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고 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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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받아야"…10개항 요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등 10개 요구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열 가지 사항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김건희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을 꼽았고, 이어 '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내용,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에서 재발의되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소식이 전해진 20일 "윤 대통령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어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동의, 야당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 억압 중단, 2022년 4월 여야가 합의해 서명한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김 여사가 약속한 바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이 음주를 자제하고 대통령실 내 극우 성향 인사 및 김 여사 인맥을 정리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내외가 천공 등 무속인과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을 그만 봐야 한다고도 했다.

    2024-04-22 16:14:16

  • '윤석열-이재명 회담' 과감한 결단과 타협 승부사 기질 보여야

    '윤석열-이재명 회담' 과감한 결단과 타협 승부사 기질 보여야

    여당이 총선 참패 후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하려면 회담 의제 논의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과 '타협'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는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야한다는 정치권의 촉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번 주 첫 영수 회담 성사 전망으로 어렵게나마 여야 협치 무드가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정치적 변곡점으로 만들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야당을 마주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부터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란을 비롯해 야당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주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에 대해 이 대표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한목소리다. 먼저 이번 회담에선 '국정 투톱'인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대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약속한 인적쇄신은 열흘이 넘도록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이 각각 총리 및 비서실장 후보로 추천 또는 검토 중이라는 설이 흘러나오자 야당 측에선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먼저 총리 및 비서실장 후보 인물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만일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거꾸로 야당에 인물 추천을 제안하거나, 합의가 불발되면 한덕수 총리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안도 점쳐진다. 두 사람이 실질적 협치에 공감대를 이룰 경우 '거국 내각' 구성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여권이 강력히 반대해 온 특검법안들도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여당 내에선 채상병 특검법 경우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면 될 사안을 야당이 정치공세를 편다는 비판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총선용 흠집내기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이슈가 총선에서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뼈아프고,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특검받고) 의혹을 털고 가자'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공법으로 특검법을 수용하고,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무위로 판명난다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첫 영수 회담인 만큼 정국의 '뇌관' 격인 특검법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채 상병이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회담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며 "역으로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거론할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 전세사기 특별법·제2 양곡관리법 등 굵직한 민생 관련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한발 양보했음에도 좀처럼 대화 재개가 이뤄지지 않는 의료 공백 사태를 풀어가는데도 야당 측의 협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영수회담 의제 중 하나로 유력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당초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여당 입장이지만, 이 대표의 총선 핵심 공약인 만큼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해 온 공약으로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윤 정부는 재정운용기조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를 180도 뒤집는 것이기에 윤 대통령은 일단 '수용'에 대해 난색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필요성에 대해 계속 강조할 경우, 대승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비쳐진다. 한편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2일 만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2024-04-21 21:30:00

  • 국민의힘

    국민의힘 "민주 이화영 전 지사 '술자리 회유' 거짓선동…이재명 면죄부로 이용"

    국민의힘은 21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하고 있다며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주장에 대해 "범죄 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방해 수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오직 이 대표와 민주당만이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군불을 지피고 있다"며 "'특별대책반'을 운운하며 거짓 선동을 부추기고,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거짓 선동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윤지오 사건, 생태탕,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 등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일을 만들 수는 없고, 있던 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며 "범죄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 안주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출정 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하며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엔 그가 수원지검 구치감 또는 구치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술판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2024-04-21 16:35:48

  •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보수진영 우려 확산…협치도 좋지만 보수 정체성 깨뜨려서야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보수진영 우려 확산…협치도 좋지만 보수 정체성 깨뜨려서야

