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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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단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 업무협약 맺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단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 업무협약 맺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7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위한 기술 및 행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황병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로 지난 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통합 착수 보고회를 통해 시작한 사업이다. 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무차원의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각의 민원정보 전자 시스템을 연계해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모델 구축에 힘을 모은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내년 초 시범 운영한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건축·환경 등 약 80개 이상의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 등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한 서비스로 앞으로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7 15:49:02

  • 한국가스공사, 선진 감사기구 도약 위한 교류·협력체계 구축

    한국가스공사, 선진 감사기구 도약 위한 교류·협력체계 구축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수력원력, 예금보험공사와 적극행정 확산,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 최익규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 김태철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를 비롯해 각 기관별 감사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 노하우와 기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감사 품질과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반부패·청렴 문화를 적극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 및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 ▷학습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상호 학습체계 구축 ▷감사 활동 전문 인력 지원 등에 협력 등 정부 기조 및 국민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는 "3개 기관은 업역이 달라 보유하고 있는 제도와 강점이 다른 만큼,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조직 발전을 위해 각 기관의 감사 품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확고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15:40:51

  • 한국가스공사 직원 '마약' 밀반입하다 적발

    한국가스공사 직원 '마약' 밀반입하다 적발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속 20대 정규직 A씨가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마약이 든 소포를 세관과 경찰이 적발했다. 지난달 15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상당량의 마약도 적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후 사건을 인천지검에 송치했고, 투약 여부 및 판매 혐의 등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A씨에 대해 무보직 발령 낸 상태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가 될 경우 징계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인해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행상황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마약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 캠페인을 벌였다.

    2024-05-16 20:00:00

  • 美

    美 "올가을 中커넥티드카 관련 규제 발표"…韓 車업계 촉각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중국 커넥티드 차량(스마트카)을 규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의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우려국가'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인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 뿐이다. 미국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그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특히 규제의 범위에 긴장하고 있다. '커넥티드 차량'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 등이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단기간에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을 조정할 수 없고, 기존 공급망에 갑작스러운 차질이 생길 경우 의도하지 않은 차량 안전 문제가 생기거나 차량 생산 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제출했다. ※커넥티드 차량 =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2024-05-16 17:36:14

  • 고용질 떨어진 2023년…최저임금 이하 급여 근로자, 부업 근로자 동반 증가

    고용질 떨어진 2023년…최저임금 이하 급여 근로자, 부업 근로자 동반 증가

    지난해 일자리 질이 더 나빠졌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났고, 짧게 일하고 부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전년 대비 25만명 늘어난 30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지난해 대비 1.0%포인트(p) 높아진 13.7%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이었다.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338만6천명까지 늘었다. 이후 점점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이 안정화되면서 2022년 275만6천명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또다시 3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유급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시급 이하로 받는 근로자 수는 533만6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3%이다. 즉 4명 중 1명 정도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셈이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을 하고도 최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결국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발표한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및 특징 분석'을 살펴보면 짧게 일하거나 부업을 병행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 체감실업률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 이번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605만6천명으로 지난 2018년(493만6천명) 대비 22.7% 증가했다. 이 기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한 근로자 수도 59만명에서 70만6천명으로 늘었다. 다만,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018년 2천66만6천명에서 지난해 2천51만1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 동안 부업 근로자도 함께 증가했는데 2018년 38만5천명에서 지난해 48만1천명으로 10만명(24.9%)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2020년(39만4천명) 이후 지속 증가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최근 체감실업률 감소 등 지표상으로는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부업근로자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는 모습"이라며 "전일제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2024-05-16 17:19:23

  •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장' 공개 모집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장' 공개 모집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오는 27일까지 전임상센터장 공개모집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전임상 전문 연구지원시설로 신약 후보물질의 유효성 평가 및 개발단계 의료기기의 성능·예비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지원 등을 수행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심사는 서류, 면접 순서로 진행하며 임용기간은 3년이다. 이후 연장도 가능하다. 응시원서 제출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본부동 4층 인재육성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전임상은 의료제품을 개발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관문인 만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6 15:37:50

  • '2024 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현안 토론회 개최

    '2024 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현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들이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고민하는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등 3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데, 현행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작년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15:33:50

