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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대출 지켜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리를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온 한은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최근 급등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고, 같은 달 가계대출도 금융권 전체에서 6조5천억 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과열 우려를 경고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이번 동결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미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이달 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선 한은이 8~10월 중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통위 역시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5-07-10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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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농협, 근로자와 함께하는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전개

  대구농협(본부장 전경수)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와 함께 10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한국프라스틱주식회사(대표 배영희)에서 '근로자와 함께하는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실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전경수 대구농협 본부장,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이상길 상근부회장, 배영희 한국프라스틱주식회사 대표, 이해성 하빈농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여해 야간업무를 마친 근로자와 출근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갓 지은 쌀밥에 한우 스테이크를 더한 도시락과 식혜를 제공했다. 전경수 대구농협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을 준비했다"라며 "다양한 방면에서 아침밥의 중요성을 널릴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0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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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탁은행 변경…이용자들 "담당 인력 줄어 불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서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이 iM뱅크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된 뒤 이용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보관은행인 KB국민은행의 담당 인력이 기존보다 줄어들면서 업무 지연과 민원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 간 배상금 또는 합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예치되는 자금으로, 법원은 이를 지정된 은행에 맡기고 관련 처리를 위탁한다. 그간 서부지원의 공탁금은 지역에 본사를 둔 iM뱅크가 맡아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0월, 전국 각 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을 일괄적으로 수도권 기반의 시중은행 중심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서부지원도 지난 6월 9일부터 부터 KB국민은행으로 보관은행이 바뀌었다. 보관은행 교체 약 한 달 동안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iM뱅크 때보다 인원이 줄어들었다"며 "시스템도 다소 낯설어서 처리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iM뱅크는 공탁 업무를 위해 9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왔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창구에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탁은행 변경을 두고 지역에서는 지방 금융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지역 금융 관계자는 "공공성 자금은 지역경제의 순환고리로 작용한다"며 "공탁금은 물론, 각종 보조금, 개발 기금 등 지역 공공자금이 수도권 은행으로 집중될 경우 지역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지역경제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5-07-09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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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대구대 창업지원단과 '2025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공동 개최

  한국예탁결제원과 대구대 창업지원단은 지역 예비창업자의 성장 지원을 위해 '2025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DGU(Daegu Gyungbuk University) IR Contest'는 2018년부터 대구경북지역 예비·초기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IR 대회이다. 올해는 9월 25~26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최)과 연계해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구경북에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7월 10~31일 참가자 모집·접수 후 예선심사(서류)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8월 하순 역량강화캠프(IR피칭 트레이닝 및 1:1 맞춤형 멘토링) 및 본선심사(발표)를 거친다. 이어 9월 26일 '2025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사에서 결선심사(발표)를 통해 최종 선발된 7명(팀)(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4)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5-07-09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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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6조5천억 급증…주택시장 과열에 'DSR 막차' 수요까지 겹쳐

  주택시장 과열 분위기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맞물리며 지난달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약 10개월 만에 최대치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대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5년 6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161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8월(9조2천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전체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증가액은 6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의 최대치로,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6조2천억원 증가해 전체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23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9월(6조1천억원 증가)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천억원 늘었으나, 전월(4천억원)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예금은행 기준으로는 기타대출이 1조1천억원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수요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 지표에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대출의 경우 반기 말 부실채권 정리 등의 계절적 요인이 있었지만, 생활자금과 주식투자 수요가 이를 상쇄하며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6조2천억원 늘었으며, 이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7천억원) 대비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기업대출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말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천343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6천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 3월(2조1천억원 감소) 이후 석 달 만의 순감이다. 대출 유형별로는 대기업 대출이 3조7천억원 줄어 감소폭을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 매도 대신 한도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상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천억원 소폭 늘었다. 은행의 수신 규모는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은 2천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천억원 불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38조4천억원 증가하며 수신 확대를 견인했다. 법인의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정기예금은 7조1천억원 줄었다. 이는 예수금 확보를 위해 고금리 상품을 판매해온 일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1조3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이 20조5천억원 줄어 전체 감소세를 주도했다.