    국정 '투톱'인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보수 정체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보수 지지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4·10 총선 참패로 거대야당과 협치가 중요하고 경제·안보 등 정국 상황도 급박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수 정치의 비전·가치를 공유하는 인사에 중임을 맡기는 '정도'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의를 표한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검토한다는 17일 보도로 정치권 후폭풍이 그칠 기미가 없다. 4선 의원을 지낸 박 전 장관은 민주당 출신의 여성 국무총리라는 상징성, 양 전 원장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 야당과 협치를 이룰 적임자라는 구체적인 인선 배경설까지 흘러나오자, 즉시 여권 내부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권성동 의원),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권영세 의원) 등 비토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은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은 "검토된 바 없다"고 즉각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실제 논의된 건 맞다'고 알려지는 등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인사 난맥상', '비선 개입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총선 참패 수습과 보수 재결집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에서 '문 정부 인사 등용이 웬 말이냐', '그렇게 사람이 없냐'며 발끈하는 분위기다. 영남 출신 한 보수 인사는 "윤 대통령께 두 사람을 적임자라고 천거하고 보도를 흘린 참모진부터 잘라야 한다. 보수 진영마저 등을 돌리게 할 셈인가"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협치를 이유로 '박영선·양정철 카드'가 등장했지만, 야권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높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8일 '박영선·양정철 기용설'과 관련 "박영선, 양정철 인사 파동의 진원지를 대통령께서는 밝히고 사과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같은 날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을 검토했다는 대통령 비선 측근그룹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보수 진영에선 "국정 투톱은 협치도 중요하지만 보수 가치를 상징하고 대통령에게 지지를 모아줄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24-04-18 21:30:00

  • 尹 쇄신 인사 늦어지고 미뤄지고…정말 사람이 없나?

    尹 쇄신 인사 늦어지고 미뤄지고…정말 사람이 없나?

    4·10 총선 패배 수습을 위한 '국정 쇄신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 투톱인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을 넘나드는 하마평 속에 검토와 부인이 반복되면서 보수 지지자들조차 실망감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교체 인선을 단행한 뒤 다음 주 본격적으로 대외 행보를 재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를 고려해 정무 감각과 소통 역량이 뛰어난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토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경우 19일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사의 표명 후 8일이 넘도록 후보군만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여론 간 보기'가 반복되면서 여당 지지층에서도 피로를 호소하는 분위기다.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 후보로는 김한길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함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여전히 거론된다. 한 여권 지지자는 "유력 후보설이 언론에 흘러나왔다가 대통령실에서 즉각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진영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 후보군들이 고사해 인물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총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17일 난 직후 보수 지지층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구조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보수진영 한 지지자는 "검토 중인 인사 카드를 외부에 흘린 참모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줘야 한다"며 "참모진 단속이 이렇게까지 안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총선으로 정권 출범을 함께 한 다수 인사가 대통령실을 빠져나갔고, 주요 참모진들마저 총선 참패로 사의를 표해 힘이 빠진 상황에서 "인사 난맥상을 보면서 대통령실이 고립무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4-04-18 18:39:51

  • 친윤 인사? 前정부 인물?…尹 '인적 쇄신' 카드 장고 돌입

    친윤 인사? 前정부 인물?…尹 '인적 쇄신' 카드 장고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일성(一聲)으로 약속한 '인적 쇄신'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사임 표명으로 정부 '투톱' 자리가 일주일째 사실상 '공석'인 가운데 친윤부터 전 정부 인사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 총리 및 비서실장에 누가 지명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쇄신 진정성'이 거대 야당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OO유력설'(說)이 나올 때마다 여론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에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총리설',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 유력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총리 후보로 국민의힘 권영세·주호영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의원은 "낭설이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지만, 윤 정부 초기부터 총리 입각설이 나오는 등 신임이 깊고 상대적으로 야당 견제도 덜하다는 분석이다. 비서실장 후보 군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 여러 인물의 '유력설'이 17일 하루 동안 쏟아졌다. 이날 오전 일부에선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유력 검토' 보도로 술렁거렸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보도를 즉각 부인했지만, 당내 우려 섞인 시선이 바로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참패로 인해 당은 위기에 봉착했다. 엄중한 시기이고, 인사 하나하나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친윤 핵심 인사인 장제원 의원에게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장 의원은 비서실장 제안이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지만, 즉각 '야당 측의 거센 반발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후보군을 폭넓게 놓고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야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대통령실 안팎에서 높다.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임명 동의까지 거쳐야 하는 총리 인선을 두고는 막판까지 최대한 적임자를 물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서실장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연일 유력설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것처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인재풀을 넓게 가져갈 것이란 관측 역시 여전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선 및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인사이고 중요한 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며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4-04-17 18:06:35