  • MS, 데이터센터 확장에 탄소 30% 증가

    MS, 데이터센터 확장에 탄소 30% 증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경쟁에 뛰어들어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면서 탄소배출이 증가했다. MS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 2020년 이후 총 탄소 배출량이 약 30% 늘었다고 밝혔다. MS는 직접 탄소 배출량은 6.3% 감소했지만 간접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탄소 간접 배출은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용된 반도체, 연료, 건축자재 등에서 주로 나왔다. MS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넘어서 순배출 마이너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MS는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을 위해 주요 공급업체에 2030년까지 100% 무탄소 전기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MS는 2025 회계연도 초에 공급업체 행동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대규모 공급업체를 골라서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들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S의 주요 공급업체인 삼성전자, 대만 리얼텍, SK하이닉스 등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는 2030년 이후라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신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세웠다. SK하이닉스는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재생 전기 사용 33%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얼텍은 2030년에 25%를 달성할 계획이다. MS는 이에 앞서 글로벌 대체 자산 투자사인 브룩필드 애셋 매니지먼트의 재생에너지 전기 프로젝트에 약 100억달러(13조5천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와 데이터센터가 미국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에서 2030년 8%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CNBC가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데이터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 중 60%는 천연가스, 나머지는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16 11:54:58

  • 日도요타·혼다·닛산 소프트웨어 개발협력…美中 전기차 질주 대처한다

    日도요타·혼다·닛산 소프트웨어 개발협력…美中 전기차 질주 대처한다

    도요타자동차와 혼다, 닛산자동차 등 일본 완성차업체 3곳이 차량에 탑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이달 마련하는 자동차 디지털 전략에 이런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3사는 올여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내년 이후 협력을 시작한다. 각 회사는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3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에서 더 나아가 향후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사양을 공통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나 센서 등도 공통으로 탑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앱처럼 외부 기업이 서비스 개발도 할 수 있게 된다. 3사는 다른 일본 완성차업체인 스즈키와 마쓰다, 스바루, 미쓰비시자동차 등과도 협력을 검토한다. 차량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면서 차량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최신 차량은 핸들 조작과 브레이크 등 기본 기능도 소프트웨어가 제어한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을 통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고 있다. 테슬라는 유료로 기능도 추가하게 하는 등 판매 후에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돈을 버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냈다. 중국 업체들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차량에 탑재하기 시작했다. 요미우리는 3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디지털화 기술에 앞서나가는 가운데 일본 업체들이 협력을 통해 대항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16 11:50:45

  • 대기업 총수 주식재산 1위 삼성 이재용…하이브 방시혁 6위

    대기업 총수 주식재산 1위 삼성 이재용…하이브 방시혁 6위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오른 하이브의 총수(동일인)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국내 그룹 총수 6위 수준으로 파악됐다. 1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산총액 8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88곳이다. 이달 14일 기준으로 88개 그룹 총수 중 주식재산 1위는 삼성 계열사 주식 15조9천16억원어치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11조440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4조9천302억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4조160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조6천216억원) 순이었다. 이번에 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총수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주식을 2조5천447억원어치 보유해 6위에 오르며 그 뒤를 이었다. 현시점에서 방 의장은 주식재산만 놓고 보면 4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1천152억원)이나 구광모 LG그룹 회장(2조202억원)보다 순위가 높았다. 또 상위권에는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2조4천547억원),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2조233억원), 이재현 CJ그룹 회장(1조8천914억원),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1조6천624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HD현대·1조4천224억원), 방준혁 넷마블 의장(1조3천38억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1조1천303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 88곳에서 최연소 총수는 1981년생으로 올해 만 43세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으로 나타났다. 여성 총수는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 유정현 넥슨 NXC 감사, 장영신 애경 회장, 박춘희 소노인터내셔널 명예회장 등 4명이다.

