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택한 尹, 계엄 정당화…빨라지는 탄핵 시계

침묵 깬 尹,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나" 항변
野 "尹 정신적 실체 재확인…극우의 소요 선동한 것"
韓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권성동, "의총 열어 총의 모을 것"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예고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고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 범위에서 비상계엄이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극렬히 반발했다.

가뜩이나 '탄핵 반대' 단일 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던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탄핵 찬성 움직임이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야 6당이 추진 중인 탄핵 소추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간의 칩거를 깨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며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시종일관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고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 계엄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법리 다툼에 대비해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가결 때까지 엄중하고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의 내란죄 및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고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담화를 두고도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아 정치권에서는 14일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본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당의 '내년 2, 3월 퇴진' 제안을 거부했다는 판단 아래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 내 찬성표는 6장으로 늘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을 암시한 한지아 의원까지 더하면 7명에 달한다. 야권 192표를 포함해 여당에서 1명만 더 추가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총을 열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