  2025-07-09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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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3,130선 돌파하며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국내 증시가 새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9일 사흘 연속 오르며 장중·종가 기준 모두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넘어선 수준으로, 2021년 9월 17일(3,140.51)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중 한때는 3,137.17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연고점도 경신했다. 지수는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전일 대비 8.27포인트(0.27%) 상승한 3,123.22로 출발해 장중 한동안 강보합세를 유지하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1원 오른 1,375.0원을 기록했다. 달러 강세와 맞물린 환율 상승은 외국인의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4천30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천273억원, 581억원을 순매도하며 상단을 제한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2천729억원 규모로 '팔자'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과의 무역관세 협상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증권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형성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매물이 늘었고,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0.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 LIG넥스원(8.59%), HD현대중공업(1.41%) 등이 상승 마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업종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부국증권(29.90%), 신영증권(17.18%), 미래에셋증권(6.76%), 대신증권(11.03%) 등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리에 5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이후 국제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종목인 대창(4.18%), 대한전선(2.10%), 서원(2.83%) 등도 상승했다. 반면, 전날 2분기 실적 부진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이날 1.63% 하락하며 4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도 0.35% 하락하며 사흘 만에 반락했다. 이밖에 LG에너지솔루션(-0.65%), 현대차(-0.71%), 두산에너빌리티(-3.30%)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증권(6.05%), 의료정밀(2.68%), 건설(2.03%) 업종이 상승한 반면, 전기전자(-0.88%), 전기가스(-1.90%) 업종은 하락했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흘 연속 상승했다. 장 초반 2.09포인트(0.27%) 오른 786.33으로 출발한 코스닥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강세 흐름을 지속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2억원, 516억원 순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기관은 68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2조6천270억원, 5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정규마켓을 합한 거래대금은 총 6조5천180억원이었다.

  2025-07-09 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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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유예 가능성에 증시는 '안정'…업계 "상황 또 바뀔라"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에 보낸 관세 서한과 관련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유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5.48포인트(1.81%) 오른 3,114.95에 마감했다. 장 초반 3,071.74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상승폭을 좁히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를 강화하며 3,11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5.78포인트(0.74%) 오른 784.24에 장을 마쳤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관세 조치 확대 가능성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컸다. 특히 8월 1일이라는 상호관세 시행 시한을 앞두고 시장은 긴장 상태였다. 그러나 간밤 뉴욕증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기한을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국내 투자심리는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도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1차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미국의 관세 결정은 주요 변수인 만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서도 극단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7.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373.1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증시와 달리 국내 수출기업들의 표정은 어둡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전자, 자동차, 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실제 행동을 보기 전까진 경계심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5-07-08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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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M뱅크대구은행지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교육 후원금 전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M뱅크대구은행지부(위원장 백지노)는 8일 대구 수성구 본점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1.5도 라이프 스타일로 한 달 살기'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2025-07-08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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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의 iM금융지주, 1만3천원대 안착…작년 8월 대비 80% 급등

  대구 대표 상장사인 iM금융지주의 주가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약 11개월 동안 80%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iM금융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1.89% 오른 1만3천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1만1천원을 돌파한 뒤 6월 24일 1만2천130원 마감 이후 한 주 만에 1만3천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 1년간 주가를 비교하면 가장 낮았던 7천440원(2024년 8월 5일) 대비 80% 증가했다. iM금융지주는 지난해 부동산PF 충당금 이슈 등으로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4.5% 증가한 1천358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손충당금전입 규모가 전년 대비 64.8% 감소한 데 따른 효과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57.7% 증가한 1천870억원으로 전망돼, 전년의 부진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도 iM금융지주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달초 BNK투자증권은 iM금융지주의 목표주가를 종전 1만1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신한투자증권도 iM금융지주에 대해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하며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iM금융지주 역시 올해 총주주환원율을 3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총액 1천107억원, 주당 배당금 665원, 배당성향 25.7%, 배당수익률 5.3% 수준이며,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확정된 상태다. BNK투자증권은 "저평가 상태인 PBR 0.37배, PER 4.9배 등을 감안할 때, 이익 회복과 주주환원 확대가 동반되는 현 시점에서 주가의 재평가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7 1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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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동참하고자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 및 기업과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황병우 회장은 최영수 크레텍 회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허영우 경북대 총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지목했다. 황병우 회장은 "인구문제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문제이자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iM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1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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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국내 상장사 시총 500조원 넘게 증가…SK하이닉스 상승폭 최대

