 정쟁 아닌 국민·민생 위한 협치·소통의 장 돼야"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과 관련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한 협치와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 위기를 해결하라는 민심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만나 대화를 위한 소통에 나서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를 사전에 확정하라며 압박하던 강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만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정쟁 우려가 큰 사안을 논의하기보다 지금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정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나기에 앞서 서로 간 입장 차가 확연한 사안들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국민게서 진정으로 바라는 협치를 요원하게 할 뿐"이라고 더했다.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는 물론 국정 전반의 산적한 현안 모두를 정해진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총선에서 만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국민의힘도 적극 환영한다"며 "협치의 시작은 민심을 받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그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회담의 초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민생이어야만 한다. 그것만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수회담이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끌어낸다는 본연의 의미와 함께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협치와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6 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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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친명' 박찬대 의원 단독 입후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다음 달 3일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박 의원의 정견 발표를 듣고 찬반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마감된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에 박 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재적 당선인 과반이 찬성하면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된다. 당 주류인 친명계 단독 후보로 출마한 만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를 거칠 계획이었으나 박 의원 단독 출마로 생략하게 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단독 출마는 이례적이다. 열린우리당 시절인 지난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만장일치로 추대된 사례 정도가 있다. 4·10 총선 압승으로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3·4선 의원이 44명이나 나왔다. 자천 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된 의원이 1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지난 21일 가장 먼저 정식 출마를 선언한 이후 유력 후보로 꼽혔던 김민석·서영교·김성환·박주민 의원이 줄줄이 출마를 포기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최종 선출되면 민주당 투톱이 모두 대구경북(TK)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생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북 안동 출신이다. 박 의원도 선대(先代) 고향이 안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04-26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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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 '민주유공자모욕법'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이 법은 되레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품고 있다.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은 독재에 항거했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았던 10여 명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결과적으로 심사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상 대상자 선정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처럼 결격 사유가 분명한 법안을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주화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이와 같은 '민주유공자모욕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26 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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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표의 배신?…TK 당선인, 집권여당 거수기로 전락하나

  대구경북(TK)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표로 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당선인을 배출했지만 정작 정부, 집권 여당 내 TK 정치권의 위상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쪼그라드는 형국이다. '몰표'를 쏟아부으며 위기에 처한 당을 구했지만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이 TK 정치권에 쏠리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엔 얼씬도 못 하게 하는 분위기다. 6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것을 두고도 '윤석열 정부에 영남당 이미지를 씌우려는 야권의 속셈이 반영돼 있다'는 등 지역 비하성 뜬소문까지 나돈다. 이런 상태로는 TK 정치권이 당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도 타 지역 출신 후보들을 위한 거수기 노릇만 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적잖다. 보수 여당에 보낸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압도적 동의가 이런 결과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자 지역민들의 박탈감이 분출하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주변에선 다음 달 3일 치러질 원내대표 후보로 3선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4선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도 PK(부산경남) 대표 주자로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TK 출신으론 4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차기 선거를 노리는 분위기다. 주호영·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에 이어 3연속 TK 원내대표가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영남권 중심 당 지도부가 총선 패배를 낳은 만큼 '이번에 도전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부담이 됐다. 이러한 여론은 당 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 패배를 극복하고 영남권 중심 당 체제에 변화를 끌어오기 위해 수도권 출신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영남권 책임론을 극복할 만큼 참신함과 혁신성,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TK 당선인이 없다는 점도 지역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호영·윤재옥 의원을 제외하면 당권 주자는커녕 선출직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내 당선권에 들 인물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현역 중심의 공천으로 재선, 3선 등 선수를 쌓은 TK 당선인이 다수 배출됐지만, 이들이 앞으로 선출될 타 지역 지도부로부터 각종 임명직 당직 자리를 받으려고 눈치 싸움만 벌인다는 뒷말도 들린다. 여권 내 TK 정치권의 위상 하락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원내대표, 당권에는 후보자로 명함도 못 내밀 형국인데, 정권 2인자로 꼽혔던 TK 출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퇴임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주호영 의원이 총리로 낙점되지 못한다면 TK 정치권은 당정 주요 요직 자리를 모두 놓친 채 허공만 쳐다보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당선인들은 복지부동하지 말고 영남권 책임론을 정면돌파하는 등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25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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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서 한계 노출한 '정치인 한동훈'의 앞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났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히 그에게 닿고 있다. 여권의 주요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한 전 위원장이 이대로 정치권을 떠날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는 등 발언으로 정치권 복귀의 여지를 남겼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는 등 문장을 통해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지난주 전 비대위원들과 만난 만찬 자리에서도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내공을 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한 전 위원장의 정치권 복귀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과 다름없다고 관측한다. 다만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당의 지도부 공백을 낳은 총선 패배의 최대 책임자인데 당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이 정치권 주변에 머물며 복귀 타이밍을 살피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여권 대권 주자로서 높은 지지율을 보유한 만큼 언제든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로 정치권으로 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친윤(친윤석열)의 대표 주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그늘 아래 있었으나 이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출신 정치인이란 이미지가 겹치는 데다 총선 참패로 드러난 정치력과 정책 콘텐츠 부족 등을 만회하는 등 홀로서기를 하지 않으면 대권의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긴장 관계를 연출하고, 최근 대통령의 만찬 제안을 거절하는 등 윤·한의 갈라서기 징조가 농후한 상황"이라며 "당내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있는 만큼 독자세력화의 기반도 갖추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이 2번 연속 검사 출신 '초보' 정치인에게 정권을 맡길 것인지는 미지수"라면서 "세상을 범법자·비범법자라는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검찰의 한계에서 벗어나 능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에 3년의 시간이 충분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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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일 한동훈 체제'…상식‧합리‧국민 눈높이 앞세웠지만, 결과는 참패

