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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부의장,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 필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6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하고, 내년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주 부의장은 일본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및 일본 천리대가 소장하고 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서울 대여 전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 부의장은 "지난해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관계가 전면 정상화되면서 더 활발한 한일 의원간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내년도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합의한 정신을 살려나가자"면서 "한일 양국에 범정부 차원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한일 양국이 다양한 문화행사, 상호 방문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해에 양국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되고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공감을 표시했다. 주 부의장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이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본 천리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임차 전시될 수 있도록, 미즈시마 대사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한일 양국이 협력 안건을 더욱 확대하고 관계 증진에 노력해야만, 지금과 같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 부의장의 요청 사항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7-26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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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청원 2차 청문회 여야 또 충돌…"위법 청문회" vs "진실 은폐"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선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한 김건희 여사 등의 불출석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청문회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 5가지를 주제로 열렸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5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김 여사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와 최은순 씨,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자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현희, 김용민, 이성윤 등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 또한 없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리가 불법청문회에 참석한 이유는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 중이므로 관련법상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재판·수사 중인 분들을 청문회에 불러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26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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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거듭되는 '묻지마 탄핵' 공세…국정·공공기능 마비 우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거대 야당의 잇따른 '탄핵 남용'에 국정 기능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물론 장관, 검사, 공공기관장 등 당리당략에 따라 '마구잡이식 탄핵 시도'에 나서고 있지만, 의석에서 열세인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 뾰족한 대응책도 없는 형편이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 탄핵 독주에 대한 여론 역풍의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상화된 탄핵 정국, 정부 공공기능 마비 우려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정국'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앞서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탄핵' 압박을 우회하는 선택을 했다. 이 직무대행 사퇴로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인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민주당의 방통위 상대 탄핵소추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권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26일 이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며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앞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되는 점도 탄핵 정국의 기형적인 예다. 이 직무대행이 사퇴 전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교체를 막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장관·검사·판사…윤 정부 출범 후 총 13건 탄핵 시도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이 나올만큼 야당의 탄핵 구호는 일상적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3건의 탄핵을 시도했다. 이중 22대 국회 들어서는 6건이다. 탄핵안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이 우려되면 슬그머니 물러서거나, 탄핵안이 헌재 재판에서 기각되는 등 무리한 탄핵 시도였음이 드러나도 묻지마 탄핵 구호를 반복하고 있다. 검사 4명의 탄핵 추진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나,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이상민 행안부장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등이 그 사례다. 이 장관, 안 검사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임 전 부장판사 탄핵안은 각하됐다. 특히 민주당이 핼러인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도한 것은 대표적인 탄핵 남용 사례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재판에서 "파면할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청원 청문회도 여당 의원들이 "불법 청문회"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6일 2차 청문회도 밀어붙였다. 여당 한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 몰이'에 국회에서 민생 논의는 실종되고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현 정부를 흔들어 차기 정권을 노리는 정략적 모습이 계속됨다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에 대해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하기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7-26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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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수도권 집값 폭등, 정부는 확실한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해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서울을 비롯한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권이 무너진 문재인 정부의 말기를 연상하게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7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0.13%→0.15%)도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6주, 서울은 18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한 번 더 확대하며 70개월 1주 만에 가장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은 0.3% 올라 전주(0.28%) 대비 상승폭을 또 확대했다. 지난 2018년 9월 2주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갈수록 큰 폭으로 뛰자 정부는 25일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망친 한국경제의 체질을 힘겹게 제자리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폭이 더욱 커지면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암담하다"고 최근의 집값 상승세를 우려했다. 조원진 대표는 "집값 상승은 내수 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상심이 큰 서민에게 직접적으로는 주거비 상승, 간접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 심리의 확산을 꺾는 정공법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주문했다.

  2024-07-26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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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의 길…지방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적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겪는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달라"고 덧붙였다.