  국내 주식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올해 2분기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전 분기보다 5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까지만 해도 하락세가 우세했던 시장 분위기가 2분기 들어 급반전한 양상이다. 7일 기업분석 전문기관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보통주 2천758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전체 시가총액이 2천85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3월 말의 2천324조원보다 532조원(22.9%) 증가한 규모다. 상장사 개별 종목별로도 시가총액 증가세가 뚜렷했다. 전체 종목 중 2천66곳(74.9%)의 시총이 전 분기보다 늘었고, 감소한 종목은 599곳(21.7%)에 그쳤다. 나머지 93곳(3.4%)은 시총이 변동 없거나 신규 상장 종목이었다. 1분기에는 시총이 줄어든 종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나, 2분기 들어 상승 종목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증시 전반에 훈풍이 불면서 대형주 위주의 반등세가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가총액 1조원을 넘는 상장사는 3월 말 기준 242곳에서 6월 말 284곳으로 42곳 증가했다. 이 중 시총 10조원 이상 종목도 같은 기간 43곳에서 55곳으로 12곳 늘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의 시총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시총은 3월 말 138조8천300억원에서 6월 말 212조5천766억원으로, 73조7천466억원이 늘어났다. 이어 두산에너빌리티가 같은 기간 28조7천932억원 증가했고, HD현대중공업(13조2천715억원), 삼성전자(11조8천392억원), SK스퀘어(11조7천815억원), HD한국조선해양(11조6천775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조5천277억원) 등도 큰 폭의 시총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일부 대형주는 시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월 말 대비 8조7천750억원 줄었고, 메리츠금융지주(3조162억원), LG화학(2조3천648억원), POSCO홀딩스(1조8천87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1조5천658억원)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시총 상위권의 순위 변화도 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월 말 28위였으나 6월 말에는 5위로 뛰어오르며 단숨에 20계단 이상 상승했다. 이밖에 HD한국조선해양(29위→17위), 삼성생명(25위→18위), 한국전력(30위→19위), 하나금융지주(22위→20위) 등도 시총 상위 20위권 내에 진입했다. 반면 메리츠금융지주(14위→26위), POSCO홀딩스(15위→25위), 한화오션(16위→21위), 알테오젠(18위→28위), LG화학(20위→35위) 등은 시총 20위권에서 밀려났다.

