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캐즘`보다 더 두려운 `IRA 폐기`…산업계 트럼프 후폭풍

전기차 '캐즘'보다 더 두려운 'IRA 폐기'…산업계 트럼프 후폭풍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에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까지…늘어나는 불안요소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검토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한국을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었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환율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으로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호 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불확실성 요소가 추가됐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전기차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IRA에 대해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 현지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이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은 IRA 보조금을 겨냥해 미국 현지 생산 거점 설립에 대규모 투자까지 해온터라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IRA가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가 다시 필요한 만큼 전면 폐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그러나 불확실성은 장기적인 투자와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