  대한민국 향후 4년간 의회 권력의 주도권을 가른 4·10 총선에서 집권여당 선거 컨트롤 타워는 '한동훈 체제'였다. 엘리트 검사로 출발해 윤석열 정권의 핵심으로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권 데뷔는 여론의 큰 이목을 끌었다.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고 상식과 합리,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한 전 위원장은 정치개혁, 격차해소 등을 앞세워 단숨에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다. 꽃 피는 4월이 오면 국민의힘이 원내 다수당이 돼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손에 잡힐듯한 국면도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이라던 공천은 현역 기득권 지키기, '호떡 공천'이라는 비판을 낳았고 스피커를 독점하며 셀카 선거운동에 골몰해 총선 승리보다 대권 행보에 관심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선보이지 못하고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워 네거티브만 거듭했고 결국 총선 참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운동권 정치 청산"…정치개혁 앞장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한동훈 전 위원장 일성은 '운동권 정치 청산'이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를 '시대정신'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의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함과 동시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상식적인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뜻에서 '동료시민'이란 단어를 등장시켰고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해야 한다'며 민의(民義)를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기 중 정치개혁 공약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등으로 확장됐다. 지난 2월 7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정치개혁 시리즈와 관련,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런 포퓰리즘이라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며 강한 실행 의지를 피력했다. ◆정책 공약 키워드는 '격차 해소' 특권 내려놓기 중심의 정치개혁과 함께 한 전 위원장이 공을 들인 분야가 바로 '격차 해소'라는 화두였다. 지난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그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며 공약개발의 큰 틀을 소개했다. 비대위 회의 등 여러 공식 석상에서 한 전 위원장은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데 힘을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경기 분도 추진 등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철도 지하화, 반도체 산업 지원 등 각종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기저에는 '격차 해소'가 있다는 점을 선명히 했다. 지난 2월 29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국민공감 정책 세미나-동료시민 일상 속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현장에서 그는 "'빈부 격차를 완전히 없애보자'라는 식으로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담론의 대결, 말의 대결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말한 격차 해소는 교통에서의 격차, 의료의 격차, 문화의 격차, 치안의 격차, 이런 현실생활에서 당장 우리가 돈과 조직, 정치의 힘을 투입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해 이번 총선 기간 제시하고 실천을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총선에 임박한 시점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0세에서 12세 국가책임교육돌봄 완성' 등을 국민공약으로 제시하며 정치개혁의 완성,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흐름을 이어갔다. ◆공천·선거운동 국면서 한계 노출 정치개혁을 약속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선보였지만 실제 한 전 위원장이 가장 에너지를 쏟았던 분야는 야권을 향한 공격에 있었다. 그는 "운동권 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 폭주를 저지하겠다", "범죄자들의 연대와 종북세력의 주류 진출을 막아야 할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등 네거티브를 통한 표심 얻기에 큰 공을 들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급부상한 뒤에는 "범죄연대세력을 심판하겠다", "이조세력 심판하겠다"등 발언을 이어가며 이조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4일 사전투표 첫날에도 "국민의힘에게 주시는 한 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된다"며 야권 반대 심리를 자극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호소는 냉혹한 총선 결과로 돌아왔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란 점을 충분히 활동하지 못한 채 '범죄자를 막자'는 네거티브 '올인' 전략이 국민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제가 해결할 겁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당내 스피커를 독점하며 '셀카 유세'를 이어간 점도 '총선 승리보다 대권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샀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식과 합리,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공정 경쟁 등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얘기들이다. 검사 출신인 정치 초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겐 가치 지향점이나 정책 콘텐츠가 절대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된 만큼 자신만의 색깔을 선명히 드러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입문 단계에서 한계를 노출하며 큰 좌절을 맛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인으로서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04-24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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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선' TK 주호영 총리 후보 급부상…야권 인사 중심 긍정적 평가

