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 전년보다 개선…자동차·고무플라스틱 등 공정성지수 하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을 조사한 결과 올해 거래공정성 수준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24년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로, 전년에 비해 0.68점 상승했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금속·제철'이 78.72점으로 전년도(76.25) 보다 2.47점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6.24→77.98)도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자동차'(77.09→76.79)와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77.35) 등의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1.24→76.24, 5.0점 상승) ▷납품조건(79.64→82.73, 3.09점 상승) ▷대금결제(74.65→78.7, 4.05점 상승) 분야의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에서는 ▷납품조건(84.12→82.76, 1.36점 하락) ▷대금결제(79.2→76.5, 2.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거래공정성지수가 악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거래공정성지수 =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이다. 세부적으로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기술보호 등 항목별 조사문항에 따른 응답을 정량화한 후 일정 산식을 통해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