    2024-05-16 11:49:15

  • 쿠팡 재계서열 27위, 에코프로 47위

    쿠팡 재계서열 27위, 에코프로 47위

    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에코프로와 쿠팡은 재계 순위를 10계단 이상 끌어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242개 늘어 3천318개였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다. 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번 지정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10조4천억원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상출집단 수는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번 지정에서는 2차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재계 서열 변동이 두드려졌다. 지난해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던 에코프로는 올해 순위가 15위 상승(62위→47위)하며 상출집단에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해 45위였던 쿠팡은 거래 규모 및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순위가 18계단 올라 27위가 됐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들의 주식 소유 및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15 20:03:47

  • [대구경북 혁신도시 10년] 가족 이주↓ 솔로족↑…교육·의료·문화 혁신 불어넣어야

    [대구경북 혁신도시 10년] 가족 이주↓ 솔로족↑…교육·의료·문화 혁신 불어넣어야

    대구혁신도시 정주인구 목표 달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정주인구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층으로 불리는 다인 가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구혁신도시를 떠나는 데다, 이전공공기관 가족 이주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교육·의료 시설 확충에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혁신도시 떠나는 다인 가구…늘어나는 1인가구 대구혁신도시는 당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7천660가구를 공급해 2만2천215명이 사는 도시를 조성하려고 했었다. 대구혁신도시 목표 인구를 달성하려면 가구당 2.9명의 인구가 필요하지만, 지난 4월 기준 혁신도시 내 정주인구는 1만7천491명으로 가구당 인구수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치 대비 78.7% 수준이다. 단순히 가구 수만 따져보면 대구혁신도시는 대구시 주민등록인구통계(지난해 하반기 기준)에 따르면 8천531가구(111.3%)가 살고 있어 공급 가구수를 훌쩍 넘겼다. 그러나 인구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다인 가구 감소가 주요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집계된 인원별 가구수 추이는 ▷2인 가구(1천751→1천732가구) ▷3인 가구(1천521→1천371가구) ▷4인 가구(1천323→1천214가구) ▷5인 가구(266→233가구) 모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대구혁신도시 1인 가구는 3천937가구로 지난 2021년보다 188가구나 늘었다. 대구혁신도시 1인 가구 비율이 대구 전체 지역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주민등록인구통계상 대구 전체 가구수(109만4천148가구) 중 1인 가구(43만2천375가구) 비율은 39.5%이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대구혁신도시 1인 가구 비율은 46.1%에 이른다. 그만큼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도 1인 가구 증가에 한몫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가족동반 이주율은 72.3%에 달하지만, 미혼이나 독신 등 홀로 가정을 제외한 대구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57.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간 신혼생활을 혁신도시에서 보낸 정모(35) 씨는 "흔한 영화관이나 회원 가입 없이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대형마트 하나 제대로 없는 곳에서 신혼생활을 하니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사를 결정할 때 불편했던 점을 1순위로 두고 이사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내 한 공공기관 직원은 "젊은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원래 살던 곳보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항상 입에 달고 산다"며 "솔직히 퇴근 후 번화가에서 소주라도 한잔하려면 택시를 타거나 한참 이동해야 하는데 누가 여기서 오래 살고 싶겠냐"고 털어놨다. ◆ 학교도 병원도 없다…불만 속출하는 주민들 다인 가구가 이탈하는 데는 교육시설 부족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혁신도시에는 초·중·고교가 모두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특목고인 대구일과학고만 있어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별다른 대안이 없다. 현재 용계동에 위치한 정동고가 대구혁신도시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지 매각에 난항을 겪으면서 2025년까지 옮기기로 했다. 이전공공기관 직원 김모(45) 씨는 "아들의 고교 진학을 위해 혁신도시를 떠나 수성구로 이사했다"며 "어차피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거리라면 옮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의료 시설 부재도 큰 걸림돌이다. 13일 대구혁신도시에 생기려다 무산 위기를 맞은 대형병원 건설 현장을 방문했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 보니, 해당 부지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다. 또 현장사무실 등 컨테이너도 철거하지 않고 덩그러니 방치돼 있다. 다만, 병원 등 시설이 대구혁신도시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소형 병(의)원 11곳, 약국 3곳이 혁신도시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갤러리 2곳과 대구혁신도시 역사를 담은 고향관 1곳을 제외하면 주말에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전혀 없다는 게 인근 주민의 설명이다. 혁신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로 자리 잡고 있지만, 흔한 주민자치센터 강좌 하나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 건물을 임차에 사용하다 보니 상황이 여의치 않다. 대구혁신도시 우체국 건립공사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1년 경북우정청은 코스트코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부지를 매입했으나, 우체국 부지를 방치하고 있다. 혁신도시 인근 안심우체국(1.8㎞)과 동호동 우체국(1.4㎞)이 있어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우정청 측 입장이다. 홍창식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결국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라며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혁신도시 기업들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인 인감 한 통 발급받으려고 차를 타고 30~40분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혁신도시 내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법인용 통합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혁신도시 성장 해법은?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2022년 기준)에 따르면 대구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만족도는 65.7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만족도(69.0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구혁신도시의 보육·교육환경 만족도 점수 역시 63.9점으로 전국 평균(64.8점)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혁신도시에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가족 단위로 정주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학교 유치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뤄질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차선책으로는 지방 세입과 체류 인구 확보에 성공을 거둔 독일의 복수주소제 도입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직장 문제로 실생활을 하는 대구혁신도시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제2의 주소를 가지면, 상황에 따라 제2의 거주지가 주 거주지가 될 수 있다. 또 납부한 지방세 일부가 2개 주소지에 분배돼 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가족이 모두 이전할 경우 수당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혁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등 정부가 세밀하게 지원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15 18:30:00