  2025-07-07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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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지배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등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 거래행위를 할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2025-07-07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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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명의신탁주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X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모(61) 씨는 명의신탁주식 문제로 큰 낭패를 겪고 있다. 회사 설립 당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분산했는데, 2년 전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주식을 회수하고 주식변동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구청에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무려 2억7천만원 정도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을 의뢰해 왔다. ◆과점주주 변동으로 취득세 ㈜X사는 업력 23년의 기계장비 제조업체다. 기계장비 제조업의 특성 상 매출액의 변동성은 있지만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회사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다. 아들은 2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X사에 입사해 일을 배우고 있다. 작년 매출액은 130억원이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줄었다. 작년 영업이익은 6억원이다. 매출액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한 단가 경쟁 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선방했다. 작년 영업이익률은 4.6%에 불과했지만 통상 7, 8%의 영업이익률은 무난하다. 아들이 일만 잘 배운다면 가업승계 후에도 경영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총자산은 170억원, 총부채는 40억원으로 순자산은 130억원이다. 금융기관 부채가 없어 영업이익이 다소 떨어져도 큰 부담이 없다. 장씨의 가장 큰 고민은 주식 문제였다. 회사를 설립할 때 과점주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당시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주주로 등재했던 것이다. 당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주로 등재하고, 또한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를 받으면 세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에 차명으로 주주를 분산했던 것이다.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차명주식의 처리가 고민이었다. 그러나 차명주주로부터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받으면 주식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직원들의 명의로 된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 받았다. 2년 전의 일이었다. 결산을 할 때 주식변동 신고도 마쳤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구청으로부터 과점주주의 취득세 예고통지를 받았다. 취득세가 무려 2억7천만원 정도다.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2년 전 장씨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면서 주식 지분율 100%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됐다. 허수복 전문위원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분에 대해서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차량의 장부가 95억원에 대한 취득세는 2억600만원이다. 여기에 미신고 가산세 등을 합해 약 2억7천만원이 부과되었다.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2.2%이다. 구청에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한 것이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장씨가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받았는데 이제와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억울하다면 조세불복청구를 하라는 답변이었다. 이 와중에 세무서로부터 차명주주였던 직원에게 2년 전 주식을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 ◆명의신탁 입증 증빙 필요 박시호 전문위원은 "장씨가 차명주식을 액면가로 회수한 것은 세법 상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아니라 액면가로 주식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도 문제된다"고 분석했다. 차명주주인 A씨와 B씨는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돼 있다. 장씨와 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금액이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장씨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2년 전의 주식양수와 관련해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박현철 전무위원은 "주식 변동에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간주취득세 등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때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가 회사 설립 당시 C씨와 B씨에게 명의를 맡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13년 직원이었던 C씨가 퇴직을 하면서 다시 다른 직원인 A씨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때의 명의신탁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약 7천만원이다. 장씨와 상의한 결과 구청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 7천만원은 즉시 납부하기로 했다. 방효준 전문위원은 "장씨가 승소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장씨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누가 납입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장씨가 C씨와 B씨의 자본금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각각 C씨와 B씨에게 송금을 하고 이 돈으로 C씨와 B씨가 자본금을 납입했다면 장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명의자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등 간접적인 정황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허수복 퍼시픽경영자문 대표(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박현철 참회계법인 회계사▷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2025-07-07 1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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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핵심 인프라, '물'…낙동강 가진 대구경북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산업 등 이른바 첨단산업에서 '물'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초순수(Ultra Pure Water)부터, 수천 대 서버를 냉각해야 하는 데이터센터의 냉방수까지, 물 없이는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시대다. 전력과 더불어 '물'이 곧 산업의 생존 조건이 되는 구조 속에서, 낙동강이라는 국내 최대 수자원을 품은 대구·경북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물' 반도체는 물을 가공해 만든 초순수 없이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초순수는 일반적인 정수 처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한국물기술인증원에 따르면 초순수는 물속의 이온물질 농도를 1조분의 1 이하로, 용존산소 같은 기체 농도는 10억분의 1 이하로 낮춰야 하며, 이 과정에는 고도의 여과·흡착·이온교환 기술이 동원된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이 기준은 더 엄격해지고, 물 소비량은 더 많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때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최우선 조건으로 고려한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진출했을 때도 가장 큰 난관은 사막 기후로 인한 물 부족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초순수 시장은 고성장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2028년까지 국내 초순수 시장 규모가 약 2조5천억원, 세계 시장은 35조5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SK실트론이 경북 구미에서 초순수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도 산업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는다. 김영훈 한국물기술인증원장은 "국산 초순수의 품질을 검증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소재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데이터센터 역시 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센터는 수천 대의 고성능 서버가 상시 가동되며,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 막대한 냉각수를 사용한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연간 물 사용량은 수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많이 쓰지만, 냉각용 물이 더 중요하다"며 "전기와 물,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첨단 인프라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맞물려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 및 냉각효율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산업시설의 물 재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물 사용에 대한 기술'이 향후 기업의 입지 선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비도 시급하다. ◆수도권의 한계, 대구경북의 기회 그러나 수도권은 물 부족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수도권은 반복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도 용수 부족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계획에서 물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달리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수자원 부존량이 풍부한 지역이다. 중심에는 낙동강이 있다. 낙동강은 대구경북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산업용수 수송에 유리한 지형을 갖췄다. 안동·임하댐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수질이 뛰어나고 담수량도 크다. 안동댐의 총 저수량은 12억5천만톤으로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이 물은 대구와 경북, 부산까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공급된다. 이처럼 안정적인 수자원을 바탕으로 대구 달성 국가산단에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기술력까지 더한 물산업 거점으로 부상 중이다. 이곳에는 물 정화·재이용 기술은 물론 초순수 생산 기술, 수질 측정·관제 기술까지 집약돼 있다. 물산업기술, 수처리 설비, 해외 수출용 장비 등을 한데 묶은 테스트베드 기능도 수행하며, 물 관련 첨단 스타트업의 요람이 되고 있다. 낙동강의 수자원, 초순수 생산 기술,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까지 갖춘 대구경북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허브'가 될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를 기반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반도체 연관기업과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물클러스터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지원은 물론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역에 물기업이 더욱 늘어나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이다"고 말했다.