  • "총선 참패 원인은 尹 불통·黨 무능"…與 원로 쓴소리

    여당의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로들이 정부·여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불통'을 직접 언급하면서 "확실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당에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할 때는 직언하는 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7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이번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후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며 "대통령이 확실히 바뀌고 우리 당도 유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임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선 "총리가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통이었으면 좋겠고, 대통령에게 언제든 쓴소리를 마다치 않는 중심 잡힌 인물이 되길 바란다. 여야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실 스태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언로를 열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자유 토론식 이상으로 말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 돼선 안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땐 직언하는 당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제 정말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가 의석은 적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늘 대화하고 협치도 할 수 있는 당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도록 권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유준상 상임고문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전체 언론 보도를 보면 일관적으로 여기(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불통 이미지를 가져갔다"며 "국민 앞에 당당하게 그때그때 기자회견 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총선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수가 크게 벌어지지만 전국 득표율로는 5.4%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선거구제의 맹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품고 있는 잘못된 점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권한대행은 "당을 최대한 빨리 수습해 22대 국회를 대비하고, 국민께도 변화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7 16:47:32

  • YS·盧…대통령 내친 여당에 '정권 재창출' 없었다

    YS·盧…대통령 내친 여당에 '정권 재창출' 없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일군의 집단이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한 방송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80%가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한데서 보듯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 책임론이 비등하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대통령을 출당시킨 집권 여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 여당이 대통령을 부정하면 그 당은 궤멸되다시피했다. 국민의힘이 3년 뒤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당 내부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도 보수층 후보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환위기로 인기가 급락한 김영삼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결국 이 후보는 패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 제3후보였던 이인제 후보가 500여 만표를 득표하면서 이회창 후보는 표를 많이 까먹었다.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김영삼 대통령 열렬 지지자들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거나 이인제 후보쪽으로 돌아섰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내친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한 정동영 후보는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역대 가장 큰 표차이로 낙선했다. 총선에서도 집권여당이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지지율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25~30% 머물렀으나 당시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어 과반을 넘었다. 새누리당은 악조건속에서도 효과적이고도 세련된 홍보전략과 선거운동으로 과반의석을 넘었다. 새우리당은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뭉쳐 승리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 정치평론가는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은 여당의 중심이다. 대통령없는 여당은 책임 정당임을 포기한 것과 같다. 오히려 단합된 힘으로 대야 투쟁에 더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108석이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 시스템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강점이 있다. 대통령과 차별화하기보다 당정이 힘을 모으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하다보면 차기 대선에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20:30:00

  • 尹

    尹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모두 발언에는 ▷자성과 민심 소통 ▷국정 방향 추진 의지 ▷포퓰리즘 정책 반대 ▷국회와의 협력 등 4가지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도 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여론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는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런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모색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수 회담, 야당 협치 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향후 그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요 발언〉 ▶자성 및 민심 소통 의지"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국정 방향 추진 의지"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 ▶야당 발(發) 포퓰리즘 반대"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 ▶국회와 긴밀한 협력 다짐"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

    2024-04-16 17:51:24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진퇴양난’…“선거도 지고, 돈도 없고…”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진퇴양난’…“선거도 지고, 돈도 없고…”