  • 케이메디허브·대구대 재활과학대와 재활기기 개발 업무협약맺어

    케이메디허브·대구대 재활과학대와 재활기기 개발 업무협약맺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10일 대구대 재활과학대학과 재활기기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재활분야 의료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재활기기 개발 공동연구 ▷연구 네트워크 구축·상호 교류 활성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공동 세미나·학술대회 개최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은 재활로 특화된 세계 유일의 단과대학이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의료기기 개발 기술지원은 물론, 식약처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개발 제품의 사업화에 힘쓰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의 의료기기 개발지원 인프라와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의 재활의료 현장경험을 접목해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재활기기 개발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5 16:09:02

  • 날개달고 해외로 가는 척추모형 누가 만들었나…케이메디허브 입주기업 엔도비전

    날개달고 해외로 가는 척추모형 누가 만들었나…케이메디허브 입주기업 엔도비전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개발을 지원한 ㈜엔도비전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시뮬레이션용 척추모형'이 35개국 이상에 수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엔도비전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척추·정형·부인과 등 의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료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엔도비전에서 개발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UBE) 시뮬레이션용 척추모형(Spine Dummy)은 올해 호주, 프랑스, 멕시코, 베트남, 요르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 35개국 이상에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추가 계약은 지속 논의 중이다. 엔도비전은 각국의 척추 내시경 수술 트레이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출액 규모는 2023년 8만달러에서 올해 20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난해 도입한 '생체적합올인원시스템'을 활용해 엔도비전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시뮬레이션용 척추모형' 제작을 지원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보유한 '생체적합올인원시스템'(3D 프린터)은 50만여 가지의 색상과 사실적 질감, 연성의 재질, 투명한 소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제품의 신속한 제작이 가능하다. 척추모형 제품의 기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케이메디허브는 엔도비전과 제품 추가제작 및 대량생산을 위한 최적화 공정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입주기업의 제품개발 지원이 수출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료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5-15 16:04:41

  •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 25→50%로 대폭인상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 25→50%로 대폭인상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고율의 관세 부과에도 나서면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미·중 통상관계 영향이 주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향후 파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관세 부과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해당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국이 분명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4 19:08:02

  • IMF 총재 “AI 기술 발달…지구촌 노동시장 쓰나미처럼 강타”

    IMF 총재 “AI 기술 발달…지구촌 노동시장 쓰나미처럼 강타”

    국제통화기금(IMF)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해 세계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내다봤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3일(현지시간) "AI가 '쓰나미'처럼 세계 노동시장을 강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스위스국제학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 AI가 향후 2년 내 전세계 일자리의 40%, 선진국 일자리의 60%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잘 관리하면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거짓 정보와 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가 매우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해 더 큰 충격이 우려됐으나 세계 경제는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강한 힘으로 우리를 강타했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거의 모든 곳에서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국립은행(SNB) 총재도 이 행사에서 스위스 인플레이션과 싸움이 현재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은 1.4%로 상승했다. 11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SNB 목표 범위(0~2%)에 머물렀다. 요르단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더 좋다"면서 "물론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향후 몇 년간 안정적으로 동일한 가격 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14 16:25:27

