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미 보복 관세'+트럼프 '상호관세' 발표=한국 좌불안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상호 관세'를 명목으로 관세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상호 관세가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고, 중국은 곧바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보복은 실질적인 타격 측면에선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이 단기간에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일이나 11일쯤 관세 전쟁의 전선을 더 확대하는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상호 관세는 상대방이 부과하는 수준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무역적자나 특정 품목의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이미 관세를 대부분 폐지한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는 557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조치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