    '선거에 지고, 돈도 없고…'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정부에 '값비싼 영수증'으로 돌아오고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지역 발전정책을 다 이행하려면 최소 수십조원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총선 압승 후 '특검 정국'으로 압박에 나선 거대 야당이 민생토론회를 주도한 정부와 여당에 순순히 협조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커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부처 업무보고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수는 총 240개로 파악된다. 첫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기재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을 밝혔다. 이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늘봄학교 전국 확대,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등의 정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제 정책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돼야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지난 1~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 과제를 다 수행하려면 최소 수십조원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어 '주머니'가 어느 때보다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천500억원 추가 투입 등 고물가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을 감안하면 나라 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지난해 56조4천억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수많은 정책 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민생토론회가 되레 '정치적 공세감'이 된 것도 부담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주재가 '부당한 선거개입'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정책 과제 중에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항목도 80여개에 이른다"며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수가 공수표로 그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2024-04-15 18:01:55

  • '총선 압승' 민주, 채상병 특검 내달 처리 압박

    '총선 압승' 민주, 채상병 특검 내달 처리 압박 "거부하면 파국"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다음 달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 29일)을 한 달 반 남긴 가운데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특검을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의해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된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조직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당론으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집어넣어 하나로 합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 이태원 참사 법안도 추진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생 관련법도 21대 임기 내 최대한 추진하고 성과를 낸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의 재추진도 예고했다.

    2024-04-15 16:48:24

  •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갑론을박…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갑론을박…"받아들이자" "내용 보고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다음 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핵심 쟁점으로 내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처리 방침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 내부에선 4·10 총선 참패에 채 상병 이슈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조건 민주당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재판 및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반론도 나온다. 부산 사하을에서 당선돼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에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특검법 처리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이제는 용산이, 그리고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임기가 한 달 반 남은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서울 도봉을에서 승리해 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김재섭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22대 국회에서 이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소 취하 같은 정치적인 과정이 있고 난 이후 가장 최후의 수단인 특검법도 논의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원 강릉에서 5선에 성공한 권성동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재판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 당선인 회의를 연 뒤 기자들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과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는 6월 22대 국회로 미뤄지더라도 재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찬성 200표를 넘겨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24-04-15 16:40:59

  • 사면초가 尹 대통령…강성보수층에서 비판, 일각에선 옹호도

    사면초가 尹 대통령…강성보수층에서 비판, 일각에선 옹호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로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선거 참패 원인을 놓고 강성 보수층에선 윤 대통령이 우파와 거리두기를 했다는 주장부터 물가 관리 실패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및 의대 증원 이슈 대응이 부족했다는 중도 보수층 얘기까지 '우군'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국힘(국민의힘)도 모두 사면초가다. 국회 안에서 도와줄 우군 정당이나 세력도 없고, 그나마 선거 때마다 늘 큰 힘 돼 준 우파 애국시민 세력에는 고맙게 생각하긴 고사하고 늘 거리를 두거나 내치기로 일관했던 업보"라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서 석 전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송파갑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됐고, 이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석 전 사무처장은 "총선 직전 비례정당 지지율이 6%까지 올라가 원내 진입 시 여당의 확실한 우군이 될 자유통일당을 두고,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정당 선대위원장이 마치 적군 대하듯 비난하고 공격해 지지표를 다 분산시킨 것은 하지하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중도층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서 '박정하게 내치지 못했다'는 식으로 유감 의사를 보이지 않는 태도나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점, '대파 발언' 논란으로 선거 과정에서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준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대구 한 50대 직장인은 "아무리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국민께 송구하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만 보였어도 '엘리트 검사 출신' '불통 대통령' 이미지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위기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선거는 당이 주도해 치르고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무가 있어서 선거를 도울 수가 없다. 참패 뒤 그걸 당 책임이 아닌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 주었다"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날 선 비판을 했다.