  4·10 총선 패배 책임의 화살이 대구경북(TK) 정치권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TK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6선)의 진로에 이목이 집중된다. 원내 다수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면서 국회의장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집권여당의 국무총리 후보로 주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선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주호영 총리설'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 의원을 두고 "유연하고 정치력이 있는 분"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 의원은 "주 의원은 제가 초선 때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해서 가깝게 지냈고 잘 아는 사이인데 굉장히 원만하신 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 역시 전날 MBC라디오에서 "주 의원이 그래도 성정은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긴 하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 의원 띄우기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 속 국회 동의가 필요한 총리 인선에서 거대야당 대표의 의중은 주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총리 후보군에 대한 얘기가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호영 총리설'이 부상한 시점도 공교롭다. 주 의원 측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6선에 도전하면서 TK 출신 국회의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 왔지만 당이 민주당에 크게 패하면서 기회를 잃었다. 통상 원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영남권 의원 중심 지도부 탓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아 쉽지 않은 국면이다. 6선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남은 자리로 국무총리 정도가 유의미한 상태란 얘기다. 주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하며 다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내며 당을 이끌고 야당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야권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쌓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라는 평을 받아왔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위원을 지내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섭렵해 정부 부처별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서실장에 충청권 인사(정진석)가 낙점됐고 당 대표로 서울과 수도권 출신이 돼야 한다면 영남권 몫으로 총리 자리가 충분히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정치적 고립을 강화하려고 민주당이 영남권 총리를 밀고 있다는 정가의 뜬소문도 들린다"면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했다.

  2024-04-23 1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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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중진 당선인 간담회…'관리형 비대위'로 조기 전대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수도권 낙선자를 중심으로 '혁신형 비대위' 요구가 적잖았지만 조기 전당대회에 방점을 찍으면서 비대위는 관리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맥락이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 결과 "전당대회를 (조속히) 치르는 비대위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 이를 위해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구성돼야 하고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권한대행이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위원장 임명 시기는 확정해 말할 수 없지만 전국위원회도 열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두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5선 이상 중진급 중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국민의힘 5선 이상 당선인은 총 8명이다. 6선은 조경태·주호영 의원,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전 의원이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전날 당선자 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중진 간담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변화하라는 것이었고 설사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한다 해도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선자 총회에서 윤 권한대행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3일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전당대회 일정과 대표 선거 방식 등을 결정한다. 현재 방식은 당원투표 100%인데 원외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여론 50%·당원투표 50%'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당내에선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낙선자들의 혁신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당보다는 권력을 따르겠다는 사익추구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를 세울 때 중진회의, 의원총회, 원로회의 모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도 용산 지시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강행했다. 같은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원장을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용산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믿을까"라고 꼬집었다.