  2024-07-25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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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는 면세해야"…금투세 완화 입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입장을 재확인하며 '감세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24일 밤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금투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TV토론회에서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부자 감세를 말해 놀랐다. 부자감세를 하며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지 설명해 달라'는 김두관 후보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평생 돈 벌어서 집 한 채 갖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대지, 임야, 건물에는 세금을 더 올려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는 여론도 있어 난항을 예상하는 관측도 있다. 이날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금투세 완화 기조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4-07-25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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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입법 멈춰야"…우원식 "사회적 대화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손 회장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총 측에서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개정안은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로서, 진작 이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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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출된 조국 대표, 尹대통령 보낸 취임 축하 난 이번엔 받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온 취임 축하난을 받았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표를 만나 축하난을 전달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재선출됐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보낸 당선 축하난 수령을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받았다. 조 대표는 홍 수석과의 환담에서 "저번엔 추대됐고 이번 전대를 통해 선출됐는데, 야당 대표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후해 불거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갈등설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에서 크게 양보해서 풀 건 풀고 털 건 털어야 하지 않나"라고 조언했다. 홍 수석은 "걱정이 많다"면서 "한 대표도 본인 스스로 들어오셨으니 좋은 정치를 시작하실 거라고 보고, 이제 잘 상의해 가면서 안정이 돼야 (국정) 운영이 바람직하게 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2024-07-25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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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청문회 공방…與 "행정 역량 갖춰" 野 "국민 위해 사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여야는 이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그의 정치 편향 논란과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비난이 많지만 유리 천장을 뚫은 여성 언론인, 방통위를 새롭게 진작시킬 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86년부터 MBC에 입사해 30여년 언론 현장에서 일했고 사장도 역임했다"며 "경영과 행정 역량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은 불법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법률에도 재적 위원의 과반으로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박정훈 의원), "2인 체제 의결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성은 없다"(박충권 의원)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지금 언론은 흉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매카시즘에 휩싸인 극우 유튜버스러운 인사"라고 비판했다. MBC 출신인 정동영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끼는 후배였지만 지금은 MBC 역사에서 부끄러운 사람 맨 꼭대기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가 MBC 간부와 사장으로 있을 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영 방송 간부가 국민 혈세를 이렇게 썼다는 것을 국민은 용납 못 한다"(이훈기 의원)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권익위를 향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받을 수 없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된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답했다.

  2024-07-24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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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24일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해 온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을 미뤘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도 미뤄졌다. 애초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재직 시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 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1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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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이견 속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한동훈 당 대표 리더십 첫 시험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 리더십이 '채 상병 특검법'을 계기로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동안 노출된 극심한 분열상을 털어내기 위한 당내 화합에 전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이 여당 내 갈등을 재점화하는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내내 '제3자 추천 방식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급기야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24일 제3자 추천 방식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원내 사안인 만큼 한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뜻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의사가 다르다면 원내대표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만약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이날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특검 임명 문제는 원내 전략"이라며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시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한)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한다'는 질문을 받고서는 "남의 당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르면 원내대표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이견을 좁혀가며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입장인 한 대표와 지도부 일부 간에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앞으로 한 대표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다수 발생할 경우 당내 갈등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여당은 밖으로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의회 운영에 맞서야 하고, 안으로는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이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다.

  2024-07-24 1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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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野 '한동훈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협치 걷어차겠단 선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선출 이튿날인 24일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에서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도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며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며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한 대표의 고발사주 사건 연루 의혹을 비롯해 법무부 징계 취소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7-24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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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신임 당대표 수락 연설, 키워드는 '화합'과 '변화'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일성(一聲)은 '화합'과 '변화'였다. 한 신임 대표는 23일 당 대표에 선출된 직후 가진 수락연설에서 전당대회 동안의 당내 분열상을 봉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대표는 함께 당권 경쟁을 치른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를 향해 "세 분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하고 큰 정치인이시고 자산"이라고 추켜세운 후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에 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의 일을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을 걸려서라도 잊자'고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가 경선 과정의 균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두지 않고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은 오늘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했다"며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할 것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질 것 ▷외연을 확장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한 대표는 "거대 야당이 역사상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이 저 폭주를 일방적으로 제지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한 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성과로 한미 핵 동맹, 체코 원전 건설 수주, 불법 파업 및 경제 범죄 대응 등을 제시하면서 "(이런 성과들이 국민 마음에 더 들도록) 제가 앞장서서 우리 최고위원들과 (민심을) 더 경청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기능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의 저변 확대, 특권 폐지를 통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기성세대에 가로막혀서 성장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활로를 뚫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 몸을 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 당원 동지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치,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가자. 변화의 시작을 함께하자"고 연설을 끝맺었다.

  2024-07-23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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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연'으로 얽힌 한동훈-이재명·조국 …'정당 대표'로 총선 석 달만에 마주해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의 지휘봉을 쥔 가운데 맞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질긴 '악연'이 새삼 주목된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실시되고, 조 대표 또한 지난 20일 약 99% 지지율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나란히 원내 1·2·3당의 대표로 마주하게 됐지만, 이들의 과거 인연은 껄끄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한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오랜 원한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대표는 이 전 대표를 향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가장 앞장서 비판했다. 법무무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반발 속에 이 전 대표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역설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이 전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는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 대표와 조 대표의 오래된 악연도 만만찮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동훈 대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대대적 수사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취임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고, 지금도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도 실형을 받으면 즉시 의원직을 잃어야 하는 처지다. 조국혁신당이 앞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한 대표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추가해 재발의한 것 역시 한 대표 리더십에 상처를 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세 사람의 얽히고설킨 악연은 이미 지난 4월 총선 무대에서 표면화됐다. 22대 총선을 석 달가량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 나선 한 대표는 이른바 '이조 심판론'을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면에 띄운 전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했고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한 대표가 당분간 야당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최근 전당대회 시즌과 맞물려 '윤석열·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추진 등 강경론이 득세한 상황이어서 잠깐의 화해 분위기 조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2024-07-23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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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추석 전 3만→5만원으로 오른다

