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임박에도 불신 여전한 공수처…與 "대통령 망신주기" 비판

권성동 "공수처·국수본,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 떼야"
주호영 "공수처, 내란 사건 수사권 없어"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원수 수갑 채워 끌고갈 이유 있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5일로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연일 물리력 행사를 경고하고 있지만, 내란 사건 수사권 유무, 영장 발부 적법성 논란, 체포 영장 집행 떠넘기기 시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조직 이기주의 이상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처 경비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며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지휘 아래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 1천명이 동원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원수를 수갑 채워 끌고 갈 무슨 이유가 있느냐"며 "대통령 권한 남용 수사에 내란죄를 곁가지로 엮어 내는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에 대해 심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들 가운데도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11, 12일 시민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에 대한 비신뢰(별로·전혀 신뢰 않는다) 응답이 63%로, 신뢰(매우·다소 신뢰한다) 응답 33%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경호처는 이날 3자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의논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나 실제 체포영장 집행시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14일 오전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가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