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변수에 尹 핵심 정책 '원전' 운명은?

'국내 최다 원전' 경북 예의주시…경주 SMR·울진 신한울 등 비상
"文 정부 때로 돌아가서는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면서 윤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원전 정책'과 '원자력 산업'이 흔들리거나 위축돼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추진하는 등 원전 사용 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2022년 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1월 제10차 전력계획을 발표해 이를 구체화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신한울 1‧2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신한울 3‧4호기는 2032년과 2033년 각각 준공을 목표로 지난 10월 공사에 들어갔다. 총 공사비는 11조7천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도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국내 원전 산업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오는 2036년이면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가 1천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원전 강국'으로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경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1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이고, 원전 발전량은 국내 총 발전량의 절반(47.4%)에 육박한다.

게다가 경북지역은 신형경수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 등 'K-원전' 허브로 재도약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기대감이 큰 지역이란 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다.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지난해 3월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은 예타 신청 준비 단계로, 원전산업 인프라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북도는 SMR과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등 관련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용융원자로(MSR) 기술개발 실증,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과 테스트베드 구축 등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원천기술 개발도 병행키로 했다.

이처럼 경북에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진행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와 지방정부에서는 비상계엄 후폭풍에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관련 산업과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무탄소전원(CFE)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돼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대규모의 청정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검증된 무탄소 전원"이라며 "계엄 사태로 인한 정책의 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전 업계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6시간만의 해제 등에 따른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4일 상장된 에너지 공기업 주식의 낙폭은 더 컸다"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정부의 핵심 정책인 원전 관련 정책과 산업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정범진 회장(경희대 교수)은 "지난 3일 열린 원자력원로포럼에서 '윤 정부의 탈원전 폐기로 원자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간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거보다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탈원전 정책으로 가자고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