    2024-04-14 18:19:13

  • 국민의힘, 16일 당선인 총회 개최…당 수습 방안 논의

    국민의힘, 16일 당선인 총회 개최…당 수습 방안 논의

    4·10 총선 참패로 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 등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 같은 총회 일정을 통보하고 참석을 당부했다. 당선인들은 이날 아침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단체로 참배하고, 곧장 국회로 이동해 오전 10시부터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할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현장에서 여권을 향한 냉엄한 민심의 얼굴을 직접 체험한 당선인들로부터 다양한 쓴소리와 대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 지도체제 선출 방식과 시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크게는 일단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과, 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22대 국회가 출범 직후인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권한대행이 관리형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을 겸임해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당권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전당대회를 현시점에 여는 것은 자칫 국민에 좋지 않게 비치는 등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반대 기류도 있다. 윤 권한대행은 15일에는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열어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참석 대상은 조경태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김상훈 김도읍 김태호 이종배 박대출 박덕흠 안철수 윤영석 한기호 당선인 등이다. 하지만, 중진 간담회에서 중진 몇 명만 모여 당의 방향을 결정짓기보다 '험지'에서 생환한 당선인 등을 포함해 당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도부도 이러한 당내 분위기를 의식해 중진 간담회 바로 다음날인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겠다는 공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2024-04-14 17:28:48

  • 이재명‧조국 등 범야 대표, 잇따른 尹 만남 요구…성사될까?

    이재명‧조국 등 범야 대표, 잇따른 尹 만남 요구…성사될까?

    4·10 총선 참패 이후 야당과의 협치 모색 등 국정 운영 방식 변화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의 '만남 요청'에 응할지 주목된다. 조국 대표는 14일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공식 회동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꼴잡(얍삽하다는 뜻의 부산사투리)하고 얍실한 생각"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무산됐고,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11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기자들로부터 "영수 회담을 다시 제안하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다소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은 총선 참패 직후 야권과의 협치 요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은 '방탄 방어용'이라거나 '피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사실상 만남을 거부해 왔지만, 총선에서 냉담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불통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반면, 그동안 각종 이슈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소신을 밀어붙여 온 윤 대통령태도로 볼 때 '재판받는 중인' 야권 대표와 대등하게 한 테이블에 앉는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회의론도 있다.

    2024-04-14 17:04:56

  • 與 당·정·대 수뇌부 줄사퇴…한동훈 물러나고 대통령실 및 총리까지 사의 표명

    與 당·정·대 수뇌부 줄사퇴…한동훈 물러나고 대통령실 및 총리까지 사의 표명

    4·10 총선 참패 충격에 빠진 당·정·대 수뇌부 인사들이 11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총선에서 정권심판을 원하는 성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인적쇄신을 신호탄으로 국정 운영 기조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음달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둔 가운데 참담한 '중간평가 성적표'를 받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지적돼 온 불통 이미지를 탈피하고, 야당과 협치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이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 전원이 사의를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선택을 받기에는 부족했다"며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핵심 당직자와 비대위원들도 연이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선거 참패 국면이라고는 해도 이처럼 당정대 고위직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이번 총선 참패가 뼈아프고, 윤 대통령부터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만큼 각종 정책과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어질 장기적 과제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을 위해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으로부터 '협치 부족'이란 비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와의 사실상 회담 거부 태도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이처럼 야권과 협치를 모색하려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평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리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를 표한 것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일 뿐"이라며 "국정운영과 정책 등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 기조 전환 및 쇄신 의미에 맞는 인사를 발탁하는 진정한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1 17:52:04

