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기점으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향후 '국회 설득'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합의가 되면 경북도랑 연합해서 국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8월에도 "시·도가 합심해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시도가 순조롭게 합의해도 국회를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시·도가 제대로 힘을 합쳐서 국회를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의 파상공세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은 물론 각종 정치적 뇌관이 펼쳐진 변수를 고려하면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6월 4자 회동을 통해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특별법 제정은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내용이 담긴 것은 물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첫 단추이자 통합 취지와 대원칙이 담겨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후속 논의와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향후 이번 정부 중재안을 기점으로 시·도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 합의도 재차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1년 간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치면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한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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