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연내 처리를"…거야, 경제 죽이는 무차별 입법

노조 '탄핵 요구' 집단행동도 확산
재계 "오히려 기업 위축시켜" 긴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경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업 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을 백지화시킨 데 이어, 이사회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주관 토론회에서 상법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를 통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됐으나, 비상계엄으로 토론회가 취소됐다.

민주당은 연내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이언주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지 않겠는가"며 "올해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소송 남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활성화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제계의 반발을 샀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탄핵을 요구하는 노조의 집단행동도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지난 5∼6일 부분 파업을 벌였고 기아 노조도 이날 하루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탄핵정국에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는 경제가 탄탄해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시장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