  • 한동훈 정치 운명은 '암운'…차기 대선주자에서 총선 참패 책임자로

    한동훈 정치 운명은 '암운'…차기 대선주자에서 총선 참패 책임자로

    국민의힘 4·10 총선 참패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정치 운명'에도 암운이 드리웠다.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여권 대선주자 내지는 당권 도전 전망까지 나왔지만, 예상 이상의 처참한 성적표에 다음 거취를 점치기는커녕 당장 총선 참패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후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를 접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까지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표심은 따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3개월 여 앞둔 지난해 12월 26일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인요한 혁신위와 지도부 갈등으로 당이 어수선한 때 해결사로 조기등판했다.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초보' 답지 않은 인기를 바탕으로 100여일 동안 전국을 누비며 선거를 총지휘했지만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선거 참패 원인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번 총선의 '정권심판' 성격을 극복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한 위원장 책임이라기보다는 애초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민심이 더욱 컸던 탓에 한 위원장이 아무리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외쳐도 먹히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한 위원장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당정 갈등을 노출하며 삐걱댄 점도 도마에 올랐다. 사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으로 자신 사퇴 요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친윤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동훈 원톱' 한계론도 선거 막판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정치평론가는 "정부 심판을 더 원하는 유권자 입장에선 윤 대통령과 같은 엘리트 검사 출신에 자타공인 정권 2인자인 한 위원장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에서 중도 외연 확장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뒤늦게 지적된다. 전임 김기현 체제와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중도층과 수도권 공략을 위한 '유승민 역할론'이 당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한 위원장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선거날이 다가올수록 한 위원장은 '이조심판'을 전면에 내세워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힘을 달라"고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중도층에 먹히지 않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한 위원장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이 됐다. 여당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선방하거나 석패하는 정도의 성적표만 받았어도 '다음 역할'을 전망할 수 있었겠지만, 참패 충격에 빠진 현재 국면에선 그 어떤 역할도 내다보기 어려워 보인다"며 "당분간 지친 심신을 회복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2024-04-11 01:40:43

  • [당선인 인터뷰] 추경호

    [당선인 인터뷰] 추경호 "더 큰 달성,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 것"

    추경호 당선인(대구 달성·국민의힘)은 11일 "3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달성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늘 한결같이 낮은 자세로 달성군민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더 큰 달성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3선 중진 반열에 올라선 만큼 22대 국회에서 활약이 주목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확고히 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 생산성 높은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선거 기간 중 약속한 지역구 공약 이행도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달성을 대구의 경제·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제2국가산단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현대화, 대구교도소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 등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사업 추진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당선인은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선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맹활약했다. 그는 "정치선동식 포퓰리즘으로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는 없다"며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느낀 각별한 소회도 잊지 않았다. 그는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나라를 지켜달라,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켜 달라고 말씀 주셨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으며 일해야겠다고 또다시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4-11 00:08:56

  • [데스크칼럼] 당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뽑았습니까

    [데스크칼럼] 당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뽑았습니까

    22대 총선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동안 숱한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이나 후보 자격 시비, 막말 파문은 늘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그중에서도 '역대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발전 계획을 내놓고 의대 증원 이슈까지 터졌지만 관심은 그때뿐이었다. 정책·비전은 실종되고 막판까지 헐뜯기만 난무했다. 22대 총선이 '정치 혐오만 키운 선거'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아 씁쓸하다. 돌이켜 보자. 그동안 총선 때 막말은 단골 메뉴였다. 2020년 미래통합당은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망언'으로 혼이 났고, 2012년 민주당은 지지율 고공 행진을 벌이다 나꼼수 멤버 출신 김용민 후보의 저급한 막말로 뭇매를 맞았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됐고,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목발 경품 발언으로 역시 공천이 취소됐다. 하지만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그중에서도 독보적이다. 시대와 상대를 가리지 않는 각종 막말로 이화여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유림 단체, 예비역장성 단체, 유치원연합회, 여성 단체 등 각계로부터 사퇴 요구가 쇄도했다. 그의 상당수 막말들은 우리 역사와 정통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것은 유권자의 몫일까. 위선적 행태도 논란이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31억원 강남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는 의혹으로 금융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당 공영운·양부남 후보는 '아빠 찬스'로 꼼수 증여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는 배우자가 다단계 사기사건을 변호하고 역대 최고 수임료를 받은 게 밝혀졌는데도 '제대로 전관예우 받았으면 수임료가 더 컸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과연 이들이 분배와 정의를 최고로 치는 정당의 일원이라 할 수 있나. 하긴, 꼼수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제를 막지 못한 때부터 우려는 예견됐다. 한국의 특수한 정치 지형과 제도적 빈틈을 타 친북 성향의 후보 등이 줄을 섰고, 재판받는 중인 인사가 당을 만들어 대표가 됐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 줄 사람들을 골라 노골적으로 공천을 주기도 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서 저자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기와 대니얼 지블랫은 미국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탱해 온 두 가지 규범을 제시했다.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 및 이해'와 정당에 주어진 제도적 권리를 오로지 당의 이익에만 활용하지 않는 '절제'가 그것이다. 이런 규범이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드레일로 작용하면서, 당파 싸움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양 극단으로 갈라져 혐오가 판치는 정치, 자기편은 감싸고 남의 편은 헐뜯는 현실, 오직 정치적 유불리만 노리는 기회주의적 행태는 유권자들을 우울하게 한다. 대파 875원, 일제 샴푸 논쟁 같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줘야 할까. 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유권자의 시간은 이제부터다.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며 한 표를 호소하던 그들이 제대로 약속을 지키는지, 민의의 대표에 어울리는 언행을 실천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4년 후에 또 이런 선거를 치르지 않으려면 말이다.