  • 한국가스공사 160명 공채…20∼28일 원서 접수

    한국가스공사 160명 공채…20∼28일 원서 접수

    한국가스공사는 신입 직원 160명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일반직 143명, 연구직 7명, 별정직 10명이며, 이 가운데 사회 형평 대상자(8명), 고졸 인재(26명)도 포함했다. 입사 지원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가스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형 절차는 원서가 접수되면 서류 전형을 거친다. 적격자의 경우 전원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7월 13일 사무직군의 필기 전형이 예정돼 있으며 NCS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인성검사 등을 치른다. 기술직군과 고졸인재 전형은 다음 날인 1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필기전형 합격자는 같은 달 22일 오후 5시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는 7월 30일 혹은 8월 1일 면접을 치르게 된다. 직무면접 및 직업기초면접으로 구성했으며, 합격자 발표는 8월 16일 오후 5시 이후다. 면접 전형도 통과하게 되면 오는 9월 12일부터(예정)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갖는다. 연수원 입소일은 8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본사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각 모집단위 전형별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목표합격률(30%) 미달 시 합격인원 외 추가 선발한다. 다만, 합격선 기준 5점까지만 인정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최근 수년간 채용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채용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4 12:09:42

  • 전년대비 56% 영업이익 상승 한국가스공사…미수금 여전히 15조원대

    전년대비 56% 영업이익 상승 한국가스공사…미수금 여전히 15조원대

    한국가스공사는 13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천21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스요금 현실화가 늦춰지면서 미수금은 5천억원 규모가 더 늘어 13조5천억원을 돌파했다. 이날 한국가스공사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에 따르면 전 분기(5천296억원) 대비 74.0% 오른 9천21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5천883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56.6%나 상승했다. 전 분기 6천572억원 규모 흑자를 기록했던 당기순수익은 올해 1분기 4천69억원을 달성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당기순수익(1천393억원) 대비 191.9%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적자를 면치 못했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7천746억원)과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6천599억원)도 각각 6천319억원, 4천51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흑자전환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도 12조8천106억원을 기록하면서 전 분기(10조6천91억원) 대비 20.8% 상승했다. 다만, 전년 1분기(17조9천299억원)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28.6% 감소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이 같은 분기 실적은 지난 2022년 4분기(영업이익 1조1천180억원) 이후 역대급 실적이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판매 단가가 메가줄(MJ)당 7.59원으로 하락했고, 민간 발전사들이 직수입 전략을 펼쳐 판매 물량이 31만톤(t)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이익은 지난해 발전용 가스 원료비 정산 손실이 사라지면서 개선됐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지난 2022년 12조원을 넘기더니, 지난해 연료비 상승분이 가스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15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가스 원가 반영이 되지 않아 급증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 2021년 1조7천656억원에서 지난해 13조110억원을 돌파했다. 여전히 가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올해 1분기에도 5천381억원이 증가, 민수용 미수금은 13조5천491억원에 이른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미수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무개선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2024-05-13 17:38:50

  • '2024년 중소기업주간'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 세무교육 실시

    '2024년 중소기업주간'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 세무교육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13일 제36회 중소기업 주간행사을 맞아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 세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배승준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기업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체계 설명 ▷재무상태표 이해 ▷실무사례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정보 등을 소개했다. 고종섭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사노무관리, ESG경영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별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3 14:35:50

  • '2024년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에 물어보니… '주52시간 유연화' 입법 희망 과제 1위

    '2024년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에 물어보니… '주52시간 유연화' 입법 희망 과제 1위

    국내 중소기업이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입법 과제로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뽑혔다. 산업 현장에서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 시간을 늘리고 싶을 경우 노사가 논의를 거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중소기업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는 지난달 29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는 주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이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중소기업과 은행간 상생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외국인 활용 확대 및 활용 편의성 제고(5.6%)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 포함(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 구축(3.2%) ▷중소기업 탄소중립/ESG지원 강화(2.6%) ▷협동조합의 교섭력 강화 및 공동사업 활성화(0.3%) ▷기타(0.9%) 등도 뒤를 이었다.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 30.4%(매우 높음 9.8% + 다소 높음 20.6%)가 '높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3곳 중 1곳은 영향을 높게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는 의견이 40.8%, '높다'는 응답이 15.8%로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5-13 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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