  2024-04-23 1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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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브리핑 나선 尹…1년 5개월 만에 기자 질문도 받았다

  4·10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하며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확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섰다. 그간 미리 준비된 원고만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기자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날 두 차례나 브리핑에 나서 직접 연단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직접 제안하는 등 변화를 암시했던 윤 대통령이 이날 추가 행동도 선보이면서 '정치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하며 다른 참모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인사를 발표했다. 옅은 하늘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 의원과 함께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그는 먼저 기자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 뒤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대로 연단에 서서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 대화를 나누는 듯한 말투로 정 의원 이력을 소개하며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나 대국민 담화에서 보여준 격앙된 말투와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얘기 도중 간간이 미소를 띠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직접 인사를 발표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당선인 시절 초대 내각 명단을 직접 발표한 적이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주로 비서실장이 인사 발표를 대신해 왔다. 비서실장 인사 발표를 마친 뒤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 질문에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기자 질문을 받은 것은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나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관련 담화 때도 따로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2일에는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기자단 오찬 간담회가 있었지만 이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이례적 행보는 이날 오후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인선 발표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됐다. 직접 연단에 선 것은 물론 국정 운영 방향, 후임 총리 지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즉석에서 답했다. 총선 참패 후 12일 만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선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을 기용하며 소통과 정무에 힘을 쏟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이 아닌 푸른 계열 넥타이를 착용한 점도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회의에서 정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 본인 의도와 달리 독선과 불통의 이미지가 강화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하는 대통령'으로 통치 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참패 후 이어오던 침묵을 깨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면서 "다만 일회성에 그칠지, 앞으로 지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4-22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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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낙선자들, "관리형 아닌 혁신비대위·전대룰 여론조사 50% 반영"

  4·10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160명이 당 지도 체제를 관리형이 아닌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당 대표 선거 방식은 현행 당원 100%에서 국민여론 50%, 당원 50% 반영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원외조직위원장 임시대표단(김종혁·오신환·손범규)은 22일 국민의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청문을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요청문에서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겠다. 우리는 통렬한 성찰과 쇄신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이 민생 최우선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심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유능한 정당,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포용적 정당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형비대위, 전대룰 변경 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디 총선의 의미를 잘 새기고 지금 위기 상황을 당 혁신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원외조직위원장들의 요청은 지역에서 민심을 경험한 것이기에 지역대결이나 자리다툼의 의견은 배제하고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번 총선 낙선자들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만큼 이러한 요구가 자칫 영남권 당선인들과의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당선자 총회를 열어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관리형 혹은 혁신형 비대위 방안 등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원외조직위원장들 목소리가 분출된 만큼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원외조직위원장들은 지난 19일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상당수 낸 바 있다.

  2024-04-22 1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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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과 회담…"의회 간 협력 강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 상원 회담장에서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과 회담을 하고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네 상원의장과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2년만에 캐나다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전 당시 아직 국교도 맺지 않았던 한국을 위해 큰 희생을 무릅쓴 캐나다와 '혈맹'의 우정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는 지난 6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년간 양국 정상이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방문을 계기로 의회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우리 의회가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하고 캐나다 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양국 의회가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는 만큼 캐-한 의원친선협회가 등록된 정식 외교단체로 승격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가네 상원의장은 "캐나다는 국가안보, 경제번영 및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교역량이 2022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양국 경제적 파트너십이 굳건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2024-2025년이 양국 문화교류의 해임을 언급하며 관광·유학생 교류를 비롯한 인적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환경과 안보 측면 역시 양국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오는 4월 말 방한하는 캐나다 무역사절단(Team Canada Trade Mission)을 통해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오는 5월 개최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정상회의·글로벌 포럼과 9월 개최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LM)'에 많은 캐나다 의원들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5월 양국 정상회담 당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 '청년교류 MOU'를 체결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타리오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한시 근무 활성화 지원 ▷캐나다가 검토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등에 대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담에는 캐나다 측에서 연아 마틴 상원의원(캐-한 의원친선협회 상원 공동의장), 위엔 파우 우·클레망 지냑 상원의원, 로야 나지피 상원의장실 선임비서관, 사라 부크알리 상원의장실 비서관, 왓심 부아나니 의회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 의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등이 함께 했다. 회담을 마친 김 의장은 오타와 동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퍼거스 하원의장과 및 가네 상원의장과 진행한 회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24-04-2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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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이재명에 전화 걸어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용산엔서 만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후 3시 30분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며 "통화에서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 당선을 축하하고 민주당 후보 국회의원 당선도 축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일단 만나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홍보수석은 전했다. 이날 통화는 5분가량 진행됐다고 한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오후 1시쯤 이 대표 측 천준호 비서실장에 전화를 해 제안한 뒤 통화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빨리 이뤄지고 만남 시간도 빨라졌을 것 같은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며 "인사 때문에 한 없이 늦출 수 없어 통화하게 됐고 그런 상황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양쪽 비서진이 서로 협의해 시간, 대화 의제 그런 걸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더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회담의 시기를 두곤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 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만남 시기가 당겨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일단 만남을 갖기로 했다. 참석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대표들과 아직 정식 회담을 한 적이 없다. 3·1절 기념식 등 공식 행사에서 인사를 나눈 정도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단독회담에 대해서는 직접 선을 그은 적도 있다. 지난 2월 7일 방송된 KBS 신년 대담에서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된다. 여야 지도부끼리 논의를 한다면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다. 영수회담이라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4·10 총선을 거치며 집권여당이 참패하자 대통령이 거대야당 대표와 만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이 나왔고 윤 대통령 입장도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4-19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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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다음달 19일 전당대회 열어 새 지도부 선출

