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주택·일반용은 동결

산업부·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서민경제 부담·물가 고려"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른다.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연합뉴스

전기요금이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에 인상된다.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산업용 요금만 평균 9.7% 오를 뿐, 소상공인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요금은 동결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6.1원(9.7%) 올린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h당 10.6원(6.9%) 올렸고, 가정과 소상공인 전기 요금은 동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h당 8원 인상한 후 1년 5개월째 동결 상태다.

한전은 산업용에 국한된 이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대략 전체 요금을 5%가량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용 전력 사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천500만여호)의 1.7% 수준이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에 달해서다. 올해도 1~8월 기준으로는 52.2%에 이른다. 업계에서도 이로 인한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단위로 약 4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에 따라 주택용, 일반 소상공인용 등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국내 전력 인프라 건설과 관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인 한전의 심각한 재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연결 기준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로 범위를 넓혀도 누적적자는 여전히 41조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천900억원이다. 작년 말(202조4천500억원)보다 4천400억원가량 늘었다. 대규모 부채로 한전은 작년 한 해만 4조4천500억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하루 122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