  2025-07-06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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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대구가 물 산업의 수도가 된다

  국내 물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주목받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대구 달성군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한 기업 입주 공간을 넘어, 연구개발(R＆D), 실증 실험, 제품 인증, 해외 수출까지 지원하는 '토털 솔루션 단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며 국내 물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9년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에 문을 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최초의 물산업 특화 단지다. 환경부와 대구시가 공동 조성한 이 클러스터는 약 65만㎡(약 20만 평) 부지에 조성돼 물 관련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물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은 6조4천700억원, 수출 실적은 4천억원에 달한다. 개소 5년 만에 총 113개 기업이 입주했고, 매년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글로벌 물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3.56%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클러스터는 기술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가장 큰 강점은 R＆D와 실증 테스트가 동시에 가능한 복합 인프라다. 단지 내 물기술연구소에서는 정수, 폐수처리, 해수담수화, 스마트 물관리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지원을 맡고 있으며, 기술 개발과 정책 연계가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다. 실증 환경도 강력한 무기다. 입주 기업들은 공공기관이 설치한 테스트베드에서 실제 하수, 폐수 등을 대상으로 자사 기술을 시험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겐 사실상 '공공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자산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기업 유치와 성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단순히 부지와 장비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인증 지원, 해외 바이어 연계, 국내외 판로 개척까지 지원한다. 김영훈 한국물기술인증원장은 "이곳은 물기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한자리에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물기술인증원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함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물기업, 물연구기관도 우리 물클러스터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점은 산학연 협력 생태계도 함께 조성됐다는 점이다. 클러스터 인근에는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테크노폴리스, 경북대, 계명대 등 주요 교육·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이들과의 협력이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연구중심기업의 유입을 이끌고 있다. 정부도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분류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 독립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환경정책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제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단장은 "클러스터는 이제 ICT 기반 실증플랜트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운전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효율성과 운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5-07-06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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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KRW'…iM뱅크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국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등록하는 가운데 iM뱅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6일 iM뱅크 측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했다"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상황과 관련 법안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원한 상표권은 'iMKRW', 'iMST', 'KRWiM' 등 총 12건으로 원화를 뜻하는 'KRW'에 시중은행 전환 이후 새롭게 바뀐 사명인 'iM'을 조합했다. 앞서 iM뱅크는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합류했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령이 제정되는 등 제도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만원'처럼 달러, 원화 등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2025-07-06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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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硏, 한은 통화완화 여건 유지 전망…"금리 인하 부작용 최소화 필요"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 흐름과 금리 차, 환율 안정 등 주요 거시지표에서 정책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발표한 '우호적인 통화정책 여건 기대감,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필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성장 친화적 통화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기 위한 대내외 환경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대응을 통해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인 2.0%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등 외생변수에 의한 급격한 물가 변동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통화 완화 유지에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평가다. 가계부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일정 수준에서 관리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은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대출에 대한 사전 심사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조치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 환경에 대해서도 완화적 정책 지속을 지지하는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현재 2.00%포인트 수준에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 여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율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 하반기 중에도 1,360원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수출입 기업들의 불확실성 완화와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 정책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될 경우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올해 3분기 2.29%, 내년 1분기에는 2.05%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25%로, 지난해 1월 이후 1년 반 넘게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7-06 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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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물' 생명줄 모두 갖춘 TK…'첨단산업 허브'로 리셋하라

