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트럼프 관세조치'에 WTO 분쟁절차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부 펀드 설립과 심장병 치료 관련 등 여러 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AP 연합뉴스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새 관세 조치 반발하며 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을 제기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화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질세라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미·중 관세 전쟁에 불이 붙었다.

WTO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을 살펴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이날 WTO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또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도 철회했다. 2023년 기준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800달러 면세' 물량의 거의 50%를 차지했다.

중국은 미국이 내린 이번 관세 부과는 관련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WTO에 협의 요청할 경우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60일이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추가 조치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나섰다.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농업기계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중국은 보복 조치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反)독점 조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반독점 규제 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미 구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번 구글 조사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지배력,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샤오미·오포 등 중국 휴대전화 제조사에 미치는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이밖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기업 인텔에 대한 조사 검토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