    2024-04-10 22:15:23

  • 막말 김준혁 사퇴 요구 빗발쳐도…후보는 버티기, 정당은 팔짱만

    막말 김준혁 사퇴 요구 빗발쳐도…후보는 버티기, 정당은 팔짱만

    '민의의 대표'를 뽑는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의 역대급 막말 퍼레이드로 막판까지 얼룩졌다. 저질스런 성 관련 언급부터 역사 왜곡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김 후보 망언이 쏟아지면서 "민주화 이후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는 개탄이 쏟아진다. 사회 각계에서 규탄 성명과 후보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데도 "국민 심판을 기다리겠다"며 팔짱만 끼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김 후보 막말은 까도 까도 또 나오는 형국이어서 '망언집' '망언 1인자'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다. 특히 저서 등에서 발견된 그의 막말들은 왜곡된 역사의식과 국가관, 성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알려지자마자 논란이 확산됐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9일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동문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에 전달했다. 총동창회는 "김 후보의 발언은 이화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 줬다"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김활란 전 이대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해 논란을 촉발했다. 9일 이대생 성상납 동원 발언 사건은 수원지검에 이첩됐다. 유림단체 비난도 빗발친다. 도산서원은 8일 긴급 시국성명을 내고 김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저서 '변방의 역사' 제2권에서 '퇴계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밤마다 흔들렸다'고 써 논란이 됐다. 도산서원 측은 "민족정신의 스승인 퇴계 선생을 근거 없이 모독하는 언어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안동유림 단체도 "정치인의 자격 미달"이라고 비난했다. 예비역장성·군인단체 등도 같은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역사를 전공했다는 김 후보가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이다' '백선엽 장군은 병법도 모르고 미군 덕분에 이겼다' '육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등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유치원 뿌리는 친일'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를 향해 즉각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저서에서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보수화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써 논란을 샀다. 앞서 이달 초에는 위안부가족협의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이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저급한 지식으로 불행했던 역사를 왜국하고 민족사를 모욕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2019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런 지경에도 민주당 측은 편들기만 하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김 후보 사퇴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후보도 여러 가지 사과를 했다"면서 "국민 심판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 후보 막말 파동에 내내 침묵하다 그를 옹호하는 듯한 게시글을 SNS에 올렸다 삭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인의 막말은 청년 세대의 정치 혐오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공천과정에서 김 후보의 저서 등을 조금만 살폈어도 논란 소지를 발견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자질의 사람이 후보로 공천됐는지 유권자들은 의아해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천과정에서 후보의 과거 이력과 언행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9 1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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