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이어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되면…"수출 최대 13% 감소해"

산업연구원, 시나리오별 한국 대미 수출 감소 효과 분석
한국 경제 부가가치 최대 10조6천억 감소 전망
"관세 부과 제외를 위한 외교적 대응 절실"

지난 11월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스페이스X의 시험발사를 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환율이 1천500원선에 바짝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소 9.3%에서 최대 13.1%로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보편관세에서 예외로 적용되거나 차등 부과를 위한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최소 9.3%에서 최대 13.1% 수준으로 추정됐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9.3%로 추정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10%, 중국에는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수출은 13.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의 수출 효자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의 수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최소 7.7%에서 최대 13.6%까지, 반도체 수출은 최소 4.7%에서 최대 8.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는 0.34(7조9천억원)∼0.46%(10조6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은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연은 보편관세 부과 시 주요 수출국 간 경쟁보다는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관세 부과가 한미 FTA 협정에 상충할 수 있는 만큼 미국 내 생산비 및 물가 안정을 논리로 관세 부과 제외를 위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도록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설득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보편관세뿐 아니라 환율 변동폭 역시 더 커질 수 있다. 전규연·김형균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집권 2기를 앞두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압박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외환당국의 환율 개입 부담도 커질 소지가 있다"며 "미 달러는 고용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는 시점부터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원달러 환율 경로는 상고하저로 예상하나 원화의 대내외 취약성과 미국 예외주의 지속, 무역분쟁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시점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