  "전기와 물이 없으면 산업도 없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산업 입지 조건도 바뀌고 있다. 싸고 넓은 땅이나 풍부한 인력보다 먼저 고려되는 두 가지 자원은 '전기'와 '물'이다. 이런 흐름 속에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새로운 중심지로 '대구경북(TK)'이 떠오르고 있다. 원전 중심의 전력 인프라와 낙동강 수계 수자원을 동시에 확보한 TK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기저 전력 확보 수단으로 원전이 재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동해안은 국내 원전 26기 가운데 절반인 13기가 가동 중인 지역이다. 경주(월성), 울진(한울), 영덕 등은 기존 원전단지와 관련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어 '동해안 원자력 벨트'로 불린다. 여기에 더해 울진 지역에는 SMR 실증 부지 조성 논의도 진행 중이다. 특히 2030년까지 3.9GW 규모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동해안 권역은 향후 10년간 신산업 유치 경쟁에서 TK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전기만큼 중요한 또 다른 자원은 '물'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고도의 정제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없이는 공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TK는 낙동강 수계와 안동댐 등 안정적이고 청정한 수자원을 갖춘 대표 지역이다. 특히 안동댐은 대량 공급이 가능한 동시에 수질도 우수해 정제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다. 여기에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내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물 관련 기술 연구개발(R＆D)부터 성능검증, 실증, 수출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의 토털 솔루션 단지다. 현재까지 113개 물 기업이 입주해 누적 매출 6조4천700억원, 수출 4천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의 '리셋'을 위한 전략 수립을 조언하고 있다. '전기+물 천국 TK'의 브랜드화, 전력망과 수도망의 안정적 운영계획, 원전과 수자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클러스터와 기업 간의 직접적 연계 구조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물은 이제 생활 필수재가 아니라 산업용 고자산"이라며 "TK는 전기와 물을 모두 갖춘 산업 인프라의 최적지로, 데이터센터와 AI공장 유치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06 1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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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은행에 스테이블코인 문 열되…한국은행 "만장일치 위원회 통과해야"

  비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인가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한국은행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제도 마련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모두의 동의'를 조건으로 문을 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 과정에서 한은을 포함한 유관 기관 간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준이 단순한 자문이나 협의 수준이 아닌, 법제화된 절차로서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범부처 간 조율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기구 설립이 요구된다"고도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 같은 방안을 꺼내든 배경에는 최근 여당과 정부가 비은행권을 포함한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핀테크 업계 등 비은행 부문이 주도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되, 완전 차단은 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도 언급했다. 한은은 미국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명시된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Stablecoin Certification and Review Committee)를 예로 들며, "미국 역시 연방준비제도, 재무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기구를 통해 발행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달리 자본 및 외환 규제가 엄격한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더 강력한 심사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 같은 방침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요 시중은행장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위원회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장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정부 내 논의도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허용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마저도 비은행권 진입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번에는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 총재는 지난 1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수요에 따라 기존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유지해온 정책 방향이 잇따라 수정되는 상황에 대한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해석됐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될 경우 시중 유동성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통화 신뢰도 저하와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신용 리스크나 준비자산 관리 실패로 인해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면,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간의 리스크가 전이되고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표면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행 수익(시뇨리지·seigniorage)이 민간업체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공공 통화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경제적 이익이 동시에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은행은 향후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화폐 기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도록 인가와 발행, 감독까지 모든 절차에서 다층적 심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7-06 15: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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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물병' 135년 역사 델몬트 푸즈,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미국을 대표하는 통조림 식품 브랜드 중 하나인 델몬트 푸즈(Del Monte Foods)가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델몬트 푸즈가 뉴저지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델몬트 푸즈 측은 이날 배포한 공식 성명을 통해 주요 채권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델몬트 푸즈는 이번 절차를 위한 운영 자금으로 총 9억1천250만 달러(한화 약 1조2천400억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파산보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품 생산과 공급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델몬트 푸즈는 과일과 채소 통조림으로 잘 알려진 델몬트(Del Monte) 브랜드를 중심으로, 육수 브랜드 칼리지 인(College Inn), 건강차 브랜드 조이바(Joyba) 등 다양한 식품 라인업을 운영해왔다. 한국에서 델몬트는 '국민 물병'으로 불린 오렌지 주스 유리병으로 익숙한 브랜드다. 지난 1992년 한국에 진출한 델몬트는 현재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로 운영되고 있다. 회사 측은 "일부 해외 자회사와 현지 운영 조직은 이번 파산보호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들 자회사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2025-07-03 15: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