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성 우려 '캐즘' 극복…화재 예방 대책 시급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개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캐즘'(일시적 수요감소) 현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나 박사는 "2022년 차량 1만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했다.

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를 통보하는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 책임 관련 판례'에 대해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요소"라고 했다.

그는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전기차 제조사는 전기차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시해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책임위원은 최근 전기차 시장부진에 대한 원인을 화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꼽았다. 그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장기, 단기 과제를 수립해 캐즘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