  4·10 총선에서 3명의 당선인을 배출, 존재감을 과시한 개혁신당이 다음달 19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총 4명으로 전당대회 경선 1위가 당 대표가 되고 나머지 3명은 최고위원을 맡는다. 25, 26일 후보자 신청을 받고 다음 달 3일 후보자 비전 발표회를 한다. 합동 연설 및 토론회는 권역별로 한다. 대전·충청(8일), 부산·경남(11일), 대구·경북(12일), 광주·전라·제주(17일)를 거친다. 전당대회 당일인 19일에는 수도권강원 합동 연설 및 토론회에 이어 곧바로 대회를 연다. 지도부 선출 규정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언론인 평가단 투표 25%로 한다. 당 규정은 향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대학생·언론인은 권역별 합동 연설 및 토론회에 평가단으로 참여한다. 당원 투표, 대학생·언론인 평가단 투표는 권역별 토론회를 마칠 때마다 진행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집계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투표 50%'에 대해 "창당 때부터 온라인 위주로 당원이 모였고 어느 당보다 열의가 있는 당원과 함께했다. 그분들 의사를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치인들을 가까이에서 봐오신 언론인들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희망하시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일정 수를 선발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초대 전당대회 의장으로 이원욱 의원을 선임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이종훈 박사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총선 직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매진하겠다"며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4-04-19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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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낙선자 "패인, 용산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비대위는 혁신형"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선거 후 9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습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애를 먹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자 등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총선 참패 원인과 당 수습 방안을 두고 날선 의견들을 쏟아 내고 있다. 당 지도부 공백 사태 해결 방향으론 관리형이 아닌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구, 당원 투표 100%인 전대룰 개정 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원외 조직위원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했다. 김영우(서울 동대문갑)·오신환(서울 광진을)·이재영(서울 강동을) 전 의원 등 40여 명이 차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선자들은 총선 참패 원인으로 대통령실 책임론, 수직적 당정 관계 등을 두루 거론했다. 당이 용산에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신환 전 의원은 "용산과의 관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등 여러 부분들이 누적돼 이번에 심판받은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 손범규 전 후보는 "패인을 용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호준석(서울 구로구갑) 전 후보는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 대해 용산이 성찰해야 한다는 참석자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간담회 참석자 상당수가 수도권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들인 만큼 향후 당 위기 수습과 재건 과정에 수도권·원외가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호 전 후보는 "수도권에서 석패한 3040 젊은 낙선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수도권 정당으로 갈 수 있고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의원은 "지금 민심이 영남 중심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혁신 정도로는 당의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고 했다. 비대위 성격을 두고는 혁신형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당선인 총회에서 당 지도체제 조기 정비를 위해 전당대회 준비 실무만 맡는 관리형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와 다른 얘기가 나온 것이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을 현행 '당원 투표 100%'로 치를 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호 전 후보는 "당원 100%로 해서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7대 3이든 5대 5든 바꿔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에게 비대위 성격과 관련해 "아직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 읜외 위원장들은 '혁신형'을 주장하는 분이 많았다. 당선인 총회에서는 '실무형'을 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22일에 당선인 총회를 한 번 더 하니 그때 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영남권 당선인과 수도권 낙선자 인식차를 묻는 질문엔 "인식 차를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리 당이 어떻게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룰 수정 주장에는 "수습 과정에서 당 구성원들이 논의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2024-04-19 15: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