  '청탁금지법' 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올해 추석 전에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음식물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2024-07-23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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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몰린 '슈퍼위크', 22일 국회 곳곳에서 여야 충돌

  국회 인사청문회가 몰리는 '슈퍼위크'에 접어든 가운데 후보 검증과 함께 첨예한 정치 사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여사가) 기소돼 대법원까지 간다면 엄정하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맞섰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전입을 했다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배우자가 잠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처가 회사(실험기기 제조업체)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A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천여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며 "장관으로 있는 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양심에 비춰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함께 현 정부 경제 실무자로서 책임론이 거론됐다. 이번 정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2024-07-22 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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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건희 '황제 조사' 총공세 …與 '비공개 조사 합당' 반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검찰청사 밖에서 이뤄진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에 대해 '황제조사'라고 비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부인 비공개조사는 합당한 조치'였다며 반박하고 있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 밖 제3의 장소(관할지역 보안청사)에서 12시간가량 조사한 데 대해 '특혜'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무혐의를 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청사'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줬어야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이 받아들일 부분이 있을 텐데 (이번 조사는) '법 위에 김건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다른 라디오 방송에선 "(조사 장소인) 정부 보안청사라는 곳이 사실은 경호처 부속 청사"라며 김 여사가 '자기 안방'에서 조사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들과 김 여사의) 대질이 없는데, 이는 김 여사가 말한 대로 (검찰이) 받아쓰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당은 김 여사 '황제 조사' 비판과 관련 특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총장 패싱' 비판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총장 보고 누락)은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며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 사과하고, 소환 수사를 진행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검찰 내부 분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김 여사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또다른 여야 대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22 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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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與전당대회 투표율, 韓·羅·元 누구에게 유리할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지난해 3·8 전당대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 대표 후보 간에 유불리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20일 진행한 모바일 투표에는 당원 선거인단 84만1천614명 중 34만615명이 참여, 투표율 40.47%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모바일 투표율(47.51%)보다 7.04%p(포인트) 낮았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 흐름에 예의주시하며 자신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권에선 현재 후보 4명의 구도상 투표율이 높으면 조직표 영향력이 적어져 한 후보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한 후보에 불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한(韓) 진영인 나경원·원희룡 후보 측은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으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등 '한동훈 입 리스크'에 실망한 당원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판단,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나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연판장 전당대회'보다도 투표율이 낮다. 그만큼 실망, 분노, 그리고 분열의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다"며 "민주당 입장을 곧이곧대로 대변하는 한 후보의 모습에 수많은 당원들께서 등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21일에는 "패스트 트랙을 폄훼하고 동지의 헌신을 외면해 우리 당원과 지지층의 신뢰도 붕괴하고 있다"고 연일 공격했다. 원 후보도 "전당대회 막바지에 판이 바뀌고 있다"며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한 후보가) 진짜 정치의 기본이 돼 있는 것인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당원들이 깨달았다"고 21일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과반 득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투표 독려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 후보는 21일 "변화할 것인가, 지금 이대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 달라"며 모바일 투표에 불참한 당원들의 ARS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오늘(21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의힘 전대 여론조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민심을 전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3일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2024-07-21 1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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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패트 공소 취소 폭로'…국힘 전대 막바지까지 갈등 격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대한 경쟁 후보와 당내 인사들의 공세가 전당대회 막바지까지 몰아치고 있다. 한 후보도 "인신공격과 허위비방에 맞서겠다"며 정면 대응했다.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부탁' 폭로를 둘러싼 날 선 충돌은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 TV토론회인 지난 19일 클라이맥스를 찍었다.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나 후보는 (공소 취소 부탁 당시) 당직도 아니고 개인 차원으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자, 나 의원은 "저만 빼달라고 했나,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느냐. 똑바로 말하라"고 격앙된 표정으로 따졌다. 나 후보는 이튿날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를 향해 "(당 대표로)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라고 맹공했다. 그는 "한 후보 발언과 인식이 민주당, 조국당 판박이다. 패스트 트랙 투쟁 동지를 '범법자'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 '처벌받아도 싸다'는 식"이라며 "우리 당 동지들을 피의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온라인소통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나 후보가 한 후보와 격한 설전을 벌인 뒤 눈물을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자 "(나 후보가) 소시오패스와 상대했으니 오죽했겠나"고 한 후보를 또다시 저격했다. 원희룡 후보도 20일 한 후보를 겨냥해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모습 때문에 많은 분이 통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당원과 의원들에게 너무 큰 상처이고 고통"이라며 "이를 후벼 파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과한다면 동지의 마음으로 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이슈'와 관련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한 만큼 추가적인 직접 대응은 자제하면서 자신을 향한 공세에 반박했다. 그는 당원 모바일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 페이스북에서 "인신공격과 허위 비방으로 점철된 거센 저항에 부딪혔지만 꺾이지 않고 화합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변화와 개혁은 언제나 기득권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 저는 꺾이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화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1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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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의무화법' 대표 발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경북 김천)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을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 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현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돼 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19개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저숙련·단순노동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현실화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2024-07-21 16: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