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굳어지는 대통령 탄핵, 절실히 요청되는 정치권의 절제된 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가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로드맵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14일 표결이 예정된 탄핵안의 가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문제는 가결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이다. 헌재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린다. 그때까지 사회적 혼란(混亂)은 극심할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여야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알고서도 눈감았다며 국민의힘을 내란 방조(傍助) 세력으로 규정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명도 추진한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던 3일 용산에 가서 내란을 모의하고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었는지 CCTV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선포 진상 규명을 위해 의장 직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게 그나마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계엄 사태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경찰, 공수처, 국방부 등도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마당이다. 정치권이 굳이 국정조사로 숟가락을 얹으면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불명확한 의혹들이 사실인 것처럼 떠다닌다. 민주당은 조속한 시국의 안정을 바란다면서도 '믿을 만한 제보'라며 의혹(疑惑) 제기에 열을 올린다. 혼란을 심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고 매끄럽게 매듭지어 국가적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기는커녕 혼란만 부채질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원내 제1당의 위상(位相)과 책임에 걸맞은 것인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